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부실 수사' 의혹 확대
    2009년 10월 20일 09: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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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의 방산업체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정운찬 총리가 용산참사 유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취임 이후 사건 실체와 범대위의 요구사항 등을 보고받고 범대위 등 외부세력과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와 관련해 재보선 후 ‘총리실 산하 세종위원회(가칭)를 통한 여론수렴→정운찬 총리 수정안 제안→이 대통령의 전면 등장→세종시 관련 법안 수정’의 일정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음은 2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효성가 방산업체 비리 검 ‘내사종결’ 부실수사>
국민일보 <한·미혼선→수습 되풀이, 왜?>
동아일보 <최상위권 2만1987명 4명중 1명 특목-자사고>
서울신문 <2차 보금자리 3만9000가구 추가공급>
세계일보 <보금자리 3만9000가구 추가공급>
조선일보 <"한국, 아프간 지원 의무 있다">
중앙일보 <외국인 파워 엘리트가 몰려온다>
한겨레 <유럽 쇠고기도 ‘검역 안전판’ 허술>
한국일보 <선진코리아, ‘손 끝’에 달렸다>

효성그룹 ‘봐주기 수사’ 의혹 확대

효성그룹의 방산업체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효성가(家) 방산업체 비리 검 ‘내사종결’ 부실수사>에서 "효성그룹 일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했던 사안에 대해 7개월 뒤에 형사처벌한 것으로 확인돼 축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0월20일자 1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동서인 주모씨가 실질적 소유주인 방산업체 로우전자에 대한 김천지청의 수사 경과’를 묻는 민주당 박지원·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김천지청이 지난 3월 관련업체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고, 로우전자 대표이사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국방부에 교전훈련장비를 납품하면서 20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지난 3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로우전자의 교전훈련장비 납품 사건을 송치받아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대신 이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출국한 주씨를 기소중지했다. 내사 종결된 같은 사건이 7개월 만에 구속영장 청구로 처리 결과가 달라진 셈이라고 경향신문은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경찰은 조세포탈과 사기, 조세범 처벌법 혐의가 다 해당된다고 봤는데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라’고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추석 전에 김천지청 수사팀으로부터 기소 의견이 올라간 것으로 안다"며 늑장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서울지검 수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라면 인정하겠다"며 "김천지청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못 밝힌 것과 추가 사건을 찾아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 10월20일자 11면.  
 

한편 한국일보도 11면 기사 <‘효성 사건’ 대선 직후 중앙지검 재배당>에서 "검찰이 효성그룹 비리첩보 보고서를 만들어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 배당했다가, 17대 대선 직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배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9일 김 총장은 "효성에 대한 첩보보고서는 2007년 6월 대검에서 생산돼 8월 28일 중수부에 접수했고, 12월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김홍일 중수부장은 "첩보를 입수한 뒤 6개월 동안 대검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질의에 "중수부에 배당돼 있었는데 당시 신정아 사건으로 중수부 검사들이 서울서부지검에 파견돼 내사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중수부에서 거의 내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2007년 12월19일 치러진 대선 1주일 뒤에 서울지검에 이첩한 것이라, 검찰이 대선 결과에 부담을 느껴 사건을 재배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2009년 이후 서울지검에서 효성 비자금 수사를 담당한 검찰 관계자는 ‘(첩보 보고서에 담겨 있는) 해외법인을 통한 재산유출 의혹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그러한 보고서를 넘겨받지도 못했다'(한국일보 8일자 8면 보도)고 밝힌 바 있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가 한국일보 보도와 민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서 인용된 대검 첩보보고서의 유출 경위 파악과, 유출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 총리, 온정주의 벗어" – "정부 진정성 있나"

국무총리실 당국자는 19일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용산 범대위가 사건 해결에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개발조합측과 용산지역 세입자 유족측이 보상안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외부에서 개입한 범대위측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그는 "(유족들을 제외한) 범대위 등과는 대화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 <정(鄭)총리 ‘용산문제 해결’ 온정주의 벗었다>에서 이와 같이 보도하며 "총리실의 이런 방침은 용산사태에 대한 정운찬 총리의 변화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취임 직후만 해도 실무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용산 유족을 직접 찾아 위로하는 등 용산문제에 ‘온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조선일보 10월20일자 4면.  
 

