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작은 청와대’ 구호는 어디로
    2009년 09월 01일 09: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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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했다. 기존 ‘1실장, 8수석, 1기획관, 4특보’ 체제를 ‘2실장, 8수석, 2기획관, 6특보’로 확대했다. 기존 청와대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특히 홍보 기능을 강화한 게 특징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취임 당시 천명한 ‘작은 청와대’ 구호가 사라진 데다 주요 직책에 기용된 인사들의 참신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홍보 강화’로 ‘국정 쇄신’을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오늘(1일)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그러나 여야는 국정감사 실시 시기에 대한 입장차로 1일 현재까지 개회식 이후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28일 재보선이 치러지는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기국회란 점에서 국정감사 및 법안·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엄기영 MBC 사장은 이날 “구성원의 자존심 등을 고려하겠다”며 최근 불거진 사퇴설을 일축했고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이런 엄 사장에게 “포클레인으로 들어낼 때까지 의연하게 버텨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1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화두는 경제·민생/ 양극화 치유 모색>
국민일보 <‘윤·윤·강’ 라인 호흡 잘맞을까>
동아일보 <“1년반새 3번해고 월가(街)는 정글”>
서울신문 <청(靑) 정책·홍보·정무기능 강화>
세계일보 <청(靑) 참모조직 대폭 확대>
조선일보 <정정길·윤진식 ‘쌍두체제’로>
중앙일보 <참다 참다 터진 ‘일본판 피플 파워’>
한겨레 <새역사·변화·공생의 바람/ 일 민심, 세대교체 이뤘다>
한국일보 <청(靑) ‘대통령실 이원화’ 효율성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신임 홍보수석비서관에 이동관 대변인, 정무수석비서관에 박형준 홍보기획관, 민정수석비서관에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을 중폭 교체했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엔 진영곤 여성부 차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에는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기용됐다.

   
  ▲ 동아일보 9월1일자 1면.  
 

또 정책 분야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윤진식 경제수석비서관이 겸임토록 했다. 윤 신임 정책실장은 앞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교육과학문화, 국정기획수석실을 총괄한다.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김성환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유임됐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3면 통단 머리기사 <컨트롤타워 강화로 ‘중도-친서민-소통’ 강력 드라이브>에서 정책조정과 정무기획, 홍보 역량의 극대화 등을 이번 청와대 개편의 3가지 특징으로 꼽았다. 신문은 “청와대의 기능과 위상을 높여 집권 중반기 국정을 다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풀이하며 “이 가운데 정책실장과 홍보수석비서관의 신설은 이번 인사의 핵심 포인트”라고 짚었다.

또 이번 개편으로 이동관 홍보수석비서관과 박형준 정무수석비서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게 이 신문의 분석이다. 신문은 “50세를 전후한 이들 ‘MB 3인방’은 그동안 청와대 핵심 참모진의 허리 역할을 자임해 왔으며 이번 청와대 개편을 앞두고도 일찌감치 ‘상수’로 분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번 청와대 개편에 대한 신문들의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경향신문은 사설 <‘홍보 강화’로 ‘국정 쇄신’ 덮으려는가>에서 “결국 이번 개편은 국정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요약된다”며 “4대강 정비사업이 민생 예산을 집어삼킨다는 지적이 나와도, 미디어법 반대론이 여전해도 홍보 부족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진단하곤 했던 대통령의 인식이 엿보인다”고 논평했다.

   
  ▲ 경향신문 9월1일자 사설.  
 

이어 “중도강화론이 제법 먹혀들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음직하다”며 “근원적으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국정쇄신론이 청와대 개편부터 벽에 부딪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러한 기조는 조만간 단행될 개각에도 투영될 공산이 크다. 총리 교체가 굳어졌지만 ‘국민통합’을 내세운 지역 안배 이상의 의미가 있을지는 극히 미지수”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비판의 초점은 청와대 조직 규모 확대와 이른바 ‘회전문 인사’ 등 두 가지에 맞춰진다. 한겨레는 사설 <청와대 개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서 “청와대가 결국 참여정부 시절의 청와대 조직 형태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평가도 나온다. 현 정권이 애초 참여정부 청와대를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구조라고 비판하면서 ‘작은 청와대’를 내걸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똑같은 인물들이 계속 핵심 요직에서 일하는 ‘회전문 인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새로운 동력이 얼마나 나올지 회의적”이라며 “특히 장관 시절의 정책 실패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제특보로 임명한 것을 두고는 여권에서도 불안한 시선이 적지 않다”고 걱정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작지만 강한 청와대’ 초심을 기억해야>에서 “조직의 신설·확대가 역기능을 가져올 우려는 없는지 생각하게 된다”며 “정책실장(장관과 차관 사이 급)이 부활됐는데 경제부처 장관들과 혼선을 빚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전 정권 때 있던 정책실장을 없앨 때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을 고려했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

   
  ▲ 중앙일보 9월1일자 사설.  
 

