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행보에 엇갈린 반응
    2009년 09월 23일 09: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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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친 투표를 통해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이를 정치활동의 시작으로 보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반면, 경향신문 등은 정부의 불법개입을 성토했다.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가운데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전까지 여론의 향배가 정 총리의 거취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음은 23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노동부·국정원 ‘노동대책’ 협의>
국민일보 <급속히 늙어가는 대한민국>
동아일보 <검찰, 두산인프라코어-대한통운 압수수색>
서울신문 <지하철 매점 사라진다>
세계일보 <3개 공무원노조 통합 민주노총 가입>
조선일보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현 정권 심판하겠다">
중앙일보 <서울대 수학·농학/포스텍 화학·재료/연세대 물리학 세계100위권>
한겨레 <공무원노조 "통합" 민주노총 가입가결>
한국일보 <거대공무원노조 민노총 합류>

공무원 3개 노조 통합 및 민노총 가입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제목을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현 정권 심판하겠다">로 뽑았다. 조선일보는 "11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거대 공무원노조가 탄생해 과격 노동투쟁을 자주 하는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과 정부 간에 각종 정책을 놓고 마찰과 갈등이 수시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핵심은 이들 노조가 민노총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른바 ‘정치투쟁’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활동할 것인가 이다.

   
  ▲ 조선일보 9월23일자 1면.  
 

행정안전부 분석대로라면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들어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고 공무원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 진행된 데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추진돼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인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불만이 쌓인 게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가 정부의 각종 공직 개혁 정책의 발목을 잡기 위해 투쟁력 강한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사설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넘어진 길 그대로 쫓아가나>에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산하로 들어간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해보겠다는 뜻인 것처럼 보인다"며 "민노총 산하로 들어간 통합 공무원노조의 앞길도 (전교조처럼) 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 <공무원노조 끝내 시대 역행하나>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중앙일보는 33면 분석기사 <국민 세금 월급 받아 국민 볼모 투쟁 앞장서나>에서 "더 큰 문제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나 정치투쟁에 공무원이 앞장서게 될 가능성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복(公僕)이 국민을 볼모로 투쟁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 <노조를 범죄단체 취급하는 반 노동자 정부>에서 "노조가 판단할 합법적 사안(상급단체 가입 찬반 투표)에 왜 정부가 끼어들어 부적절 타령을 하고 법규에도 없는데 정부가 방치하지 않겠다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노동자가 전체 인구 셋 중 한명 꼴인 마당에 노조의 합법활동에 대해서조차 불법개입에 나서는 정부를 서민을 위한 민주정부라 부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 경향신문 9월23일자 사설.  
 

한편 이번 투표에서 공무원 3개 노조 10만9433명의 총 조합원 중 8만2911명이 투표(투표율 75.8%)해 ‘통합’에는 투표자 89.6%가, ‘민노총 가입’에는 68.3%가 찬성했다. 개별 노조 투표 결과를 보면, ‘통합’에는 민공노(92%)·전공노(87.9%)·법원노조(82.9%) 순으로, ‘민노총 가입’에는 전공노(71.9%)·민공노(65.9%)·법원노조(64.9%)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오는 11월11일과 12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한다. 12월12일에는 제2차 대의원회의를 열어 조직명칭을 확정하고, 부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말까지 통합노조 설립신고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정운찬 인사청문회 종료, 총리 인준될까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2일 끝나고 총리 인준 여부를 묻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정 후보자는 22일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건설 계획의 ‘원안 수정’ 입장을 고수,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또 미국 국적자인 아들(31)이 총리 지명 이후인 지난 16일에야 미 대사관에 국적 포기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문제도 커지고 있다. 여야 의석 분포상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돼 28일 본회의 표결까지 일주일간 여론 악화 여부가 변수라고 경향신문은 내다봤다.

   
  ▲ 경향신문 9월23일자 4면.  
 

경향신문은 "국민의 정부 시절 장상·장대환 총리 서리는 여론이 악화하면서 여당내에서 반대표로 부결됐다. 인준 대상은 아니지만, 천성관 전 검찰총장의 낙마에도 여론이 결정타였다"며, "저렇게 문제가 많고 지저분한 사람인 줄 몰랐다. 1000만원 용돈받은 것에 여론이 따갑다"는 한나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1면 기사 <청문회 세우고픈 청문회>에서 "올해로 도입한지 10년째를 맞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유사한 항목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같은 이중잣대 논란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지난 10년간 후보 낙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위장전입의 경우 최근 연쇄 청문 대상자 8명(민일영 대법관후보자 포함) 가운데 행정수장인 총리, 사법을 책임지는 법무장관ㆍ대법관을 비롯해 모두 4명이나 해당돼 비판 여론이 거셌다는 것이다.

   
  ▲ 한국일보 9월23일자 1면.  
 

