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장악 우려에 되레 개혁 요구
        2009년 08월 03일 09: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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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노사간 협상이 2일 끝내 결렬됐다. 회사 쪽은 이날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실질적 해체’란 전제 아래 자산의 처분 및 자산 처분으로 회수한 자금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게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뼈대다. 이로써 파산이 사실상 불가피하게 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지난달 31일 이뤄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결과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수구 물갈이”, “문화방송(MBC) 장악 뜻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조선·중앙일보 등은 새로 선임된 인사들의 면면을 문제삼기보다는 “MBC를 개혁하라”고 촉구하는 데 집중했다.

       
      ▲ 한겨레 8월3일자 사설.  
     
       
      ▲ 조선일보 8월3일자 사설.  
     

    다음은 3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아(亞)인권위 “한국 등급 낮춰야”>
    국민일보 <쌍용차 협상 결렬…파산 벼랑에>
    동아일보 <쌍용차 협상 결렬…파산 임박>
    서울신문 <쌍용차 협상 결렬…파산 위기>
    세계일보 <쌍용차 협상 결렬>
    조선일보 <쌍용차(車) 결국…‘최악의 길’로>
    중앙일보 <쌍용차 청산 위기>
    한겨레 <쌍용차 사쪽 “협상 결렬” 선언/ 정부 방관속 ‘평택 대충돌’ 우려>
    한국일보 <쌍용차 협상 결렬/ 파산절차 초읽기>

    쌍용차 협상 끝내 결렬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의 마지막 돌파구로 기대됐던 노사 간 직접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쌍용차 평택 공장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회사 쪽은 2일, 나흘째 이어온 노조와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낮 12시10분쯤부터 도장공장에 대해 단전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쌍용차 사쪽은 최종적으로 정리해고자 974명 중 40%를 무급휴직과 영업직 전환 방식으로 고용 흡수하고, 60%에 대해선 희망 퇴직·분사·우선 재고용·협력업체 재취업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 쪽은 해고자 전원에 대해 무급 또는 순환휴직을 통한 총고용 보장을 요구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 조선일보 8월3일자 1면.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70여일간 노사 간 극한 갈등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회사 청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조만간 회사를 청산하는 계획안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란 이 회사 최상진 상무(기획재무담당)의 말을 인용한 뒤 “쌍용차 사측이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허가를 받으면, 올해로 창립 22년을 맞은 쌍용차는 청산 절차에 따라 채권·채무 관계를 청산한 뒤 소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용차 노조는 2일 현재 73일째 파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더불어 “쌍용차가 청산되거나 또는 ‘뉴 쌍용’으로 재출발하든 상관없이 정부는 쌍용차에 단 1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일절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쌍용차 사태가 처리되도록 내버려둘 것”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옮기기도 했다.

       
      ▲ 한겨레 8월3일자 1면.  
     

    반면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한 회사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을 언급함에 따라, 쌍용차의 청산 절차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라면서도 “쌍용차가 공중분해되면 협력업체를 포함한 수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평택 지역경제가 파탄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우선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 공권력에 의한 대형 참사를 막고 쌍용차 회생을 위해 나서라”는 민주노동당의 촉구 내용을 옮겼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노사 협상 결렬로 쌍용차 평택공장은 다시 대충돌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노조가 ‘결사항전’ 의사를 밝히고, 회사 임직원들 사이에선 ‘이제 공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협상 결렬 직후 점거 농성 중인 노조원들이 잇달아 이탈하면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8월3일자 4면.  
     

