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휴대폰' 들고 국민 속으로
    2009년 09월 14일 05: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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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이 ‘휴대폰 요금’을 전면에 걸고 나섰다. 전 국민의 95%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생활과 가장 밀접하지만 현재 3개 이동통신사(SKT, KTF, LGT)의 독과점체제로 운영되어 국민들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휴대폰 통화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보신당이 이번 민생대장정 등을 통해 ‘휴대폰 요금 인하’를 전면에 걸고 나선 것이다. 진보신당은 그 시작으로 14일 SK텔레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휴대폰 요금에 대해 진보신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 등 진보신당 당직자들이 SKT앞에서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진보신당)

앞서 진보신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당의 정책위원회와 기획실,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하고 용역보고서를 준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슈화를 준비해왔다. 그리고 이번 SK텔레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휴대폰 요금 이슈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TFT 실무를 맡고 있는 이상화 진보신당 기획국장은 “14일 SKT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우리의 입장을 제출하고, 정부가 제출한 ‘통신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리의 요구사항을 넣을 수 있게 활동할 것”이라며 “민생투어에서도 온라인 서명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검토단계에 불과하지만 기업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집단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약관인가제 관리를 못해 요금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정부에 집단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승수 의원실에서는 관련 법안개정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생활이슈를 법제화시킨다는 의미로 목영대 조승수 의원실 정무수석은 “당장은 계획이 없지만 한 축에서 의제에 대한 후속작업으로서 법안개정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실 관련법안 개정 논의

진보신당이 ‘휴대폰 요금’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앞서 밝힌대로 이미 대다수의 국민에게 휴대폰은 생활에 가장 밀접한 의제로서 ‘생활진보’에 부합하고, 그만큼 이동통신사의 폭리와 주파수 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수월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이슈를 정치적 성과로 거둬 국민들에게 진보신당을 각인시키는 정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보신당이 14일 발표한 통신비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이동통신 체제는 정부의 불균등한 주파수 배분과 1999년 불공정 인수합병의 결과로 만들어진 독과점 체제로, 세 통신사는 그동안 정부의 비호 아래 수 조원의 독과점 이윤을 발생시켰다. 특히 고효율의 800㎒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는 SK텔레콤은 50%의 시장점유로 독점 초과이윤이 매년 20%를 넘나들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휴대폰 업체들의 이익이 발생하고, 이통사들이 거두는 이익이 메릴린치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1분 기준 음성통화 요금이 우리와 비슷한 15개국 중 1위를 기록할 만큼 ‘폭리’에 가까움에도 정부는 효율적인 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20%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공약했지만 당선 이후 휴대폰 시장에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량이 최고수준에 달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게 나온다”며 “정부 주도보다 이통사의 자발적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SKT, 독점초과이윤 매년 20% 넘나들어

진보신당은 이 같은 현상은 “LGT가 경쟁사인 SKT에 밀려 적자를 보게 될 경우 그 책임이 사업자가 아니라 당초 주파수 관리를 잘못한 정부에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T의 원가보상율을 100% 전후로 보장해 주기 위해 사업자 보호 위주의 정책을 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2008년 ‘통신사업자 불공정 행위 규제 실태’ 보고서를 통해 “3개 이동통신 업체들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간 11조1,17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가보상률이 2006년의 경우 123% 내지 103%에 이르러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SKT의 독점초과이윤이 매년 20%를 넘나드는 구조는 대한민국에 이동통신회사가 SKT 하나만 있을 때나 가능한 수익구조”라며 “국민들이 SKT에 부당하게 요금을 더 내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이통사들은 10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해 폭리를 취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짜인 문자메시지에 건당 30원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데이터 통신요금은 거의 황당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휴대폰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비싼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이폰을 사용할 수 없는 한국의 현재 모습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며 “IT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모바일 인터넷의 무덤’, 고립된 ‘IT의 외딴 섬’이 될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본료 50%인하, 가입비 폐지 등

진보신당은 “국민의 분노와 잘못된 IT 정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부당한 통신요금과 잘못된 IT 정책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며 △가입비 폐지, 기본료 50% 인하, 1초 단위의 과금, 문자서비스 무료화, 데이터 통신료 50%인하 등 통신비 즉각 인하 및 통신사 부당이익 환수, 통신비 원가 공개 기준 고시 및 요금 변경 명령권 부활 추진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통해 자유로운 이동 통신권과 다양한 콘텐츠 산업 발전을 보장하는 ‘모바일 인터넷 기본 정책’ 마련 △독점적 주파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 예정된 800~900㎒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통신망과 주파수 개방을 의무화하고, 주파수 할당 기금 환원 및 공공의 무선 인터넷 망 설치 추진 등을 요구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민생대장정으로 국민을 만나는데 너무 큰 얘기는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손에 잡힐 수 있는 의제들을 적극 발굴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들도 이 이슈에 대해 호응할 것으로 보고 있고 더 나아가 휴대폰을 이용한 온라인 민주주의의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지난 8일 새세상연구소 주최로 ‘이동통신비 인하를 위한 공동실천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등 휴대폰 요금 인하에 대한 의제화에 나서고 있어 ‘생활진보’를 향한 양 당 간의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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