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의 민간사찰 등 시민단체 탄압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 2008년에 결성되었던 ‘정권비판세력탄압공동대책위(공대위)’ 활동을 22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직후 자행된 정권 차원의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광우병 쇠고기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공대위에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한국YMCA 등 15개 시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소속된 177개 지역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정원 사찰 논란…대응 나선 시민사회

공대위는 앞으로 국정원 및 국정권 직원의 민간사찰과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 등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권력기관의 부당한 압력 및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해, 사례집을 발표하기로 했다.

▲22일 오전 참여연대에서는 국정원 민간사찰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22일 오전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국정원의 NGO 활동 간섭탄압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민간사찰 문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지금 개인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대해 비판을 제기할 자유가 있느냐”며 “PD수첩과 미네르바 사태에서 보듯이, 한 마디로 정부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축소 압박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국민적인 합의로 국정원이 국내 문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최근 이런 것들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다”며 “이들이 개인과 단체들을 조사하고, 압력을 넣는 행위를 계속 용인할 수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권 차원의 조직적 행위 벌어지고 있어"

그는 또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압박하고 방해하기 위해,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심각한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공동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목격하거나 겪은 정권의 시민단체 탄압 사례를 밝히기도 했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운하 건설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전문가들에 대한 ‘학원사찰’이 이뤄졌고 법률가들은 자문 변호직을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또 국정원 직원이 대기업 임원들의 방을 드나들면서, 시민단체 등에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경우가 잦다”며 “일반 국민이라면 이런 압력이 무서워서 정부를 비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여성부는 ‘앞으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쓰지 않는 여성단체들에게 고용평등상담실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취소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무리한 소송을 당장 취하하라”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일체의 부당한 방해와 압력행위를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