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지방선거, 죽느냐 사느냐"
By 내막
    2009년 09월 11일 01: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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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연대회의가 12일과 13일 이틀간 충북 괴산 화양청소년수련원에서 당원한마당 시즌1 ‘만남의 광장’ 행사를 가진다. 이번 행사는 진보신당이 창당후 최초, 최대 규모의 당원 오프모임으로, 특히 2010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집중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지방선거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난실 부대표가 ‘진보신당 2010 지방선거 기본계획’에 대해 발제하며, 이에 대해 김병일 경북도당위원장과 이창우 부산시당 부위원장, 권병덕 사민주의당원모임 대표, 박용진 서울시당 후보사업단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레디앙>이 사전에 입수한 토론 자료집에 따르면 2010년 지방선거가 진보신당의 향후 명운을 걸게 되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토론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현재 진보신당 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 지난 8월 열린 진보신당 전국 광역시도당 위원장 워크샵 (사진=진보신당)

출마 준비자가 적음에 따라 당내에서는 직접 출마보다 외부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선거연합’이 지방선거와 관련한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상황으로, 특히 선거연합이 진보신당의 앞으로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각 토론자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 지방선거, 정치권 지각변동 계기

윤난실 부대표의 발제문에 따르면 진보신당은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정치 대표(선도)정당’으로 위상 확보와 △당 조직력 확대에 기반한 전국정당화라는 전략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16개 광역단체장 중 10개 이상 출마 △기초의원, 당 조직력 총가동 최대 출마 △기초단체장, 향후 전략적 거점 중심 출마를 통해 "전국 정당득표 최소 8% 이상 최대 10%  이상 실현"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윤난실 부대표는 발제문에서 "2010년 지방선거는 2012년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선거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며, 과거 민주노동당이 2002년 지방선거를 발판으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대표는  "한 석의 국회의원과 3% 미만의 지지율로는 2012년의 비약적 발전을 물론 당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진보신당이 아직도 국민들에게 민주노동당과 완전히 분별 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야당’이 된 민주당(친노세력)과 다른 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의 조직적 의미에 대해 윤 부대표는 "지난해 18대 총선, 촛불정국 이후 제2창당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는 매우 불충분하며 정체 상태"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전 당원과 전 지역, 전 부문이 활동력을 복원하고 당의 비전과 정치적 경험을 나누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선거연합은 당득표율 포기"

김병일 경북도당 위원장은 "선거연합으로 기초의원 출마자 수의 증가와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전국선거 판세에 진보신당이 사라지고 당 득표율을 포기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뜻을 밝혔다.

김병일 위원장은 "당의 지지도와 인지도가 매우 협소한 상황에서 후보 예상자들이 선뜻 출마하려고 나서기보다는 주저하게 되고, 보다 유리한 선거지형 속에서 선거를 치루고자 하는 바램이 선거연합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의 사활이 걸린 결정적인 승부가 될 본선은 2012년 총선이지만 차기 총선에서 약진할 수 있는 조건인 후보TV토론회 참가 자격은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이미 결정되어진다"고 밝혔다. (①국회의원 5명이상인 정당의 후보, ②이전선거에서 당 득표율 3%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③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 이상인 후보) 

2012년 총선의 ‘정치적 시민권’ 획득이 더 중요

즉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정치적 시민권인 후보토론회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면 차기 총선에서의 약진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0년 지자체 선거에 당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결국 진보신당의 조건과 상황은 현재의 당력을 집중하여 정당 득표율을 올리는 데 전력을 다 하는 길이 최선이며, 정당 득표율을 포기하게 되는 선거연합 전술이야말로 당을 심각한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전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 스스로 낡은 민주노동당은 이미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 봤자 국민들에게는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의 대표정당으로 인식되어 있다"며, "진보신당의 존재를 알고 있는 국민 39% 중에서도 대부분 민주노동당에서 분당된 정당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일단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뛰어 넘어야 활로가 열리는데,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당선자 수로는 아무리 전력을 쏟아 부어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며, 민주노동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정당득표율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권병덕 "선거연합시 민노당과 차별화 어렵다는 딜레마"

권병덕 사민주의를 지지하는 당원모임 대표는 ‘선거연합’ 문제에 대해 "선거연합을 하면 민주노동당과 차별화 하는 것, 다시말해 종북주의 문제를 공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이 선거연합의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또한 "제출된 발제문은 모범답안에 가까운 편이지만 현실적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극복전략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며, ‘진보정치 대표(선도)정당’ 위상 확보라는 목표가 달성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권 대표는 특히 "현재 민주노동당 지지율 5% 전후이고, 진보신당은 2% 전후로, 즉 우리는 민주노동당보다 부족한 자원과 동력으로 민주노동당을 뛰어넘는 정치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략의 우월함과 전술의 기민함, 구성원의 열의로 극복 가능한 것일 수도 있으나 전략과 전술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보신당의 구성원들이 민주노동당보다 결속력과 활동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권 대표의 지적이다.

