• 일촉즉발 6자 대표자회의, 총파업 부르나?
    By 나난
        2009년 11월 19일 03: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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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정 간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계속하자”는 데 합의했지만 19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현행법 시행을 주장하며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버렸다.

    노동계는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안을 전제로 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자’는 노동부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 한국노총은 “양보안은 있을 수 없다”며 “6자 대표자회의가 불발로 끝날 경우 총파업은 물론 의원 입법발의 준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를 제외한 노사 간 대화를 제안하며 총파업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 19일 오전,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시 한 번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했다. (자료=한국노총)

    19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을 전제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어 진전이 없다”며 “6자 대표자회의가 결렬로 마무리될 시 총파업 일정을 앞당기고 의원 입법 발의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6자 대표자회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장관이 2010년 시행을 주장하며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과 관련해 “6자 회의를 제안한 나조차 회의감이 든다”며 “노동부 안대로라면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22일로 예정된 3차 대표자회의에 대해 “회의 내용을 봐가며 22일에 (회의 틀을) 깨는 게 맞는지, (25일까지) 기다려야 될지를 실무회의에 참여하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태희 언론플레이, 6자회의 회의감"

    특히 장 위원장은 한나라당 초선모임인 ‘민본 21’에서 제안한 노조법 대안과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결사의 자유는 부정할 수 없으므로 (복수노조를 금지하자는) 민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민본 21’은 복수노조 설립을 제한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에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대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선택권은 한나라당에게 넘겨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연대의 파기는 결국 반한나라당 정서로 귀결될 것이며 여기에 내년 지자체선거와 총선, 대선까지 조직적으로 낙선운동에 들어간다는 의미”라며 “지역적으로 노사민정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만큼 그 파급력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임태희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본 21’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 기존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

    임 장관은 “노동개혁 문제는 제도의 유불리를 따져 하고 안 할 것이 아니”라면서 “당사자들이 초기에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노사도 선진화로 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노사정이 각자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고 현재 시행할 부분과, 시간을 갖고 논의할 부분을 함께 생각해 갔으면 한다”고 말해 ‘시행 후 보완’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민본21 소속 김성태 의원은 “노사관계에 정치권이 관여해서 깨는 행태로 비쳐지고 있다”며 “노동부는 노사 문제의 중재자가 돼야지 중심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기환 의원은 “노사 자율성은 무엇보다 존중돼야 한다”며 “계속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이데올로기적으로 공세하는데, 법으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고 비판했다.

    4차례의 6자 대표자회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노동계는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현행법 시행을 전제로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각 조직의 입장만을 내세울 뿐 연착륙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맞서는 것.

    22일 회의가 분기점

    이에 실질적으로 22일로 예정된 3차 대표자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결국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는 국회로 넘어가 법안 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노동계는 총파업으로 이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 한국노총은 19일 현재 90%에 육박한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단위사업장대표자대회에서 총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한다.

    현재 노동계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창구 단일화를 강제해서는 안 되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원칙대로 시행하되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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