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2009년 10월 09일 09: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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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공무원노조 죽이기’다. 한나라당이 불을 지피면 언론이 부채질을 하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8일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며 행정안전부와 노동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또, 공무원 노조의 ‘불법’을 묵인한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도 공무원 노조의 양대노총 가입금지를 뼈대로 하는 공무원법 개정에 착수하고 청렴도를 평가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일부 언론들도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췄다. 이들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정부여당의 입장을 전하고 무너진 공무원 기강을 바로 잡으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다음은 9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책 이름에 영어 범벅 정부가 ‘한글파괴’ 앞장>
    국민일보 <제2 금융권도 주택대출 줄인다>
    동아일보 <병역비리자 처벌 강화 군 복무기간 1.5배로>
    서울신문 <2금융권도 DTI규제 강화>
    세계일보 <공무원 노조 양대노총 가입금지 추진>
    조선일보 <‘군 가산점’ 또 논란>
    중앙일보 <달러 차입 제한한다>
    한겨레 <청와대 ‘250억 해명’ 거짓말 의혹>
    한국일보 <‘군 가산점’ 재충돌 조짐>

    한나라, 공무원노조 못 막은 행안부·노동부 장·차관 사퇴 압력

       
      ▲ 한겨레 10월9일자 6면  
     

    ‘공무원노조 죽이기’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입에서 시작됐다. 안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노조가 해임·파면된 공무원에게 3년간 275억 원을 혈세로 지급하고 간부로 기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한 행안부와 노동부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장차관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노조의 불법 활동을 묵인해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교부금 지원에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감사원의 감사착수를 요구하는 등 연일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이재오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하겠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위공무원단의 청렴도를 평가하겠다며 ‘공무원 죽이기’에 동조하고 나섰다.

       
      ▲ 동아일보 10월9일자 1면  
     

    이 위원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청렴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가 서로 달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게 어렵지만 고위공무원의 청렴도를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게 내 욕심"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올해 정부기관의 청렴도 조사를 발표할 때는 기관별 순위도 공개하겠다"고 했다(동아 1면 <"고위공무원단 청렴도 평가 기관별 순위도 공개하겠다">). 기관장으로서는 크나큰 압박으로 다가오는 발언이다.

    정부, 공무원 노조 양대노총 가입금지 추진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일반노조 가입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또, 정치적 목적의 서명·시위운동 기획이나 정부정책 비판을 금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중립 규정을 구체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 노조 조합원이 일반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동조합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행안부는 관련법이 개정된 뒤에도 공무원 노조 조합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조선, 공무원노조 탄압 옹호 사설 실어

    국무총리 직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 근무상태 점검 결과를 가지고 5면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 공무원들 나사 풀린다>는 제목의 기사를 쓴 국민일보는 사설에서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일보는 사설 <한나라당이라도 공무원노조 다잡으라>에서 "공무원노조가 지금까지 세력을 확장시켜 온 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공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법 테두리를 벗어난 공무원노조 활동을 막기는커녕 저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다.

       
      ▲ 국민일보 10월9일자 사설  
     

    국민일보는 이어 "한나라당의 방침에 박수를 보낸다"며 "한나라당이 공무원노조의 행보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어떤지 잘 짚었다고 본다. 집권당이라면 모름지기 이처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공무원 기강이 이래서는 안 된다>에서 공무원 비리사례를 열거하며 공무원노조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공직사회 부패상은 ‘공직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며 "우리도 정부와 공직자들의 업무를 세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공무원들의 행태를 낱낱이 들여다보고 비리를 감시․적발․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한나라당 공무원노조 공격 도 넘어

    언론들의 지적처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뿌리뽑아야 한다는 원칙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 일부 언론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세 의도가 순수해보이지 않으니 문제다.

    한나라당과 언론의 공무원 때리기는 11만 명이 넘는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지난달 22일 조합원들의 투표로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겉으로는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세우겠다는 것이지만 재보선과 대선에 미칠 파장을 의식한 위기감이 엿보인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의 공무원노조 공격 도를 넘었다>는 제목으로 사설을 싣고 정부여당의 자세변화를 요구했다.

       
      ▲ 한겨레 10월9일자 사설  
     

    한겨레는 사설에서 "한나라당의 공무원노조 공격이 끊일 줄 모른다. 어제는 공무원노조를 강하게 옥죄지 않는 관련 부처나 지자체장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개협박’ 수준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노-정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싶지 않다면 이런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에 등을 돌리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어 "한나라당과 정부의 이런 공세는 기만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를 공격하는 것은 단지 민주노총 가입결정 때문인데, 스스로는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다. 정부여당이 노동계 한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괜찮고 공무원노조가 다른 편에 속하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을 하면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공격을 중단하고 그들을 협상상대로 대접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파기 선언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나라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던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 갈등으로 여당과 연대파기를 공론화했다.

       
      ▲ 조선일보 10월9일자 3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을 강행하려는 것은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면서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강행방침을 밝힘으로써 노사정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다음달 7일 여의도에서 조합원 20만명이 참여하는 노동자 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군가산점 부활’ 논란 조짐

    병무청이 10년 전 위헌판결로 사라졌던 군 복무 가산점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어깨탈구 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병역을 면탈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병역을 성실하게 마친 사람들을 우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자 병무청이 군가산점을 다시 검토한다고 밝힌 것이다.

    군가산점제도는 군필자가 채용시험을 치를 때 만점의 3%나 5%를 가산점으로 주는 것을 골자로 운영됐다. 그러나 1998년 10월 여대생과 장애인 등 6명이 헌법소원을 내 이듬해 12월 위헌 결정이 나오며 없어졌다.

    국방부는 위헌공방을 피하기 위해 가산점을 2.5%로 낮추고 무제한 부여하던 횟수도 3~6회로 제한했다.

    그러나 여성계는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장애인의 희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태의연한 태도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통과까지 갈등이 예상된다.

    정운찬 총리 ‘도덕성’ 또 논란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총장 시절 교육부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로 활동해놓고 인사청문회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들어 정 총리를 몰아붙였고 정 총리도 "청문회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시인해 도덕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관련법규 위반을 시인한 뒤 "2005년 2월 이사로 취임했던 수암장학문화재단의 경우와 착각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조현준 효성사장, LA호화빌라 구입 자금 출처 의혹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41) 효성사장이 200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450만달러(당시 환율로 56억원)짜리 빌라를 산 것으로 8일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재미동포 안치용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올라온 글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다.

       
      ▲ 한겨레 10월9일자 1면  
     

    조 사장은 2002년 8월 로스앤젤레스 뉴포트 해변에 있는 고급빌라를 450만 달러에 구입한 뒤 한 달 남짓 뒤인 10월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0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 한 국외 부동산 전문가는 "개인 명의로 국외 부동산을 구입한 뒤 이를 법인에 넘겨 소유관계를 숨기는 것은 부유층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빌라의 현재 시가는 78억 정도다.

    더 큰 의혹은 450만 달러의 출처다. 검찰은 효성이 이 시기를 전후해 미국 등지의 국외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지만 최근 뚜렷한 성과 없이 수사를 끝내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중국에서 ‘미디어 올림픽’ 열려

    중국 베이징에서 ‘미디어 올림픽’으로 불리는 제1회 세계미디어정상회의가 9일 열린다. 여기에는 루퍼트 머독 미국 뉴스코퍼레이션그룹 회장, 토머스 컬리 미국 AP통신 사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세계 69개국 170여개 방송·통신·신문·인터넷 매체 400여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 대회에서는 9~1-일 ‘협력, 위기 대응, 상생, 발전’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이 벌어지며,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이 개막 연설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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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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