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 찻길-철도길 막는다”
        2009년 09월 24일 1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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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철도와 도로공사의 완공시기가 줄줄이 연기될 예정이다. 4대강 정비사업 등의 여파로 도로와 철도에 배정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24일 발표한 국토해양부의 2010년 예산사업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각 사업별 중기재정소요전망을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춘선 복원전철, 지역간선국도 등 상당수 기반 사업들의 예정된 완공시기가 뒤로 미뤄지고 있었다. 

    특히 철도사업의 경우 조사대상 25개 사업 중 18개 사업의 완공시기가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성남~여주, 원주~강릉 구간은 4년 이상 연기되기도 했다. 도로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7개 도로사업 중 지역간선국도 1차사업의 경우 예정된 완공시점이 1년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6개 사업도 올해 완공이 목표지만 예산은 감액되어 재정여건상 올해 안 완공이 힘들 전망이다.

       
      ▲조승수 의원(사진=정상근 기자)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이 부분의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평가받는 철도의 경우 도시철도 예산을 제외한 전체 철도분야의 예산이 2009년 4조6,169억원에서 2010년 3조6,012억원으로 무려 22%나 감소했다.

    도로사업의 경우, 내년에도 계속 진행되는 도로사업의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요구액을 비교해본 결과, 2009년 예산 9조1,276억원에서 2010년 예산요구액은 6조4,247억원으로 무려 29.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승수 의원은 “완공시기가 연기되면 지역 주민의 불편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손실이 불가피하게 된다”며 “특히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철도예산의 축소와 이로 인한 철도공사 완공시기의 연기는 정부의 녹색성장정책과도 엄연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거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집착이 공사 완공 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가중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당연히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은 민생사업과 지역현안 사업 예산으로 재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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