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키우기 어려운 나라의 자화상"
        2009년 09월 09일 10:39 오전

    Print Friendl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일 오전 11시(파리 현지시간)에 발표한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에서 우리나라가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9년 연속 OECD 최대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등록금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진보신당은 정책논평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가 미진한 가운데 학부모가 많은 돈을 지불하는 현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양육비와 사교육비 등 아이 키우기 어려운 나라’로 인한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평가했다.

    OCED가 이날 발표한 교육지표 조사에서는 정부부담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민간부담 공교육비가 GDP의 2.9%로, OECD 평균 0.8%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민간부담이 GDP의 1.9%로 OECD 평균 0.5%의 4배에 이르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나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환경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1.4명으로 OECD평균 21.4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은 그나마도 “학교신설 등의 정책적 요인보다는 출산율 저하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부터 새로 등장한 교수-학습 국제 설문조사(TALIS)결과 우리나라 교사들은 자기효능감이 23개 조사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다.

    진보신당은 “자기 능력과 자질에 대한 확신이 가장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연구(TIMSS) 등 국제학력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신감과 흥미 및 즐거움이 낮은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즉 “우리나라 교사와 학생은 모두 자신감이 낮다”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적고, 학급당 학생수 등 학교교육의 기초체력도 열악하며, 학부모의 부담은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제학력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것은 전형적인 거품”이라며 “기본 바탕은 바닥인데 실적은 우수한 것으로 이를 실적이 좋다고 그냥 넘어가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거품이 꺼지는 순간 실적도 곤두박질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쟁과 서열 위주의 교육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미리 가늠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보수언론이나 학계는 이번 교육지표 결과에서도 교원의 급여와 연간 수업시수를 눈여겨 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동안의 여러 차례 논란을 통해 단순비교는 곤란하다는 게 사회적 룰로 정착된 바 있다”며 “이를 어기고 또다시 선전선동하는 언론과 학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