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 끝장 토론하자"
By 나난
    2009년 08월 13일 09: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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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3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것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윤 장관의 발언이 발단이 된 것으로 민주노총은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토론할 자신이 없으면 현실을 외면한 ‘노동유연화’ 주장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궁극적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고용 안정성과 상충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등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이를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 "노동유연화시키고 서비스업으로"

이에 민주노총이 “우리나라는 이미 ‘해고선진국’이 돼버린 지 오래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노동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며 “윤 장관은 ‘노동유연성’ 때문에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과, 일상적인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생각이라도 해봤느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노총은 지난 3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형태별 분포와 평균 근속년수 관련 통계자료는 한국의 노동유연성이 이미 매우 놓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하루가 멀다고 ‘노동유연화’만을 외치는 것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윤 장관의 눈에는 ‘사용자 이익의 극대화’ 말고는 보이는 것이 없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3월 조사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는 841만1천여 명으로,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 52.3%에 이르고 있다.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근속년수도 고작 4.91년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의 평균근속년수는 1.94년이며,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55.7%가 ‘1년 미만 근속’ 노동자들이다. OECD 평균 근속년수(유럽권 8.5~13.3년, 영미권 6.7~8.3년)에 비해도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근속년수, 다른 나라 절반

민주노총은 또 “97년 노동법 개악으로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불문하고 사실상 자유로운 해고가 넘쳐나며, 이와 함께 비정규직도 급속히 증가했다”며 “변형근로시간제 등으로 노동시간 유연화도 법제화를 마쳤으며, 연봉제와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등이 확산되며 임금유연화도 우려스런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증현 장관이 계속해서 ‘노동유연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싶다면, 그 근거와 타당성 두고 민주노총과 끝장 토론이라도 한 번 해볼 것을 제안한다”며 “노동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논리에 반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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