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양당 “일본 민주당 체제, 변화 기대”
        2009년 08월 31일 04: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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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년 만에 사실상 첫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 총선결과를 두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일제히 “변화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갈망”이라 평가하며 새로 구성될 민주당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민주노동당이 ‘반성’을 전제로 한 변화를 요구한 반면, 진보신당은 ‘변화’의 내용에 기대를 걸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해 “낡고 부패한 보수정치, 계파정치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심판일 뿐 아니라 ‘변화’를 갈망하는 대중들의 여망이 오롯이 반영된 결과”라며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나라 일본의 54년만의 정권교체가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일본의 ‘변화’가 동북아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미-일 동맹에 기댄 동북아 패권전략을 평화전략으로 근본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민당 체제는 패권주의적 침략야망과 군국주의 망령을 떨쳐내지 못하고 대북강경정책으로 일관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야욕의 촉수를 뻗치곤 했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차기 총리로 확실시 되는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가 동아시아의 화합을 내건 ‘우애정치’를 표방했지만 ‘우애정치’까지도 바라지 않으며, 최소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진정한 의미의 평등과 지극히 상식적인 국제주의를 추구한다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상식적 국제주의 기대"

    이어 “한일관계에서 잘못된 과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과거사 청산이야말로 ‘변화’의 요체이자 ‘우애정치’”라며 “민주당의 정권교체가 계속 박수 받기를 원한다면 대북강경모드를 전환하고 각종 제재 방침을 철회하여 긴장관계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7월 완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5.7%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일을 해도 변변히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한 시장과 효율성 맹신에 따른 세계적 경제위기와 그 신화의 주도자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심판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도 이른바 민주정권하에서 실시된 양극화와 반 노무현 정서로 ‘부패해도 경제에는 유능할 듯’한 이미지의 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며 “그러나 고이즈미 극장의 쇼에 혹했던 일본 국민들이 오늘 책임자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열었듯 우리 국민들도 자신의 이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올바로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대북 정책 등 외교·안보정책에서 하토야마가 적극적인 대화와 개입전략을 펴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이 내건 3+3의 동북아비핵지대화와 그에 입각한 동아시아공동체 구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현실화시켜내기 위해서도 추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6자회담 등의 합의사항 이행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국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의 구조적 해결과 일본 거주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 허용 등을 내세우고 있는 점도 앞으로 이 지역의 국가·시민간의 관계가 전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 다케시마로 주장하는 등 우리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주장도 하나 자민당 정권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추진 등 집단적자위권 행사와 적 기지 공격능력의 배양 등에 대한 브레이크 걸기는 상대적으로 전향적”이라며 “9조로 상징되는 평화헌법에 대한 개정도 전면 철회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동아시아 공동통화 등 경제부분에서의 공동체 전략에도 적극적이나 그것이 과거 동남아 지역 등에서의 엔의 영향력 증가 노력과 동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투기세력에 대한 감시와 실질적인 공동의 대처노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동아시아금융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동아시아 금융체제, 페어트레이드 기대"

    이어 “국내에서의 열패자를 낳을 수 있는 미일 FTA, 한일 FTA를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정한 공영을 낳을 수 있는 Fair Trade에 보다 과감하기 바란다”며 “지구 차원의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공영의 모범을 창출하는 데 앞장 서 주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진보신당은 “청일전쟁으로부터 시작된 50여 년 열전과 또 50여 년의 냉전과 대립의 시기를 종식하자”며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감정에 불을 지르지 않는 신중함도 필요하고, 납치를 뛰어넘어 북일수교로 나아가는 과감함도 필요할 것으로, 그런 신중함과 과감함은 일본 민주당에게 요구할 것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앞서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에서 일어난 정치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그것은 무엇보다 그간 고이즈미 정부를 정점으로 해서 진행된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 정책들, 민영화나 시장만능주의로 인한 사회적 격차의 확대와 양극화의 심화 등이 국민들의 반발을 샀고 이번 표심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 보면 54년만의 정권교체는 54년동안 정권교체에 실패했다는 의미”라며 “지금의 결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나, 54년이나 자민당이 집권할 동안 야당들이 정권교체에 실패한 원인을 찾아 교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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