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방식 환변동보험, 대기업에 특혜”
    By mywank
        2009년 10월 09일 10: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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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8일 수출보험공사(공사)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환율개입으로 수출보험기금 884억원 손실 △공사 선물환 환변동보험 환수금 2조 6천억원 중 외국계 은행 수익으로 흘러간 2조원 △공사의 환투기 방치로 미상환된 환수금 9,369억 문제를 지적하며, 입찰방식 환변동보험 대수술의 필요성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조승수 의원. 

    우선 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08년 말 환율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선물환 환변동보험을 변칙적으로 운용해, 88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특히 수출보험기금이 환율개입으로 전용되는 것이 공사의 성격과 업무범위에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환율손실 884억을 인정하면서 “수출보험기금이 환율개입으로 전용되는 것은 수출보험기금의 업무범위에 벗어났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어 “수출보험공사가 환투기를 방치해, 환율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환수금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실이 분석한 국회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2008~2009년 환수금은 총 2조 6천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2조 원 가량이 외국계 은행의 수익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조 의원은 또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이 사실상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대형건설 프로젝트에 대기업이 낙찰할 경우에도 그 환변동 리스크를 모두 공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창무 수출보험공사 사장은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의 제도개선안을 서면으로 보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9일 한국석유공사 국감

    한편 조승수 의원은 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지난 2005~2008년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한 광구에서 국내로 들여온 석유는 단 한 방울도 없는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승수 의원실이 지식경제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도 석유자주개발율을 3.8%로 치장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석유공사 기여 분 1.26%는 허수이며, 석유공사가 기여한 석유물량은 단 한 방울도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조승수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석유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리스크가 큰 석유를 개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는 대신, 석유를 대체하는 ‘탈석유사회’를 위한 투자에 나설 때”라며 “석유공사 국감에서 이를 철저히 따져 묻고,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자주개발율의 허구를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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