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무시한 4대강 공사, 오늘 착공
        2009년 11월 10일 09: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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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공사가 10일 본격 착수된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공사를 시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회 승인을 받지 않은 근거 없는 예산이 사용되는 데다 환경·문화재 조사 무시, 예산 떠넘기기 등 헌법은 물론 국가재정법·하천법·수자원공사법 등 6개 이상의 현행법을 줄줄이 어기고 있다고 경향이 이날 아침신문을 통해 지적했다(3면 <국회승인 생략·예산 떠넘기기…‘초법적 강행’>).

    한겨레는 “온전히 보존해 후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국토의 젖줄인 4대강이 무분별한 개발론자들에 의해 난도질을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며 4대강 지키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사설 <4대강 파괴,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통해 주장했다.

    경향과 한겨레의 이 같은 문제제기는 조선과 중앙의 이날 사설과 겹쳐진다. 조선은 <4대강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6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우려를 조언의 형식으로 표현했다. 재정을 알뜰하게 써야 하고 비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이는 이미 4대강 사업의 큰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중앙도 사설 <4대강 착공…수질오염 우려 씻고 후세를 위하여>을 통해 아쉬움을 전하는데, 이는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문제제기와 상통한다.

    비슷한 지적에도 이를 근거로 한 주장은 한겨레·경향과 조선·중앙의 것이 전혀 다르다. 한겨레·경향은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고, 조선·중앙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끝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은 1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4대강 사업 위법투성이>
    국민일보 <북, 대규모 지원 요구로 ‘결렬’>
    동아일보 <“전작권 전한 재검토” MB-오바마에 서한>
    서울신문 <국민임대주택 ‘주먹구구 삽질’>
    세계일보 <학교 운영에 학부모 참여 늘린다>
    조선일보 <청와대, 4대그룹 총수와 비밀회동 추진>
    중앙일보 <정운찬 총리의 새로운 세종시 해법 드레스덴>
    한겨레 <‘4대강 공사중지’ 법적 투쟁 추진>
    한국일보 <타미플루 복용 딜레마>

    “국회 승인은 생략하고, 예산은 떠넘기고”

    경향이 3면에 전한 <국회승인 생략·예산 떠넘기기…‘초법적 강행’>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법조차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각 공구별로 3000억 원 내외의 공사비가 드는 4대강 사업을 국회가 예산 심의도 하기 전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발주)’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12개 공구별로 각 1억 원씩 1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곤 모두 3조3009억 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찰하도록 조달청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달 1일 3조320억 원에 시공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향은 “올해 예산안에는 4대강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 11월10일 경향신문 3면.  
     

    정부는 또 지난 3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 2항 10호)을 개정했는데, 이 시행령은 대형 국책사업의 졸속 추진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국가재정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제38조 1항)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도 하천법에 명시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을 위반해 추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부가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22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중 8조 원을 수자원공사에 전가한 것은 하천공사대행의 범위를 정한 하천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28조를, 수공이 4대강 사업 시행을 떠안은 것은 하천법 9조를 각각 위반한 것이다.

    낙동강 공구는 이 대통령 모교 ‘동지상고’ 손안에

    낙동강 유역 4대강사업에 참여하는 경상권 건설업체 27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 소재 회사가 6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졸업한 동지상고 출신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는 5개에 이르렀다. 한겨레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이 같은 내용을 5면 <낙동강 공구 ‘동지상고 손안에’>를 통해 보도했다. 5면 <4대강 환경평가, 물난리 대책은 없다>를 통해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위험을 제기하기도 했다.

       
      ▲ 11월10일 한겨레 5면.  
     

    한겨레는 사설 <4대강 파괴, 누가 책임질 것인가>을 통해 “수질 악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각계의 우려는 완전히 묵살됐다. 4대강 사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더는 합리적인 토론을 기대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한겨레는 “정부 계획대로 4대강 사업이 시행되면 그 결과가 어찌 될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며 “온전히 보존해 후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국토의 젖줄인 4대강이 무분별한 개발론자들에 의해 난도질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며 4대강 지키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4대강 사업 우려를 조언으로 전한 조선

    조선은 우려를 ‘성공하기 위한 6가지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사설을 실었다. 제목과 내용을 보면 4대강 사업을 위한 조언으로 포장해 놓았지만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조선도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한 문제가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조선은 “투입 재정을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22조6000억 원이면 올해 교육예산 38조2000억 원의 59%, 국방예산 28조5000억 원의 79%나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를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덧붙인다. 4대강 사업이 정말 필요한 지부터 따지는 것이 선(先)이 아닐까. 조선은 “비리가 없어야 한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벌써 대형 건설사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 11월10일 조선일보 사설.  
     