하지만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유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취임 이후 사건 실체와 범대위의 요구사항 등을 보고받고 범대위 등 외부세력과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했다. 그는 "범대위가 유족들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아 정부의 사과와 사건 재수사, 나머지 세입자 20여명에 대한 상가임대권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족을 다시 만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사설 <정부는 진정 용산참사 해결 의지가 있나>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 총리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 총리와 정부가 과연 용산참사를 하루 빨리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10월20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정 총리는 용산 방문 당시 ‘정부가 해결 주체로 나서기 어렵다’면서도 ‘참사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극적 의지를 보여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용산참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 주체나 대화 상대 같은 형식적인 문제에 집착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KBS 이병순호, 다시 한 번? 이제 그만?

이병순 KBS 사장(사진)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 끝남에 따라 차기 사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S이사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사장 공모 절차를 정하고 26일부터 2주간 공모를 받은 뒤 다음 달 20일경 사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23면 기사 <‘KBS 이병순호(號)’ 다시 한번? 이제 그만?>에서 이 사장 연임설과 낙마설, 차기 후보군을 살폈다. 동아일보는 "이 사장은 지난해 765억 원의 적자를 올해 대규모 흑자로 반전시킨 것이 지속적 경영합리화의 산물임을 강조하며 연임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며 "대안부재론도 연임설의 또다른 배경이다. 이 사장 재임 중 큰 잘못이 없고 KBS 출신 인사 가운데서 사장감으로 눈에 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KBS 노조는 5∼9일 이 사장의 신임 여부와 이유 등을 묻는 사내 여론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는 직원 82%가 참여해 역대 최고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그중 76% 이상이 불신임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사 결과처럼 연임 불가 쪽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또한 "최근 ‘스타골든벨’의 MC였던 김제동 씨의 교체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일 수도 있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이 부담스럽다"며 "내부에서도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10월20일자 23면.  
 

이어 "회사 흑자와 관련해서도 무리한 긴축의 결과이며 디지털 전환 비용 투자를 유보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동아일보가 꼽은 차기 후보군은 강동순 전 방송위원회 위원, 권혁부 전 KBS 이사, 홍승규 전 KBS 보도국장 등이다. 동아일보는 "일각에선 대안 부재론의 연장선상에서 경영전문가 같은 외부 인사 영입안도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내부 출신 사장을 원하는 KBS 구성원들의 정서를 누그러뜨릴 만한 참신한 인사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라고 보도했다.

세종시 결심 선 MB, 재보선 후 수순 밟나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와 관련해 재보선 후 ‘총리실 산하 세종위원회(가칭)를 통한 여론수렴→정운찬 총리 수정안 제안→이 대통령의 전면 등장→세종시 관련 법안 수정’의 일정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일보는 3면 기사 <결심 선 MB,재보선 후 변경 수순 밟을 듯>에서 이와 같이 내다보고, "세종시 변경 시기와 방법론이 마련된다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 국민일보 10월20일자 3면.  
 

국민일보는 "청와대가 구상 중인 수순의 핵심 열쇠는 총리실과 한나라당이 쥐고 있다. 세종시의 성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이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수정안을 만들어내고, 한나라당이 야당을 설득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현재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그러나 대통령 스타일상 세종시 문제를 계속 우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사설 <백년대계, 세종시만의 문제 아니다>를 통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장·차관 워크숍에서 한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선 안 된다"는 발언을 거들었다. 중앙일보는 "역대 정권은 백 년은커녕 임기만을 생각하는 오 년, 심지어는 코앞의 대선만을 걱정하는 단견(短見)의 우(愚)를 저질러왔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02년 노무현 후보의 수도 이전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10월20일자 사설.  
 

이어 "1987년 대선 때 민정당 노태우 후보도 새만금 개발이란 거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사업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도 컸다"며 "새만금을 둘러싼 요동은 백년대계의 안목이 부족한 공약과 정책이 얼마나 국가에 짐이 되는가를 생생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백년대계는 이 정권뿐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모든 정권에 정책 결정의 주요 잣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정권에서도 세종시뿐 아니라 4대 강과 지방 혁신도시의 개발이나 정치·교육 개혁, 행정구역 개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반면 한겨레는 사설 <예전에는 백년대계 생각하지 않았나>에서 "이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을 변경하고 싶으면 국정 최고책임자답게 당당하고 솔직한 태도를 보이는 게 옳다"며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은 물론이고 취임 후에도 줄곧 행정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누가 행정도시를 축소할 것이라고 하던가?’ ‘부처 통폐합 때문에 몇 개 부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부처 이전에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대통령 자신"이라며 "그때는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했다는 이야기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 한겨레 10월20일자 사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진정 세종시 원안 변경을 원한다면 국가 백년대계를 말하기에 앞서 이런 말 바꾸기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부터 하는 게 순서"리며 "어차피 세종시 원안 변경이 속마음이라면 재보선에 관계없이 하루빨리 본심을 밝히는 게 떳떳한 태도"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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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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