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국치안 아니라, 민생치안으로”
    By mywank
        2009년 10월 21일 03: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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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제 64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인권 시민단체들이 경찰 당국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경찰 탄압’의 상징적 장소인 서울광장을 찾아 “시국치안이 아니라 민생치안으로, 청와대의 사병이 아니라 국민의 경찰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민생민주국민회의, 민주넷, 용산 범대위 측은 △광장 봉쇄 △인터넷 감시 △촛불단체 정부보조금 제외 △용산참사, 쌍용차 과잉진압 등의 사례를 들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시국치안에만 골몰하는 구시대적 정치경찰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날…인권, 시민단체의 경고 

    이들의 이어 △보수단체 회원들의 반인륜적 폭거 방조 △위장전입, 병역기피 등 장관 후보자들의 범죄행위 외면 등의 사례를 들며, “경찰이 부르짖는 ‘법과 질서’가 힘 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기만적 구호에 다름이 아님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해마다 증가하는 범죄율과 감소하는 검거율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민생범죄를 경찰이 제대로 막지 못하는 이유는 시국치안에 치중하는 정치경찰로서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인권,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시국치안이 아니라, 민생치안으로’라는 피켓을 앞에 두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기자회견 참석자들도 경찰에 대한 비판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가장 인권을 지켜야할 경찰이 가장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양태가 바뀌고 있다”며 “경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국민이 필요할 땐 무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그동안 경찰은 국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무능했고,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외칠 때는 불필요한 간섭을 했다”며 “그동안 국민들이 경찰로부터 제대로된 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탄압만 받아왔다”고 비판했다.

    김태연 용산 범대위 상황실장은 “오늘은 경찰의 날이 아니라, ‘경찰 사망의 날’이 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찰이 다시 태어나는 시발점은 용산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과 백동산 전 용산서장을 분명히 처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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