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국정조사 국민 서명운동
By 나난
    2009년 08월 17일 05: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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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철도 부실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 대책위원회’(이하 국민대책위)가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수입의 90%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년간 2천7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 인천공항철도 ‘사태’의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21세기판 봉이 김선달 사건’으로 비유되고 있는 인천공항철도가 “출발부터 잘못된 수요 예측과 엉터리 실시협약으로 인해 낭비된 국민 혈세가 지난 2년간 2,700억원”에 달하며 “향후 30년간 13조8000억원의 재정부담이 예상돼 민자 철도의 재앙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국민대책위가 18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부실특혜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며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잘못된 수요예측, 건설비 부풀리기, 과다한 보조금 지급, 비싼 요금 등의 의혹을 철저히 밝혀 관련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인천공항철도 부실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가 17일 부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사진=이은영 기자)

또 이들은 “실제 이용객이 실시협약에 비해 7%밖에 이용하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는 세금으로 하루 4억원 씩 민자 사업자에게 쏟아 부었고 내년 말부터는 일일 보조금이 13억 원으로 급증한다”며 “최소운용수입보장제도에 따라 30년간 약 14조 원의 세금이 인천공항철도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객 협약 기준 7% 불과

최소운용수입보장(MRG: Minimun Revenue Guarantee)은 정부와 건설사가 실시협약 당시 향후 운영기간 동안의 예상수익을 책정하여 실제운영에서 이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민자사업에서 건설사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다.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예측 수요의 90%를 30년 동안 정부가 보전해준다.

국민대책위는 그간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또 실시협약의 당사자인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현재까지 국민대책위의 진상규명 요구에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에 국민대책위는 “정부는 진상규명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며, 인수협상의 진행 과정마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진상규명 없이 ‘묻지마 식’으로 진행되는 인수협상이 코레일의 동반부실로 이어진다면 이 역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국민 선전전에 참여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국민의 동의는 물론 전문가 논의 절차마저 생략한 채 진행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기반사업에 들어갈 예산이 부족하다”며 “이에 민자사업로 토벌재벌의 이윤만 채워주는 막무가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홍 희원은 “(인천공항철도는)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수천억원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기막힌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기차역에서 서명운동키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역시 “인천공항철도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앞으로 얼마의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할지 예측조차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직접 나서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위해 국가기반시설 관련 예산들을 무더기로 삭감하고, 인천공항철도와 마찬가지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을 떠올리게 하는 민자사업 대체를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돈으로 기업의 소득을 지켜주는 민자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민주당 김성순 의원실 후원으로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운수노조 등 제 정당․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대책위는 이달 31일까지 전국 기차역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오는 9월 1일 정기국회에 국정조사 요구 서명지를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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