    경향신문도 극적 타결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4면 기사 <파산 위기속 극적타결 가능성도>에서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동 중단 장기화로 결국 파산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9월15일)이 아직 한 달 이상 남은 만큼 타결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정부나 채권단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내기 전이라도 언제든 법정관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기에는 부담이 크다”면서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단은 앞장서 파산을 주장하기에는 책임을 질 만한 주체가 없다. 정부 역시 여론의 동향을 살펴야 하는 만큼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쌍용차 파산이 현실화될 경우 쌍용차 임직원과 협력업체, 고객들의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파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신문은 3면 머리기사 <강성노조에 인수자 발길 돌려…해외 매각도 불투명>에서 “정부는 내부적으로 쌍용차의 파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쌍용차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쌍용차에 관심을 보인 국내 기업은 없었으나, 중국·인도·러시아·남미 등 신흥국 자동차 기업들이 쌍용차의 스포츠유틸리티비이클(SUV) 라인 인수에 관심을 보였었다. 그러나 노조의 강성 파업으로 인해 쌍용차의 해외 매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겨레의 분석은 다르다. 이 신문은 5면 머리기사 <노동자에 경영책임 전가…해고 숫자에만 집착>에서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의 구조조정 갈등 사례를 제시하면서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갈등이 국내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고질적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고 전했다.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경직된 구조조정 해법과 단기적인 실리만 좇는 노사관계 관행,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등이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설명이다.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해법에 대한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중앙일보는 <협상 결렬된 쌍용차 사태, 이제는 법과 원칙이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다.

    “정부는 향후 쌍용차 문제의 초점을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맞추어야 한다. 동시에 어떻게 해서든 질서를 회복해 이 나라에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 대명천지에 사제(私製) 무기를 휘두르며 공권력에 대항하는 불법 파업이 몇 주씩 이어지는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따라서 이번 사태는 엄정한 사후 처리가 요구된다. 불법이 통한다는 잘못된 파업 관행을 근절시키지 못하면 언제라도 제2, 제3의 쌍용차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사법당국은 불법 파업 과정에서 인명을 해치고 경제적 피해를 입힌 과격 시위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민·형사 책임을 묻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반면 한겨레는 여전히 대타협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쌍용차 사태, 노사정 모두 패자가 되려는가>란 사설에서다.

    “결국 노·사·정 모두 실리보다는 명분에 집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승자 하나 없이 모두 패자가 된 것이다. 그래도 노조가 여전히 대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모든 당사자는 마지막까지 대타협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 회사는 협상 재개에 나서고,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방문진 이사 성향 논란…“‘경영진 교체→문제 프로 개편’ 수순 밟을 듯”

       
      ▲ 경향신문 8월3일자 3면.  
     

    경향신문은 3면 머리기사 <친여 인사 “MBC뉴스·PD수첩 조사”>에서 “지난달 3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으로 선임된 보수 색채의 주요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해온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 등 MBC 개혁을 공공연히 선언, YTN·KBS 장악에 이어 ‘MBC 길들이기’ 시나리오가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MBC 민영화를 주장하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여당 측 위원장을 지낸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 등을 중심으로 9명의 새 이사 중 6명이 여당 측 인사로 메워지면서 예견됐던 일”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신임 이사들의 MBC 관련 발언 내용들을 언급하며 “이 같은 발언은 방송계 내부에서 나돌던 여권의 ‘MBC 장악’ 구상이 예정처럼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정부가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 해임 등으로 KBS 이사회를 장악한 후 정연주 전 사장을 해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MBC 경영진 교체, 현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프로그램의 폐지 및 제작진 문책, 민영화 등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신문은 “일각에선 ‘뉴스데스크’ 외에 뉴라이트 등이 비난해온 ‘100분 토론’,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손석희의 시선집중’ 등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한겨레 8월3일자 6면.  
     

