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세종시 솔직해져라" 언론 일침
    2009년 11월 05일 09: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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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자 아침신문의 핵심 화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 논란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고 세종시 수정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대안의 기준으로 △국가 경쟁력 △통일 이후 국가미래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제시했고, 정 총리는 내년 1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제시하겠다는 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일부 신문이 정부 방침에 손을 들어줬지만, 상당수 신문은 비판적이었다. 여권의 ‘자중지란’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세종시 수정론에 문제를 제기했다. ‘편법’, ‘속임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비판의 요지는 ‘대통령이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었다. 경향의 만평처럼 신종플루보다도 국민의 열을 높이고 있는 이 대통령을 꼬집은 셈이다.

다음은 5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 대통령 ‘세종시 수정’ 공식화>
국민일보 <돈만 따르면 모두 잃는다>
동아일보 <12억 시장 ‘한-인도 CEPA’/ 내주 비준 안되면 1년 늦춰져>
서울신문 <"기습한파 유난히 잦다는데/연탄값도 올라 냉골 바닥…">
세계일보 <"세종시 최종안 내년1월 제시">
조선일보 <"세종시 수정, 내년 1월 최종안">
중앙일보 <1. 국가경쟁력 2. 통일 후 미래 3. 충청 발전>
한겨레 <이 대통령, 세종시 원안 백지화>
한국일보 <"세종시 수정안 1월까지 제시">

   
  ▲ 11월5일자 경향신문 10면.  
 

세종시 수정 논란을 적극 제기한 곳은 경향과 한겨레였다. 이들 신문은 각각 1면 머리 기사 제목을 <이 대통령 ‘세종시 수정’ 공식화>, <이 대통령, 세종시 원안 백지화>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한겨레는 3면 해설 기사<‘백년대계’ 외치더니…구체대안 없이 "검토중">에서 "(정부가 검토하는 세종시 수정)구상이 국민 여론 수렴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그동안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세종시 백지화 여론몰이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도 경향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와 세종시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기존의 세종시법을 바탕으로 논의를 출발시켜야 한다. 자족성과 행정 비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보완책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고 유일한 길"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접근법부터 달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정부가 먼저 수정 논란을 자초한 데 대해 사과하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논평했다. (<이런 편법으론 세종시 논란 풀 수 없다>)

한겨레도 사설<사과와 해명조차 없는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론>에서 "이 대통령이 세종시 안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행정도시안은 수도 분할’이라고 반대했다가 대선 때 충청권 표를 의식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과거 행적에 대한 언급 없이 다시 이를 되돌리겠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는 더는 세종시 수정론을 적당한 눈속임이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더 큰 대립과 갈등의 불씨만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11월5일자 한겨레 1면.  
 

 

한국도 사설<결국 4년 전으로 돌아간 세종시 논란>에서 "세종시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정부의 복안이 있다면 그 ‘수정안’을 정확히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것이 실패한다면 시책을 접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도 사설<정 총리가 ‘세종시 일정’을 제시했지만>에서 "정 총리의 세종시 추진 일정이 나오긴 했지만 여권 내부의 의견 조율 방안이 빠져 있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정 총리가 추진 일정을 발표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등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들 신문에서 주요하게 강조한 지점은 ‘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이었다. 이점에서 이강은 세계일보 정치부 기자의 칼럼(세계 3면 <‘세종시 수정’ 먼저 솔직해져라>)이 주목된다.

   
  ▲ 11월5일자 세계일보 3면.  
 

"작금의 세종시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4일 한나라당 A, B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두 사람은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통과 당시 국회 관련 특위 위원이었다.…그의 말인 즉 요즘 여권의 수정 논의에 등장하는 교육도시니 산업도시니 하는 구상들이 이미 ‘원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란 것이다. 세종시 수정을 위해, 정확히 말하면 ‘9부2처2청 이전’을 없었던 일로 하기 위해 원안에 있는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이 ‘국민의 망각’을 틈타 국민을 속이고 있는 셈이다.
이젠 여당인 두 의원의 말을 요약하면 예정된 이전대상 부처 대폭 축소나 이전 불가는 불가하다는 것, 또 “원안대로 하면 세종시가 ‘유령도시’로 전락한다”며 수정론을 설파하는 것은 ‘속임수’라는 점이다.…그러니 수정을 하려거든 먼저 솔직해져라! 이들 의원은 수정을 밀어붙이는 여권 주류를 향해 무언의 요구를 하는 듯했다. 세종시 수정 추진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 “비겁한 여권”이란 자성의 소리가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종시 수정의 정도는 내용에 앞서 국민을 이해시키는 진정성이다."

이른바 조중동의 경우에도 입장이 일부 갈렸다.

조선은 사설<세종시 파격적 대안 내놔야 한다>에서 "지금 이 상태로는 충청권 주민이나 야당을 설득하는 것은 고사하고 여당 내부를 설득하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며 "세종시 수정은 상식적으론 대단히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또 "파격적 대안을 만들려면 파격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가까운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알아봤더니 아무것도 준비라고 한 것이 없어서 나도 놀랐다’고 했다 한다. ‘물밑에서 친박을 설득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했더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자세로는 세종시 수정 보완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조선은 만평에서 소방 호스를 잡고 있는 정 총리가 ‘물인줄 알았더니 기름이네’라고 말하는 대목을 그려 현 정부의 ‘자충수’를 지적하기도 했다.

   
  ▲ 11월5일자 조선일보 3면.  
 

