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 세력, 경제대안 못낸 결과
    2009년 08월 28일 12: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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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비정규직문제, 네티즌 국민여론 탄압, 언론자유 박탈, 방송장악, 독재정치를 하는데도 왜 30% 퍼센트나 지지를 하는지, 1500만명이 지지층이라는 말인데 부자감세와 부동산투기 조장, 건설사를 위한 4대강 사업을 위해 서민들의 피를 빨아서 바치겠다는 이명박 독재정권을 왜 지지하는지 모르겠다.”

이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건 민주 아니라 경제

지난 26일 <레디앙> 기사 ‘MB 국정지지율 31.4% 제자리’의 댓글 내용이다.  ‘독재정권’을 왜 지지할까라는 의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주주의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경제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비판이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근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지난해 촛불정국을 거치며 20%로 주저앉았던 지지도는, 지난 24일 발표한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 결과(지지율 45.5%, 46.7%)를 제외하더라도 <경향신문>과 KSOI가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41.1%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승세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리얼미터에서 이 대통령은 20% 중반 사이를 오르내리다 8월에 접어들면서 30%에 접어들었고, 25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31.4%로 미세하게나마 증가했다. 앞서 7월에도 지지율 상승 움직임이 감지됐다. 

40%대의 지지율은 이 대통령이 보수층의 지지 획득뿐 아니라 중도 성향을 가진 유권자까지 견인하는데 성공했다는 걸 의미한다. 또한 한나라당과 동반 상승이 아니라, 이 대통령 지지율만 올랐다는 점은 ‘청와대 발’ 국면전환 시도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KSOI 김미현 소장은 <PBS> 라디오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노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국장을 수용하고 광장을 여는 등 포용의 노력을 보인 것 △전통적인 지지층의 재결집 △중도-서민강화 라는 청와대의 전략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된 것을 꼽았다.

국장 수용, 북한 태도 변화 등 영향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집권 초기부터 비정상적으로 낮은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은 자연스럽다”면서 “8.15를 전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수용하고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는 본인의 고집보다 여론을 반영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최근의 지지율 상승은 그에 대한 평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지율이 일정 부분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으며, 박철한 진보신당 정책실장도 “장기전세주택 건설과 등록금 후불제 등과 같은 서민들을 겨냥한 정책들이 이반된 지지층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현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민주주의, 언론자유가 아닌 경제”라며 “개개인의 생존 자체가 가장 큰 이슈임에도 진보개혁세력들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민주주의 부분만 잡고 매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책이 옳든 그르든, 이 부분을 정부가 제시하자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소위 진보개혁이라 자처하는 정치 세력들이 경제적 대안을 내지 않고, 민주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있었던 점이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주요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민주당이 미디어법 통과 이후 장외투쟁에 나섰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27일 ‘조건 없는 등원’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홍 소장은 “어차피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뽑을 때 민주주의나 개혁에 대해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지율 떨어질 이유 찾기 어려워"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 분위기는 계속될까? 노회찬 대표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수정하면 지지율 상승 국면은 다소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박철한 실장은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행보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형식 소장은 “민주개혁세력이 아직 제자리를 못 잡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친정체제가 굳혀지면 이 정도의 지지율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논쟁이 일만한 법안도 이제 없고 남북문제도 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지율이 떨어질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지율 상승이 ‘추세’로 굳어질지는 미지수다. 김미현 소장은 “40%대에 안착할지 아니면 30%대 지지율에서 맴돌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조만간 있을 예정인 내각과 청와대 개편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형식 소장은 “변수가 있다면 경제문제와 정치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지지율이 일정하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여론이)그렇게 잠잠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기국회나 국정감사를 통해 대정부 질의가 쏟아지면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다 내놓고 얘기할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지지율 상승이 추세로 굳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근본이 바뀌어야 하는데, 용산문제는 완강하고, 증세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근본적 변화의 조짐을 읽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빛 하나 없이 깜깜할 때는 성냥불도 밝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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