신문은 “자꾸 커지는 특보단도 그렇다. 4명의 비상근은 무보수이고 2명의 상근(정무·경제)도 비용 지급이 제한적이라고는 한다. 그러나 대통령 특보라면 여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다른 책임자와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참신성 없는 새 청와대 효율로 답하길>을 통해 “개편된 주요 직책에 기존 청와대 인사들이 자리바꿈 식으로 재기용된 것은 참신성이 떨어져 국민들의 인적 쇄신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야권으로부터 ‘그 나물에 그 밥’ ‘회전문 인사’ ‘돌려 막기’ 등의 비아냥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의 역학 구도에 대한 분석도 나온다.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이명박 정부 집권 2기 경제팀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강만수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윤·윤·강’ 라인으로 짜였다”고 전한 뒤 “정책실장 신설로 청와대 주도의 경제정책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재정부 등 내각 기능이 약화되는 대신 청와대가 칼자루를 쥐고 현안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윤 실장과 강 특보 기용은 윤 장관의 정부 내 위상이나 역할에도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자타가 공인하는 실세인 강 특보가 정책 결정에 개입하기 시작할 경우 윤 장관이 이끄는 재정부의 정책조정 권한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일보 9월1일자 1면.  
 

신문은 “향후 경제정책은 출구전략 등 통화, 환율을 비롯한 금융정책과의 연관성이 커지는데 각기 개성이 너무나 뚜렷한 ‘모피아’ 출신들의 약진으로 인해 오히려 개별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소지도 있다”는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의 진단을 인용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2면 기사 <‘강·윤’ 부상…MB노믹스 강화>에서 “경제정책 입안·통제에서 윤 장관의 역할이 축소되고 청와대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오히려 ‘MB코드’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엄기영 MBC 사장이 31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우룡) 이사진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자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경향신문은 2면 기사 <엄기영 사장, 자진사퇴 거부>에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이 이달 초 뉴라이트계열 인사들로 물갈이된 후 자진사퇴 압력을 받아온 엄 사장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렇게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엄 사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사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지만 MBC의 독립성과 구성원들의 자존심, 공영방송의 수장이라는 책무, 모든 결정이 선례로 남게 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사실상 방문진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엄 사장은 이어 자체적인 개혁안과 관련,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장이 중심이 된 ‘리뷰 보드’의 상설 운영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정성위원회’ 설치 △단체협약 중 책임경영을 제약하는 부분의 개정 △콘텐츠 중심의 구조조정을 위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겨레 9월1일자 2면.  
 

한겨레도 2면 기사 <엄기영 ‘MBC 개혁’ 천명…사퇴압박 일축>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에게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엄기영 <문화방송>(MBC) 사장이 31일 ‘엠비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이 중심이 돼 문화방송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하면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엄 사장이 이날 오전 발표한) 담화문은 여당 쪽 방문진 이사들이 강하게 문제제기한 ‘프로그램 공정성’과 ‘노조의 경영 참여를 일부 보장하는 단체협약’ 사안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8면 <엄기영 사장 “MBC 개혁하겠다”>에서 엄 사장의 언급 중 “(노사 간) 단체협약에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치겠다”고 한 부분을 부각시켰다.

신문은 “이 발언은 MBC 단협 상에 노조가 인사·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노영(勞營)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에 대해 엄 사장이 처음으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메스’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간부들 앞에서 공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9월1일자 8면.  
 

신문은 또 엄 사장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 사실상 조기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복수의 방문진 이사들의 말을 인용, “그가 사장직을 계속 유지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에 대한 임면권(任免權)은 방문진이 갖고 있는데, 방문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8월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은 같은 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방통위원장 자리를 ‘방송대통령’ 자리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2면 기사 <“방통위원장은 오만함의 집약…엄사장 결코 물러나지 마시라”>에서 “정 전 사장이 이명박 정권과 최 위원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한 것은 해임 이후 처음”이라며 이렇게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이날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에 띄운 엄기영 MBC 사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형식의 글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에서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며 최 위원장을 지목했다. 최 위원장은 정 전 사장 해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전 사장은 글에서 “요즘 (최 위원장을) 보면 마구 칼을 휘두르고 있다. KBS를 색깔 없는 방송으로 만들겠다, 엠비시의 정명을 찾아주겠다, EBS를 어디하고 합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며 “이런 오만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또 최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엄 사장에게 “결코 스스로 물러나는 법은 없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 전 사장은 “최소한 저들(정권)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폭로하기 위해서라도 포클레인으로 당신을 강제로 들어낼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의연하게 버티셔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미디어법 강행 통과 이후 보수신문과 재벌의 언론장악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송에 이어 일간신문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2면 기사 <‘자산 10조미만땐 100%지분’/ 정부, 대기업 신문소유 완화>에서다.

신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일간신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 방침대로라면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기업은 일간신문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으며 10조원 이상 기업도 49%까지 지분 취득이 가능해진다”며 “8월 말 현재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은 29개에 불과해 사실상 이들 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대기업이 제한 없이 신문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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