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감세 철회, 민생복지 예산 증액"
        2009년 09월 29일 03: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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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8일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통해 공개한 내년도 나라살림은 총 291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 견줘 3.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적자’ 신세이고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400조원이 넘어서 ‘부자감세’의 효과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중소기업, 교육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이처럼 ‘부자감세’와 ‘4대강 정비’라는 반서민적 특징을 명확하게 띄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야당-시민단체 결의대회에서 주종환 동국대 교수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29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대강 죽이기 사업(예산) 폐기, 부자감세 철회, 민생․복지․교육․의료(건강) 예산 증액을 위한 야당, 시민사회, 각계각층 예산결의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정부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고자 하는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총 집결한 ‘선언’의 장이었다.

    사회를 맡은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 자리는 야4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예산에 영향을 받는 각계각층이 모여 우리에게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 불필요한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선언’ 이후 참여단체들 중심으로 예산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안 통과 당시에도 ‘거대여당’ 한나라당의 일방처리에 밀렸던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에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처럼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경고했지만, 지난해 민주당은 협상력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며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지켜봐야 했다.

    또한 이들의 요구안이 이미 제출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주로 세출부분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이날 격려사에서 “세입부분이 중요한데 그 것이 빠졌다”며 아쉬움을 토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정부안을 반려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새 안을 작성해 내고 싶지만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이 자리에서 2010년 예산안에 반영될 3대 방향으로 △4대강 죽이기 사업 폐기와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부자감세 즉각 철회와 서민증세 반대 △민생·복지·교육 예산 대폭 증액 촉구를 제시했다.

    아울러 10대 과제로 △학생급식 예산, 보육 예산 증액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및 교육예산 증액 △실업 및 일자리 대책 예산 증액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증액 △서민계층 기초생활보장 확대 예산 증액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예산 증액 △중소기업, 중소상인 살리기 관련 예산 증액 △장애인 지원 예산 증액 △지역 활성화 관련 예산 증액 △농민 생존권 지원 예산 증액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가 채무가 이명박 정부들어 109조나 늘어, OECD나 IMF, 각종 신용평가기업에서 한국을 G20중 가장 재정건전성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1%도 안되는 부자를 위해 5년 간 90조원이나 감세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즉각 철폐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집착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그 돈으로 교육예산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DNA에는 기만인자가 들어가 있는 듯 하다”며 “BBK, 747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더니 이번 예산안을 보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4대강 정비로 모자만 바꿔썼다”고 비판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중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서민을 위한 재정운용을 펼치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표로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4대강할 돈이면 서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국민적 투쟁의 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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