한국일보는 또한 "청문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인사청문 기간이 20일에 불과하고 정부의 자료 제출 규정도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모델로 삼는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 제도에서는 인준까지 평균 50일이 걸리고,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징계ㆍ해고 같은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종편 선정 앞둔 중앙일보, 신방과 평가 발표 취소"

중앙일보사가 올해 실시한 신문방송 계열 학과평가 결과 발표를 ‘종합편성채널 심사 불이익 가능성’을 이유로 취소해 대학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 한겨레 9월23일자 17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자사 교육개발연구소를 통해 진행해온 2009년 대학평가 내용 중 22개 대학 신문방송 계열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과평가 결과를 발표 직전인 최근 돌연 취소했다. 학과 평가에 참여한 서울 소재 한 대학 교수는 "지난주 중앙일보 관계자가 학교를 찾아와 학교 및 다른 학과 평가 결과는 발표하되 신문방송 계열 학과 평가 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며 "종편 진출 이유를 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교수도 "중앙 쪽 사람이 종편 심사를 이유로 평가 결과를 발표하지 않게 됐다며 윗선의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학과평가를 위해 "방학을 반납하며 준비했다"는 한 대학 교수는 "공신력 있는 대학평가를 실시한다는 신문사가 자사 이해관계 때문에 스스로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 중앙일보 9월23일자 1면.  
 

이에 중앙일보 관계자는 한겨레 쪽에 "대학평가 자문교수단에서 이번 발표가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줬다. 방송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가 종편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심사위원들로 들어온 교수들과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 자문단 의견을 받아들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23일자 1면 등에 대학평가 보도를 내보냈으나 신문방송학과 관련 기사는 없다.

방통위 통신비 인하방안 효과 있을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석 연휴(10월2일) 전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22일 밝혔다.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시외전화요금을 시내전화요금 수준으로 낮춰 시내·외 전화요금을 통합시키고 △이동전화 가입비를 1 만원정도 낮추는 방안과 함께 △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해 주는 새 요금제도 시행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신문이 이러한 정책이 7∼8%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방통위 발표를 단순 전망한 가운데 한겨레와 서울신문, 경향신문이 이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한겨레는 "놔둬도 자동으로 떨어지는 시외통화료를 요금인하 방안에 포함시키는가하면 이미 소비자들에게 주어지던 것을 이름을 바꿔 요금인하 방안이라고 내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9월23일자 21면.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비 20% 인하 공약’ 이행과 거리가 먼, ‘조삼모사’ 내지 생색만 내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소비자와 시민단체·정치권은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으로 월 기본료와 가입비·문자메시지 이용료를 대폭 내리고, 10초로 돼 있는 통화료 부과 단위 시간을 1초로 변경해 이동통신 업체들이 ‘낙전수입’을 챙기지 못하게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역시 "이동통신 요금 인하의 핵심인 기본료와 10초당 과금체계는 손대지 않기로 해 소비자들은 요금인하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 영결식 날 MB 참모 호출 까닭은

조선일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이 끝난 그 날 밤 이명박 대통령이 참모들을 호출해 술자리를 가진 이유에 대해 밝혔다. 조선일보는 6면 기사 <노(盧) 전(前)대통령 국민장 끝난 날 밤 MB, 돌연 참모들 호출한 까닭은>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있었던 지난 5월 29일 저녁 8시30분쯤. 청와대 김백준 총무비서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그를 찾은 것이었다. 대통령은 앞서 오전 11시 장례식 참석, 오후 5시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 접견 등 일정을 마치고 7시쯤 관저로 퇴근한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은 김 비서관에게 ‘술 한잔하고 싶다. 청와대에 수석(비서관)들 누가 남아 있나. 있는 사람들 좀 와서 같이 한잔하자고 해라’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대부분의 수석은 외부에 나가 있었다. 김 비서관은 급히 이들의 위치를 수소문해 연락을 취했고, 1시간여가 지나 5∼6명의 참모진이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의 ‘술벗’ 역할을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장례식장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으로부터 ‘살인자’라는 소릴 듣고, 거리에선 ‘대통령 퇴진’까지 외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기분이 매우 울적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란 자리가 원래 편하게 술 마시며 마음 달랠 친구도 없을 정도로 외로운데, 당시 이 대통령도 부쩍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았다’고 했다."

   
  ▲ 조선일보 9월23일자 6면.  
 

하지만 그로부터 석달뒤인 지난 4일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개각(改閣)을 끝내고 경기도 포천·구리에 민생 탐방을 나가 시민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은 직후였다. 이날 청와대 안가(安家·안전가옥)에서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가 10잔가량 돌았고 이 대통령과 참모진 모두 흥겨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중도실용, 친(親)서민 정책 등이 국민의 호응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크게 올라간 것이 이 대통령에게 힘을 준 것 같다"는 한 참석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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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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