    한겨레도 6면 머리기사 <정권 눈엣가시 프로그램 ‘폐지·개조’ 나설 듯>에서 “정연주 전 사장 강제 퇴진 과정에서 케이비에스 이사회가 겪었던 위법논란과 달리, 방문진은 상법상 주식회사인 엠비시의 대주주 자격으로 법적 부담을 덜며 경영진 교체를 강행할 수 있다”는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의 주장을 옮긴 뒤 “경영진 교체는 ‘문제 프로그램’ 개편 수순으로 이어질 공산이 다분하다. ‘피디수첩’과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100분 토론’ 등 정권이 불편해하는 프로그램과 진행자 폐지·교체 논의가 적극 이루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강준만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한겨레 26면에 게재된 기명 칼럼 <‘공모 사기극’ 이제 그만하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선 공영방송 이사 자리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절약되는 돈을 공영방송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쓰자. 공영방송 이사는 서로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정상이다. 교통비 정도의 실비만 준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그걸 서로 하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까. 하겠다는 사람이 전혀 없으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공영방송 개혁에 진정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가면서라도 할 것이다.

    ‘공모 사기극’은 한국인의 인성을 타락시키는 중대 범죄행위다. 정권에 줄을 선 각계의 전문가들에게 고위 공직을 제공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 권력을 향한 줄서기와 줄세우기가 창궐하는 나라는 정치과잉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진정한 공모제의 확대로 ‘선거의 투기도박화’와 ‘줄의 이권화’를 끝장내야 한다.“

    “인권위 위기”

    국제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국가인권위(NHRCK)의 등급을 하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 신문은 “ICC 의장국 포기선언에 이어 국제 인권단체의 등급 하향 요구까지 잇따르면서 인권위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경향신문 8월3일자 1면.  
     

    신문에 따르면 아시아인권위는 지난달 31일 제니퍼 린치 ICC 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 인권위가 위원장 임명과정에서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어떠한 공적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고, 인권과 무관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국가인권기구 지위기준(파리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인권위 조직을 강제 축소하는 등 조직의 독립성조차 훼손해왔다”며 “새로운 위원장의 선출과 독립성 회복을 통해 한국 인권위가 국제기준에 다시 부합할 때까지 한국 인권위를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낮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ICC는 소속 120개 회원국의 인권위가 국제적 기준에 맞는지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한국 인권위는 2004년 가입 때부터 A등급을 유지해왔다. 신문은 “한국 인권위가 2010년 심사에서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며 “등급이 낮춰질 경우 그동안 국가인권기구의 성공 모델로 인정받아온 한국 인권위의 위상 추락은 물론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마저 실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 “국정원, 금융거래 영장없이 조회 추진”

       
      ▲ 동아일보 8월3일자 6면.  
     

    국가정보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된 20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정보를 영장 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6면 기사 <국정원, 금융거래 영장없이 조회 추진 논란>에서다. 이와 관련, 신문은 “테러자금조성이나 자금세탁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국정원이 개인과 법인의 금융거래 사실을 확보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가 제기돼 법 개정 과정에 논란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 대리투표 동영상 7건 공개

    민주당 ‘언론관계법 불법 투표행위’ 채증단장인 전병헌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채증 분석 결과 중간 발표를 통해 지난달 22일 신문법 처리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른 의석에서 대리투표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7건의 국회방송 영상 기록물을 공개했다. 경향신문 이를 2면 머리기사 <민주 ‘대리투표 동영상 7건’ 공개>를 통해 보도했다.

       
      ▲ 경향신문 8월3일자 2면.  
     

    신문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당일 오후 3시49분57초에 본회의장 단상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나, 같은 시간 대에 ‘재석’ 버튼이 눌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재석 버튼이 눌렸던 때 이 의원은 단상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저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한 여성 의원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좌석으로 걸어가 컴퓨터 스크린을 만지는 장면도 제시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나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 내에 입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의원은 “결국 제3자가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석에서 하얀색 와이셔츠 차림의 한 남성 의원이 컴퓨터 스크린 터치를 만진 뒤 바로 뒷좌석 스크린을 건드리는 장면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오늘 공개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방송법 재투표 과정에서도 부정 투표를 했다는 자료를 내겠다”며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영상자료를 받아간 지 열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투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스스로 투표방해 행위만 입증했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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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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