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석방,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라는 동아
    2009년 08월 14일 09: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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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됐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가 13일 석방됐다. 체제 비난 등의 혐의로 지난 3월30일 북한에 억류된 지 136일 만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나흘만에 유씨는 ‘추방’ 형식으로 풀려났다. 통일부는 “유씨 석방에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오후 8시45분께 경기도 파주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했으며 “무사히 돌아와서 기쁘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준 정부 당국과 현대아산, 국민들께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서울로 떠났다. 이날 아침신문들은 유씨의 무사귀환을 환영하며 앞으로 대북관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짚었다.

다음은 14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억류 유성진씨 귀환>
국민일보 <136일 만에… 억류 유씨 귀환>
동아일보 <북억류 근로자 136일만에 돌아왔다>
서울신문 <북 억류 유씨 136일만에 귀환>
세계일보 <북 억류 유씨 136일 만에 풀려났다>
조선일보 <남으로…136일만에 돌아오다>
중앙일보 <유씨 “돌아오게 돼 기쁘다”>
한겨레 <‘북 억류’ 유성진씨 136일만에 풀려나>
한국일보 <“기쁘다…감사하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이 개성공단에서 오후 5시10분께 유씨 신병을 인도받았다”며 “북쪽은 자기 쪽 조사 결과를 낭독하고 추방 형식으로 유씨의 신병을 우리 쪽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유씨 석방과 관련해 정부가 북쪽에 사과나 유감표명, 대가를 지불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아산 쪽이 유씨 신병 인도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노력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겨레가 1면 <‘북 억류’ 유성진씨 136일만에 풀려나> 기사에서 전했다.

   
  ▲ 8월14일자 한겨레 1면.  
 

경향 “남북관계 경색 완화 ‘첫 단추’…근본전환 미지수”

경향은 이날 1면 <억류 유성진씨 귀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측이 현대아산의 대북사업 및 개성공단 정상화의 전제조전인 유씨 석방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재개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씨가 풀려나면서 남북관계 경색을 완화시키기 위한 첫 단추는 꿰어졌다지만 근본적인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8월14일자 경향 3면.  
 

그렇다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왜 지금 시점에서 136일 동안 억류해온 유씨를 풀어줬을까? 경향은 3면 <남북경색 완화 ‘첫 단추’…관계 복원까진 ‘먼길’>에서 “북한이 넉 달 넘게 억류했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를 13일 전격 석방한 것은 대외정책 변화와 연관이 있다”며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7월4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마지막으로 공세 국면을 끝낸’(통일연구원 보고서) 북한이 미국·남한 등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향은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5월 핵실험 등 무력시위로 자신들의 입장을 알릴만큼 알린 북한이 유씨 석방을 국면전환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전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억류됐던 미국 여기자 석방 등을 통해 대미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한 북측이 이번엔 남쪽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클린턴이 유씨 송환 거론…대남 압박 지렛대 전략 빗나가”

중앙은 그러나 북한이 유씨 억류를 대남 압박의 지렛대로 삼으려던 전략이 빗나가 억류 사태가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봤다. 중앙은 3면 <현정은 방북 맞춰 유씨 풀어 줘 북, 상응하는 ‘선물’ 기대한 듯>에서 “지난 4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면서 국면이 북한에 더욱 불리해진 것도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김 위원장이 유화 제스처를 쓰며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클린턴이 유씨 송환을 거론했고 남한 내에서도 미국 여기자는 풀어주고 동족인 현대아산 근로자는 계속 억류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 8월14일자 중앙 3면.  
 

조선도 이날 3면 <김정일 ‘인질정치’ 큰 효과 없자 대화로 돌아서나>에서 “유씨 석방이 김정일이 현 회장을 만나면서 주는 ‘선물’이라는 해석도 있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일은 남북관계에 공짜는 없다’(남주홍 교수)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씨 석방 등을 계기로 경제적 대가를 기대할 것”이라고 봤다. 동아 3면 <북, ‘통큰 결단’ 생색 내며 이 대통령에 ‘8·15 화답’ 요구?>도 “‘벼랑 끝 전술’을 폈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고립 상태에 빠지자 대화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위기관리 전술’ 쪽으로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동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경향 “정부 속수무책”

이번 사건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시각은 신문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동아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지만 경향은 3면 기사 표제를 <…정부 속수무책…기업서 해결>로 뽑았다.

