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무죄, 회복조치 뒤따라야"
By 내막
    2009년 08월 19일 0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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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18일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신태섭 전 KBS 이사는 1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사과와 적절한 회복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태섭 전 이사는 지난해 KBS 이사로서 정연주 전 사장의 퇴임을 끝까지 반대하다가 이사직은 물론 동의대 교수직에서도 부당해임됐으며, 올해 7월 교수 해임 무효청구소송과 보궐이사 임명 무효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신 전 이사는 "이번 판결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감사원등 정권에 의한 방송장악이란 전체 그림 속에서 일종의 정치공작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전 인사는 특히 정 전 사장의 후임으로 취임한 이병순 KBS 사장의 거취와 관련해 "법률적인 과정이 위법했다는 것이 이미 지난번 서울 행정법원이나 이번 판결에서 나온 것이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당성도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 이사는 "이병순 사장 선임할 때 관계기관 대책회의 의혹이 꾸준히 나왔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이후 과정에서 KBS가 많이 변했다. 사회적 공신력이나 신뢰도가 하향하고 있고 사회적 공적 기능이 많이 훼손당하고 있는 데 대해 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이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연주 사장 해임 무효 소송 판결과 관련해 "정 사장에 대한 배임혐의가 사장 해임의 핵심적인 원인 이유가 된다"며, "그 부분이 없어진 것이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임이 무효임이 판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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