중앙과 동아는 정부쪽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조선과 입장이 대비됐다. 중앙은 1면 기사 <1. 국가경쟁력 2. 통일 후 미래 3. 충청 발전>에서 ‘MB, 세종시 대안 기준 제시’라고 부제목을 꼽았다. 또 중앙은 4면 기사<"대안은 원안보다 더 유익해야"/ 부처 이전 최소화·백지화 무게>의 부제목으로 ‘대안 조목조목 제시한 MB’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앙은 사설<세종시 난제, 한국사회가 한번 풀어보자>에서 "늦었지만 정부가 여론 수렴과 대안 마련의 일정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원안대로 총리실과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옮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지금의 소동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성(理性)은 한국사회에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세종시는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충청의 표심 속에 이성을 묻어버렸던 포퓰리즘 정책이며, 행정부를 쪼개면 안보·정치·행정·경제적으로 엄청난 비효율이 생긴다는 게 바로 그 ‘불편한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도 사설<‘최선의 세종시’를 위해 지혜 모아야>에서 "원안으로는 세종시가 인구 50만 명은커녕 10만 명도 채우기 어렵다는 정 총리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며 "정치권은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정부가 제대로 된 대안을 낼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뒤 최종안이 나오면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순서"라고 주장했다.

   
  ▲ 11월5일자 중앙일보 1면.  
 

서울은 사설<국민과 세종시 모두 만족할 대안 찾길>에서 "정치권은 정부가 대안을 내놓기 전까지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기 바란다. 야당과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은 정치의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국가 백년대계와 정치 신뢰는 결코 한 저울에 올릴 대립적 가치가 아니라고 본다"며 "지난 시절 한나라당도 동의한 세종시법이라지만 2005년 3월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이 법에 찬성한 한나라당 의원은 9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국가 발전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 표심을 의식한 행보였다"고 밝혔다.

국민은 사설<어떤 세종市를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에서 "총리가 한나라당과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법으로 정해진 세종시 문제를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면서도 "최종안을 다듬어갈 때에는 여당과의 의견 조율에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언론관련 뉴스로 경향은 1면 기사<국민 65% "미디어법 재논의 해야">에서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공동으로 지난 2일 전국의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한 정기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65.4%가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대답했다. ‘적절했다’는 답변은 29.0%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5.6%였다"고 보도했다.

   
  ▲ 11월5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은 "미디어법 재처리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의 65.1%가 ‘처리 과정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한다’며 재개정의 필요성을 나타냈으며 ‘헌재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니 다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은 30.7%에 그쳤다"고 전했다. 경향은 4면 해설 기사<“헌재 미디어법 결정 부적절” 65%로 2배 압도>를 싣기도 했다.

경향은 4면 기사<언론·시민단체 등 행동 나선 “언론악법 저지”>에서 "언론노조와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노조와 시민단체, 네티즌이 참여하는 각계 릴레이 단식농성을 비롯해 시민참여 토론회인 만민공동회, 촛불문화제 등 언론·시민사회의 역량을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결집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4일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박홍규 영남대 법학과 교수는 경향 30면 칼럼<누구를 위해 조종을 울리는가>에서 "또 다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죽였다. 그것도 이번에는 과거의 기묘한 궤변이 아니라 바로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면서"라며 "지난 촛불도 초·중·고 학생들이 앞장선 것이었지만, 이제 정치만이 아니라 재판도 초·중·고 학생들이 조롱할 정도로 부끄러워졌다"고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을 비판했다.

   
  ▲ 11월5일자 한겨레 3면.  
 

한겨레는 최근 정부의 종합편성채널 추진과 관련한 비판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한겨레는 이날 3면 기사<꿩먹고 알먹는 ‘종편’ 외국엔 없다>에서도 "실제 케이블 피피(PP)의 천국인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도 편성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지만, 어느 피피도 종합편성을 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케이블 피피를 할 수 있어 그 숫자가 200개를 훨씬 넘지만, 종합편성을 하고 있는 피피를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2001년 통합방송법을 만들면서 시행령에 종편 규정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후 종편은 규정만 존재한 채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거대 신문사들이 방송 진출을 노골화하면서 갑자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전국의 케이블망을 통해서 의무 재전송을 할 수 있고, 보도 등 여러 가지 장르를 모두 할 수 있는 등 지상파 못잖은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조선은 5면 기사<청와대, 공보(公報)담당제 강행>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4일 기획관실(2개)과 비서관실(31개)별 공보 담당으로 지정된 총 33명의 고참 행정관(2~3급)들을 한자리에 모아 첫 업무 협의를 했다. ‘공보담당제를 시행할 경우 기자들의 취재가 사실상 공보 담당으로 제한되는 부작용을 가져옴으로써 언론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비서관실별 공보담당제를 예정대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은 사설<청와대 홍보시스템 개편 한 번 더 연구해야>에서 "청와대와 언론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각 비서관실과의 내부 조율 문제를 한 번 더 다듬을 일이지 굳이 오해를 불러올지도 모를 시스템 개편을 밀어붙일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은 10면 기사<“미디어렙, 1공영 1민영으로”>에서 "4일 국회에선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용경 의원은 ‘과도기 1공영·1민영 체제’ 도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중앙에 따르면, 이용경 의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29년 독점 체제를 해체하는 과도기로, 당분간은 1공영 1민영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분 소유를 1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역·종교방송과의 연계판매에 광고매출의 15%를 할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는 1면 기사<세계일보 가산동 신사옥으로 이전합니다>에서 "세계일보가 사옥을 옮깁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용해온 용산사옥은 재개발사업을 거쳐 2013년 최첨단 오피스빌딩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에 본사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에 신사옥을 마련하고 오는 7일 이전합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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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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