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 6자 대화 이번주 재개될 듯
    By 나난
        2009년 10월 26일 02: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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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둘러싸고 노사정 대화가 이번 주 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내실 있는 6자대표자회의의 성사를 위해 정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는 한나라당 집단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3일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6자대표자회의가 빠른 시일 내 열릴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키로 약속한 데 이어 26일, 정부에 “6자대표자회의를 통한 대화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쟁취한다면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사이의 정책연대가 계속 유지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집단탈당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한국노총에는 상당수 조합원들이 한나라당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라며 “노정 갈등이 계속될 경우 중앙지침에 따라 탈당까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노동조합의 역할이 위축될 것”이라며 “조합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근로조건 후퇴와 해고의 칼날 끝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는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과의 연대는 물론 한나라당 울산시당과 울산노동지청에 대한 항의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역시 2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에 반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며 노사민정 활동을 일체 중단할 것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개혁 성향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은 지난달 25일 노사정위원회 고위급회담에서 정부가 ‘선시행 후보완’ 원칙을 굽히지 않으면서 멈춰 선 노사정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본21일은 26일 성명을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과 복수노조 허용 등 노조법 개정을 둘러싼 노동계의 현안에 대하여 최근 정부가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노력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본21은 “노조법 개정에 대한 해결은 우리 경제현실과 노동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되, 노동계 특히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되살리기 위한 자세를 견지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정부 모두 대화에는 일단 합의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임 장관은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총이 제안한 6자대표자회의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다음 주부터라도 대화에 착수토록하겠다"며 이번주 내 노사정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동계는 일단 노동부가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대화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대화는 결국 ‘모양’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6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회사 일을 안 하는 노조원에게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는 외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시정해야 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의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는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OECD 기준이나 국제적 권고를 보면, 사실 근로자들의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권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노동법 부칙에도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노조가 난립하는데 따른 교섭에 관한 문제, 교섭이 복잡해지는 문제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가 이번 주 내에 성사되더라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대 노총은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양대 노총 지도부는 연대방안 회동에서 “오는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 전까지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총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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