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 입장차 못좁혀…논의는 계속
    By 나난
        2009년 11월 18일 07: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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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난항을 겪어 오던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열렸으나, 핵심 쟁점에 이견은 좁히지 못한 채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계속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으는데 그쳤다. 대표자들은 오는 20일 실무협의회와 22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10년 시행을 고수하는 한편 노동계는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25일을 마지노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에서 향후 진전된 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참석자들.(사진=이명익 기자/노동과세계)

    18일 오후 4시,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노동부 임태희 장관, 노사정위원회 김대모 위원장이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차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손영중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대표자회의를 마친 뒤인 오후 7시경 브리핑을 갖고 “노사정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계속하면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11일 실무자협의회와 22일 대표자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오늘 대표자회의는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으며, 실질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견을 모아졌다”며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각 주체의 입장을 설명하고 진지한 논의를 했다”며 대표자회의의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그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시행을 전제로 한 연착륙 방안을 찾아보자’는 입장을, 노총은 ‘백지상태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해 사실상 날선 공방이 오갔던 것으로 보인다.

    6자 대표자회의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도 임 장관이 “25일까지 각 주체의 연착륙 방안을 중심으로 한 끝장 토론”을 제안한데 반해 노동계는 임 장관이 그간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내년 시행” 입장을 언론을 통해 수차례 밝힌 것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임 장관은 “현행 법안대로 시행되는 걸을 원치 않는다면 (노사가) 연착륙 방안을 내달라”며 “오늘 내일 중으로 서로 간 연착륙 방안을 내고 20일부터 25일까지 이를 놓고 밤샘 토론을 해보자”고 말했다. 또 “정부는 노사 합의를 기다렸음에도 노사는 연착륙 방안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연착륙 방안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법안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성규 위원장은 “외국에서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말라는 것이 법제화 돼 있는 곳이 없다"며 "외국처럼 경찰 노조를 만들어 노동 3권을 법제화하면 모든 걸 양보하겠다"며 역공을 취했다. 또 "정부의 역할은 노사 협상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임에도 정부는 잘못된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6자 회담을 제대로 끌고 가자는 건지 깨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임 장관의 행보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며 정운찬 총리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 “일하지 않고 노임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정부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회의는 원점을 맴돌 뿐이며 한국노총은 투쟁전선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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