   
  ▲ 8월14일자 동아 3면.  
 

동아는 3면 <북, ‘통큰 결단’ 생색내며 이 대통령에 ‘8·15 화답’ 요구?>에서 “국제사회가 올 상반기 북한의 군사적 시위에도 굴하지 않고 일관된 목소리로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한 것이 주효하다”며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세워 간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국도 사설 <남북관계 밝게 한 억류 근로자 석방>에서 “그의 석방은 직접적으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성과이지만, 북측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용히 협의를 진행한 정부의 물밑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경향은 3면 <‘탈북 책동’ 혐의 체포…정부 속수무책…기업서 해결>에에서 “정부는 ‘4·21 개성 접촉’과 지난 6~7월 개성공단에서 세 차례 열린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유씨 문제를 제기했으나, 북한은 ‘신변이상이 없다’고만 했다”며 “당국간 통로가 막히자 현대아산이 물밑교섭에 나섰다. 정부도 협상을 위임했다. 지난달 1~3일 중국 단둥에서 서예택 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과 북한 보위부 인사들 간의 만남에서 물꼬가 트였다”고 전했다. 협상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한 물밑협상→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의 금강산 오찬(8·4)→현 회장 방북(8·10)’ 순으로 진전됐다. 현 회장이 방북길에 올랐을 때 ‘8·15이전 석방’이라는 잠정합의안은 이미 마련된 상태였다.

이날 신문들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유씨의 귀환의 의미를 짚고 앞으로의 대북관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주문했다. 한겨레는 3면 <남북관계 일단 숨통…정부 ‘방북차단벽’ 낮아질듯>에서 “유씨 석방 효과로 남북관계가 그동안의 지루한 대치를 벗어나 개선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을지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북한 국장위원장의 면담 성과에 큰 부분이 달렸다”며 “면담에선 특히 현대아산이 사업자인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와 관련한 진전된 합의가 나올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남북 당국의 후속조치가 중요”

경향은 사설 <유씨 귀환 남북관계 전화위복 계기돼야>에서 “현 회장의 방북 결과가 나와야 더욱 명확해지겠지만 북한이 유씨 귀환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보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남북 당국의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 경협 현장에서 유씨 억류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허점투성이의 남북 체류 합의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사설 <억류직원 귀환, 남북관계 전화위복의 계기로>에서 “남북 사이에는 서로 결단을 내려 매듭지어야 할 사안이 수없이 많다”며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의 숙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북한 쪽의 전향적인 조처와 남한 쪽이 강경대응 일변도의 자세에서 벗어나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하라고 요구했다.

나포된 ‘800연안호’ 선원 4명의 귀환 문제 과제로

   
  ▲ 8월14일 중앙 5면.  
 

북한 당국에 억류됐던 현대아산 유성진씨가 귀환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나포된 거진 선적 ‘800연안호’ 선원 4명의 귀환 문제가 과제로 남게 됐다. 중앙 5면 <북한, 연안호 조사 중 2주째 무응답 억류 장기화 우려도>에서 “우리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인도적 차원에서 연안호를 조기에 석방해달라’고 요청해 왔으나 북한은 ‘해당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 중’이라는 답을 보내 뒤 아직까지 반응이 없었다”고 전했다. 연안호 문제는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연안호 선원 석방이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우룡 “MBC 공영적 민영체제가 바람직…가능성 열고 검토할 것”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이사장(66·사진)은 13일 MBC 민영화 문제에 대해 “방문진을 골격으로 한 공영적 민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포스코나 KT&G도 참작할 만한 (민영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은 이 소식을 2면 <“MBC, 포스코식 민영화 검토”>를 통해 보도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MBC를 100% 민영화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민영화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8월14일자 조선 1면.  
 

조선은 1면 <지역MBC 연차적으로 4∼5개씩 매각 검토>에서 김 이사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19개 지역 MBC를 연차적으로 4~5개씩 매각해 신사업 진출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경영난 타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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