    중앙 “아쉬움 남지만…나름의 해결책 있겠지”

    중앙은 이번 공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길 기원한다고 희망했다. 중앙은 사설 <4대강 착공…수질오염 우려 씻고 후세를 위하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든지,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졸속으로 했다는 비판 등엔 정부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환경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외국 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을 더 많이 듣고, 좀 더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보의 건설로 인한 수질오염이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중앙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각종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데는 각종 비판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이 마련돼 있으리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 11월10일 중앙일보 사설.  
     

    세종시 수정안 연내로…원안 추진 촉구 목소리 커져

    여권이 세종시 수정안 마련 시점을 내년 1월에서 연내로 앞당겼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논란을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날 1면 <MB, 내달 초 세종시 유감 표명>에서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행정도시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공약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논리로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11월10일 한겨레 1면.  
     

    행정도시 원안 건설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주민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행정도시 원주민으로 꾸려진 행정도시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조선평·홍성용)는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행정도시 정상추진 촉구 범충청권 시민사회정치단체 대표단 결의대회’를 연다. 한겨레는 이 소식을 1면 <‘행정도시 사수’ 확산>을 통해 보도했다. 대전·충남·충북 100여 시민단체로 꾸려진 ‘행정도시 무산음모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상선)는 “행정도시 백지화를 정당화하고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혓다.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 문화 등 여섯 곳이 포함됐다.

    조선 “4대기업에 요청”…중앙 “독일 드레스덴이 모델 중 하나”

    조선과 중앙의 이날 아침 신문은 대안 제시에 골몰하고 있는 정권의 구상을 보여줬다. 조선은 청와대가 4대그룹 총수와의 회동을 추진한 바 있다고 보도했고, 중앙은 정 국무총리가 독일 드레스덴을 세종시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은 1면 <청와대, 4대그룹 총수와 비밀회동 추진>에서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회장들을 불러 이명박 대통령과 비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가 행사 직전 취소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간담회를 추진한 시점이 세종시 문제가 첨예한 정국 현안으로 대두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들에게 주요 계열사를 세종시로 옮기거나 첨단 공장을 건설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앙은 정 총리가 독일 드레스덴이 세종시의 좋은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은 1면 <정운찬 총리의 새로운 세종시 해법 드레스덴>에서 “산업·과학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독일 드레스덴이 세종시의 좋은 모델 중 하나”라고 한 정 총리의 말을 보도했다. 4면에는 <사망자 2만5000명 나온 2차 대전 폐허 도시 연구소·기업 입주 뒤 인구 51만 자족도시로>를 통해 드레스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기사도 실었다.

    한국 이유식 논설의원 “균형발전 철학 없는 명품도시론”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는 방법으로 속도를 내면서 한나라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일보 이유식 논설위원의 칼럼 <세종시의 분쟁비용>은 눈여겨 볼만 하다.

    “원칙을 버리고 약속을 뒤집으려니 다른 원칙은 세울 이유도, 겨를도 없다. 상황에 따라 약속과 소신을 뒤집는 것은 책임과 용기로 치장된다. 역사와 배경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독일의 사례는 감탄할 만한 타산지석으로 둔갑하고 브라질의 경우는 입맛에 맞춰 아예 왜곡된다. 이쯤 되면 행정부처를 원안대로 옮기는 비용이 큰지, 옮기지 않으려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비용이 큰지 가늠하기 힘든다.
    정부가 무리하고 거친 행보를 거듭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이고 정치는 명분인데도 치밀한 내부조율도 없이 섣불리 경제잣대를 들이대서다. …한나라당은 고비용과 비효율을 알면서도 균형발전 명분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 핵심은 행정부처가 이전하지 않으면 날로 비대화하고 견고해지는 수도권의 기득권을 깰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을 말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그 논란에 휩싸여 표류하는 국정혼선과 비효율이다. …사안의 매듭이 꼬여갈수록 근본을 따져 묻고 큰 길로 가는 게 해답이다. 지금껏 정부가 내놓은 어떤 논리도 왜 세종시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으로 가야 하는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 11월10일 한국일보 오피니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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