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선제 결론 못내고 휴회
    By 나난
        2009년 09월 11일 0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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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당 세력의 단결과 통합 촉구를 위한 민주노총 선언문’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민주노총 중앙위 안으로 상정된 ‘직선제 3년 유예안’은 찬반 격론을 펼쳤지만, 휴회선언으로 다음 대의원대회로 그 결정이 넘어갔다.

    민주노총이 11일 오전 충주호리조트에서 제4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제 진보정당 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 세력의 단결과 통합 촉구를 위한 민주노총 선언문’을 채택했다.

       
      ▲ 민주노총이 11일 제47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직선제 3년 유예안을 놓고 설전을 벌인 끝에 휴회를 선언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임성규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진보정당은 사분오열돼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일한 연대투쟁의 구심도 파편화돼 있다”며 “반신자유주의와 민주노조 사수, 공안탄압 분쇄 등 필요불가결한 공동의 투쟁과제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대중운동과 정치운동 각자와 모두가 단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재환 본부장은 “진보정당 세력 통합에 대한 민주노총 현장의 논의도 없이 현장의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선언문만 채택하고 서명운동만 한다 해서 통합이 되는 게 아니므로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임 위원장 "직접 통합 추진위원장 맡겠다"

    이에 임 위원장은 “직접 진보정당 통합과 단결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현장의 정치세력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현장 토론 및 작업을 책임 있게 진행하겠다”며 원안 통과를 설득, 만장일치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비정규․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노조말살공세 분쇄와 노조법 개악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를 하반기 핵심 투쟁으로 삼고 대중적인 이명박정권 퇴진투쟁전선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확정했다.

    또한 △비정규직법 및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저지 및 노동탄압 분쇄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올 하반기 3대 핵심 투쟁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이어 3대 핵심과제 실현을 위한 11월~12월 총력투쟁을 위해 9월에 전조직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선전을 펼치고 정책여론전도 강화키로 했다. 이어 10월에는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산업별-지역별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1998년 대의원대회에서 발의돼,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준비부족을 이유로 ‘3년 유예안’이 상정된 임원 직선제는 열띤 찬반 격론을 펼쳤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휴회 선언으로 다음 대의원대회로 넘어갔다.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은 ‘직선제 3년 유예안’과 관련해 “선거인 명부 취합의 어려움과 선거관리위원 구성 등 준비부족을 겪고 있다”며 “유예를 위한 유예 주장이 아니라, 직선제 준비팀을 재구성해 산하 가맹조직과 지역본부․연맹이 순차적으로 직선제를 시행한 후 조직을 정비해 총연맹 차원의 직선제를 시행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직선제 시행이 번복되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집행부 책임론과 실천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직선제 중앙위 번복은 하극상"

    한 대의원은 ‘3년 유예안’이 중앙위 안건으로 상정된 것과 관련해 “이미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중앙위가 번복하는 것은 하극상”이라며 “선거인 명부 취합 미비 등 준비 부족을 유예 이유로 드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조합원 명부가 취합이 안 된다는 건 3년 유예를 하면 조합원 명부가 취합될 수 있는 것이냐”며 “단위노조는 민주노총을 신뢰하지 않기에 명부를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명부 취합이 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80만 조합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이 취합됨에 따라 해킹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킹에 방어할 만한 기술적 시스템을 갖추는 게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그는 9월 7일 현재에도 가맹 산하조직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3박4일간 치러지는 선거기간 동안 1만2천개의 투표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만4천명의 선거관리위원이 필요하다”며 “실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지난 대대에서 결정한 상황이기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더 철저히 준비해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해투 이춘배 위원장은 “3년 전에도 있었던 문제가 3년간 지속됐음에도 3년 후에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며 “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각 단위에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직선제 3년 유예안과 관련해 갑론을박을 진행하던 중 임 위원장은 오후 1시 57분경 휴회를 선언, 이에 △직선제 3년 유예안, △2010년 정율제 시행에 관한 건(3년 유예) △‘민주노총 김OO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46차 임시대대 결정사항 후속 사업 채택의 건 등은 9월 중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재논의를 방침이다.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임원선거 직선제 실시의 건 논의 과정에서, 원안으로 상정된 직선제 시행 3년 유예 방안에 대한 찬반 이견이 나타남에 따라 조직적 동의절차를 거치기 위한 휴회를 결정했다”며 “대의원대회는 9월 중 빠른 시일 안에 속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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