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이름으로, 참사 책임자 기소”
By mywank
    2009년 09월 14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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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대책위원회(범대위)’가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10월 18일 ‘국민법정’을 열기로 했다. 이번 국민법정은 시민들이 참사 책임자들을 기소해 심리가 이뤄지는 모의재판으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사태해결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참사 책임자 국민법정으로  

앞서 지난 1월 28일 민변 등으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이들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용산참사 유족들의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범대위는 14일 오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본격적인 채비에 나선다. 이들은 1만 명을 목표로 10월 12일까지 ‘국민 기소인단’을 조직하기로 했으며, 기소 대상자는 김석기 전 청장을 비롯해 당시 강제진압을 지휘했던 경찰 관계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법정 준비위원장으로는 강경선 방송대 법대 교수가 위촉되었으며, 준비위원으로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 이호중 서강대 법대 교수, 이석태 변호사, 김희철 민주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 등 각계인사 16명이 맡기로 했다.

범대위, 국민 기소인단 조직키로

오는 10월 18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장소 미정) 열리는 국민법정은 용산참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경찰의 강경진압과 검찰의 진실은폐에 대한 심리를 1부에서, 용산 재개발 과정에서의 나타난 세입자 소외 및 용역폭력 문제 등 무분별한 재개발 문제에 대한 심리를 2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법조계 종교계 문화계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인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 9명으로 국민법정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국민 배심원’ 50명도 현장에 참석시키기로 했다.

   
  ▲용산참사 현장에 고 이상림 씨(왼쪽)와 고 양회성 씨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미리 배포된 보도 자료를 통해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이 8개월이나 되어가지만, 가난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을 이 사회에 묻고자 한다”며 국민법정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물어야"

이들은 이어 "사람이 죽었는데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는 양심의 지적에 어떤 국가기구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지금,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기소 캠페인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범대위는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지난 4~5월경 사태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을 모으기 위해 국민법정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기소된 철거민에 대한 재판절차가 이중으로 진행 된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되자, 이를 무기한 연기한바 있다.

한편 범대위는 지난 8월에 이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유족들과 함께 광주 울산 대구 등을 방문하는 두 번째 ‘전국순회 촛불문화제’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전국적으로 모아진 투쟁의 열기를 바탕으로 오는 2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범국민추모대회’를 열고 분향소 설치를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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