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적 공권력 남용과 사병화 심각
    야4당 공동대책기구…시민사회 연대
        2009년 08월 09일 0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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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노동자 투쟁에 대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행패’ 수준의 폭력 등 공권력 남용과, 자본의 ‘방패’와 용역의 ‘우군’이 된 공권력의 ‘사적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야 4당이 일요일인 9일 함께 모여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4~5일, 도장공장 위에서 이미 무릎을 꿇고 있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노조원들에게 경찰이 군화발과 방패로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났으며, 사측 임직원들이 정문 밖 진보정당, 민주노총 등 농성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검문까지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공권력인가 자본의 사병인가

    공권력은 사실상 자본의 ‘사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권력과 경찰의 비호를 받고 있는 자본은 그 스스로가 공적 권력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기까지 하는 심각한 사태가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 야4당 대표들은 9일 오전 10시 40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 남용과 직무유기, 공권력 이양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쌍용자동차 문제로 손을 맞잡은 야4당 대표(사진=정상근 기자)

    진보양당 이외에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 침묵하던 정치권이 다시 손을 맞잡게 된 것은 이 같은 경찰의 행태와 함께 야당 의원들이 연행되고, 사측 임직원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등의 사태를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되겠다는데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동입장’을 통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장기파업에 대한 폭력적 진압은 명맥한 공권력 남용이며, 소방법까지 어겨가며 경찰이 소화전까지 차단한 것은 경찰 스스로가 공권력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방문한 야당 의원들에 대해 경찰이 저지른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폭행과 연행, 폭언과 욕설은 분명한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공권력, 자본에 양도 문제 따질 것

    이어 “우리는 국가가 경찰에 부여한 공권력이 어찌하여 사측으로 양도되었는지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용산참사 때도 진압과정에서 용역에 의한 철거민들의 피해가 확인된 만큼 부적절한 공권력 이양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6일 24명의 노동자를 구속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44명의 노동자의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대량 구속을 남발하고 있는 정권의 폭압성”을 지적하며 “파업노동자들은 단전, 단수된 상황에서도 비상발전기를 돌려 도료가 굳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협상 타결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공권력의 폭압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야4당은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벌어진 공권력 남용과 직무유기, 사측에 대한 공권력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폭로, 진상조사, 쌍용자동차 폭력진압 사태의 경찰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인권단체, 법조계 등 민주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을 벌여나가기 위한 ‘쌍용자동차사태 공권력폭력진압 진상규명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쌍용자동차 노사간 문제가 타결 되었으니 모든 것이 잘 해소되면 좋을 텐데, 무더기 연행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인권이나 기본적인 공정한 규율도 없어진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 정권은 ‘용산참사’를 각오하는 진압을 했고 오히려 노동자들은 많은 방어적 준비들을 했음에도 ‘인명살상은 피해야겠다’는 염원을 받아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한 것들을 포기했다”며 “용산참사를 피한 것은 정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이 사측에 공권력을 이양해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정권이 재벌 곳간 채워주는 데 혈안이 되어 날뛰다가 공권력마저 재벌들 손에 이양해 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사 합의 사측 일방 처리 우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쌍용차 사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층과 정부가 잘못한 것인데 결과가 잘못되니 모든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넘기고 근로자 일부를 강제로 구조조정 대상에서 포함해, 근로자들을 분리시키는 불행을 초래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주변인물들 대오각성해 국민과 근로자 중시하고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것이 극한의 대립으로 갈 사태라 보지 않았지만 정리해고를 완벽하게 관철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루겠다는 청와대 경제수석-지식경제부장관 등이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진행시킨 사람들이고, 그 정치적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되었지만 실무협의가 이어가야 하는데 노측 당사자들이 연행된 상황에서 7일 오전 10시까지 실무협의를 끝내라 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라며 “이러다간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지지 않고 52:48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살생부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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