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한나라, 정책연대 GO 또는 STOP?
By 나난
    2009년 10월 23일 04: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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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한나라당이 정책협의회를 통해 한국노총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일부 언론이 “정책연대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의 태도여하에 따라 정책연대를 파기할 것이라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아직은 정책연대가 파기된 것이 아니어서 회동을 가졌을 뿐”이라며 정책협의회 개최 의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여의도 인근 호텔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책연대의 중요성 재확인 △정부가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당이 적극 요구 △당에서도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정신에 입각하여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3가지에 합의했다.

이날 회동은 한나라당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파기,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등을 결의함에 따른 한국노총 달래기로 해석된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회동에서 “정부 여당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를 강행할 경우 지난 15일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전국적인 총파업투쟁과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연대 파기가 불가피하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장 위원장은 “우리가 한나라당과 약속을 했지만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정부는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정책연대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6자대표자회의 성사와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한나라당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의 강행처리는 당의 입장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하며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에서 한국노총과 체결한 합의문에 따라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정책연대 재확인’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총파업과 정책연대 파기를 결의하고,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을 합의한 한국노총으로서는 언론의 이 같은 보도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아직은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가 파기된 것은 아니어서 오늘 회동을 가졌지만, 정부여당이 복수노조 · 전임자 현안을 강행할 경우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는 입장은 추호의 변함없이 유효하다”며 정책협의회 개최 의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총이 제안한 6자대표자회의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6자 회담이 또 다른 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2010년 시행을 재확인했다.

임 장관은 “6자 회담이건 다른 형태가 되건 대화에 응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라도 대화에 착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6자회담의 논의구조에서 합의에 이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관행적인 연장보다는 (노조법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시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간의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합의라는 이름하에 원칙적으로 바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정부는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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