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을 재보궐 선거하나?
        2009년 09월 17일 10: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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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 결정이 17일 내려질 예정이어서, 서울 은평을이 10월 재보궐 선거 지역으로 합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문 대표의 재판진행을 맡고 있는 대법원3부가 기일 지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7일 열리는 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문국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상정한 것이다.

    은평에서 10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려면, 선거 한 달 전인 24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통상 2주 전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관례상으로 비춰보면 24일 전으로 선고기일을 정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번 재판의 정치적 의미를 고려하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4당 대표들이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특히 이번 문국현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3부의 주심이 지난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서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사법부의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신영철 대법관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대법원 주심의 권한을 고려하면 사실상 문국현 대표의 정치생명을 ‘안티 촛불’ 신영철 대법관이 쥐고 흔드는 모양이 된 셈이다.

    문국현은 신영철 손 안에?

    또한 문 대표 측이 상고사유서를 7일 접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이 성사될 경우 서류검토가 불과 10일 정도 만에 완료했다는 것이 된다. 문 대표는 16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상고이유서가 접수되고 선고까지 통상 4~6개월은 걸리고, 이번 사건은 서류가 1만 페이지나 되는데 이를 재판 연구관, 대법관들이 보려면 몇 달은 걸리지 않겠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재판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은평을이 이번 재보궐선거 지역에 포함된다면, 그 정치적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은평을이 재보궐선거가 이뤄질 것이란 뉘앙스의 발언은 의혹의 불에 기름을 끼얹은 셈이 됐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17일 야4당 대표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이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이후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대법원 사이에 지하 땅굴이 있는 듯하다”고 비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이 대표들이 17일 오전 9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국현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셈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재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당인사들에 이어 또 하나의 정치보복적 표적수사와 사법살인”이라 규정하며 “정권실세 이재오 전 의원을 꺾은 문 대표를 표적 수사한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물증도 없는 표적수사와 억지 기소, 상식에 반하는 견강부회 판결로 문 대표를 사법살인 하는 것은 이재오 전 의원을 정계복귀시키기 위한 범정권적 차원의 재판개입 음모”라며 “야4당 대표는 문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보복이 중단될 때까지 함께 나서서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은평에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 MB맨으로 불리는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귀국 이후 지역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손학규 전 통합민주당 대표가 수원장안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은평을 재보궐선거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던 심상정 전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짧은 준비 기간, 민주당의 전략적 대응 방침 등을 지켜보며 ‘신중 모드’로 전환 중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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