권 대표는 또한 ‘전국 정당 득표 최소 8% 이상 최대 10% 이상 실현’이 가능하려면 일단 진보신당의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후보를 출마시켜 대중들에게 당의 존재와 전략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후보 출마를 준비한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2002년 민주노동당이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간단히 말해 후보를 많이 냈기 때문으로, 그들이 총알받이가 되어 인지도와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보가 없다…전세금 빼 출마? 그 전셋집 지난 선거때 날아갔다

권 대표는 2002년 당시의 민주노동당 당원 수(2만5465명)가 현재의 진보신당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에도 당시에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선거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재 진보신당의 무기력함은 당이 활동가들에게조차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많은 활동가들이 당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집권정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상태로는 정계개편의 한 축은커녕 역사의 에피소드, 한 줄의 각주로 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권 대표는 후보 출마의 장애요소들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초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당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다는 점과 함께 많은 후보군들이 지난 진보정치 10년간 선거에 출마하느라 재정적 파산상태에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권 대표는 출마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지원 즉, 선거 기탁금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전세금 빼서 선거 나가라고 해도, 그 전셋집은 지난 선거 때 이미 날아간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권병덕 대표는 윤난실 부대표의 발제문에서 ‘정치적 표적 집단’으로 제시한 "반이명박, 비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는 매우 협소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정치 무관심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우 "선거연합은 전술적 선택의 문제"

이창우 부산시당 부위원장은 "선거연합을 ‘전술적 선택’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정당의 가치나 규범으로 쟁론하려 들면 현실 정치에 대한 개입력,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실천은 경직되며, 운동은 탄력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창우 부위원장은 특히 "선거연대를 하면 진보신당의 독자적 정체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국공합작도 하는데 전술적 연대를 정체성 상실로 침소봉대할 것까지는 없다"며, "사실 진보정당의 독자성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우 부위원장은 다만 "용병을 군사의 핵심으로 기용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마키아벨리의 경고를 환기한다면 우선 선거연대를 말하기 전에 진보신당의 주체적인 준비부터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연대는 용병전술, 내 몸 먼저 만들자"

이 부위원장은 "선거연대란 본질에서는 용병을 채용하는 전술이고, 주체의 준비가 허약하면 선거연대에서 주도권을 쥘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대의 파트너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독자적으로 출마하건, 선거연대를 하건 그런 판이 열리기 이전에 최선을 다해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진보의 재구성을 표방한 진보신당은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으로, 재구성이라고 했을 때 진보적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개방성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방적이고 분권적인 정당이라면 촛불로 표현되는 광장의 정치와 대의제적 정당정치를 넘나들면서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교감하며 성장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난 해 열렸던 진보신당 2010 당원토론회 (사진=진보신당)

한편 이 부위원장은 노회찬 대표가 제안한 민들레연대와 관련해 "다들 자기 중심으로 세력이 재편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민들레 연대’라는 방식으로 연대가 이루어 질 것인지, 민들레 연대를 통한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게 가능할 것인지 속단하기는 어렵다"며, "떡 줄 놈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이 대표가 제안한 바 있는 일자리와 복지, 생태 등의 사회경제적 의제를 중심으로 ‘진보-개혁 지방자치 연립정부’ 구성 합의 세력의 선거연대를 상기시키면서 "야권에서 그 누구든 독자적인 지방정부 집권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 연립정부를 매개로 선거연대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후보 없는 이유, 당 전망 불투명해서"

박용진 서울시당 후보 사업단장은 "대부분의 당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당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하는 평가에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재 진보신당의 후보로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단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의 정치적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며, "당의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명운을 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가 없고, 후보가 없으니 지방선거 결과와 당의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광역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16개 광역시도지사 선거에 전원출마 결정을 내린 것은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는 당 지도부의 비상한 태도와 결의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런 결정과 결의는 당이 처한 고약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와 더불어 각 광역시도당의 선출직 간부들 역시 직접 후보로 출마하여 당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선봉에 서 줄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선출직 간부 선도출마론’을 제기했다.

이제 겨우 2기에 접어든 진보신당의 부족한 인재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출직 간부들이 일정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앞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단장은 특히 "지금처럼 당원들에게 알려진 인물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당원직선이라는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면 광역비례의원 자리는 다수 정파 혹은 그룹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잘 모르는 당 관료 출신의 인물이 당선되고 말 것"이라며, "당선가능성이 높은 광역시도당의 비례대표 후보 자리는 더욱 전략적인 사고를 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연합은 흐름, 피할수 없다면 즐기자"

박 단장은 또한 "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이 단순히 ‘뭉치면 이길 수 있다’ ‘모이면 상대보다 더 크다’는 몸집 불리기 수준의 접근에서 구상되어서는 안된다"며, "그런 결과의 조합이 오래갈 수도 없을뿐더러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합 혹은 정치연합에 대해 당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당원들의 우려는 십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가 크지만 흐름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답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단장은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은 정개개편까지 염두에 두는 정치 세력간 연대연합의 논의가 원칙 없는 정치적 계산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이 논의의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당내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것"이라며, "노회찬 대표가 ‘민들레 연대’라는 기본구상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야4당 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당내 논의와 추진력을 형성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노회찬 대표의 ‘민들레 연대’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민들레연대 구상 이후 노회찬 대표가 자기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정치적 실천을 하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아는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형태의 연대연합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이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보신당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논의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며, "진보신당이 절대 이런 논의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행동-독자생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이 적극적인 계획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민들레연대 구상 하나 발표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노회찬 대표 및 현 지도부, 조승수 의원과 심상정 전 대표 등 다양한 당의 인적 자산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통해서 연대 연합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계획을 제시하며, 이벤트와 행동으로 주장을 형상화 시켜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내에 민들레연대 추진위 혹은 다른 명칭의 구체적인 추진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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