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바뀌면, 집회는 ‘불허?’
    2009년 08월 10일 04: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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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오는 8.15 광복절을 기념해 개최키로 한 ‘민생․민주․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민주노동당 대회’가 경찰의 불허방침이 떨어졌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당 활동마저 가로막고 탄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집회불허 방침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민주노동당의 집회신고 불허사유로 ‘도심 주요 도로’, ‘불법 집회 전력’을 문제삼았지만 집회 개최장소인 영풍문고 앞이 이미 ‘남북공동실천연대’에서 집회신고를 내어 접수, 처리된 장소다.

민주노동당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측에 양해를 구하여 ‘집회취하서’까지 받아 집회 신고를 했음에도 이를 경찰이 불허한 것”이라며 “단지 ‘주최’만 바뀌었을 뿐인데 집회를 금지시키는 것은 일관성 없고 부당한 처사이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정당활동을 명백히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집회 전력’에 대해서도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도심집회에서 단 한건의 불법도 없었다”며 “민주노동당은 공당으로서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만큼 불법을 저지를 어떤 이유도 없는데, 경찰은 그 어떤 구체적 사실도 적시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미리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이를 불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우리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터졌을 때 민생현장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정권차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적인 공권력 투입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고 노동자들의 기본인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며 “눈엣가시 같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권차원의 보복이 아니라면 8.15기념대회 불허는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구나 8.15 광복을 축하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를 금지한 이번 탄압은 이명박 정부가 일제식민지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워왔던 역사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는 곧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남북관계가 경색될대로 경색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대북강경책을 철회할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을 뿐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개최하려는 광복기념 통일염원 대회마저 노골적으로 탄압하며 반 통일정부를 자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회 불허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은 8.15광복마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통일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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