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공사 중단하라"
    2009년 07월 28일 03: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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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경주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하다’고 공언했던 방폐장 부지가 실제로는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과 환경운동연합이 이달 중순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4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부지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28일 오전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주 방폐장 건설 당시 이미 결격사유인 ‘단열대’와 ‘파쇄대’가 발견되는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환경단체 관계자, 경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또한 처분동굴공사 진행률이 20%에 불과한 경주 방폐장에, 담당기관들이 울진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 세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인수저장시설로 폐기물을 옮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주 방폐장은 4개월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단 4개의 시추공으로 후보부지의 지질안전성을 조사해왔다. 특히 조사가 진행되면서 방폐장 부지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단열대와 파쇄대까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부지에 단열대와 파쇄대가 발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후보지 선정에 앞서 추가 세부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일단 부지를 선정하고 기술력으로 이를 보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핵폐기장 건설의 모범이 되는 핀란드의 경우는 지질조사만 20년을 진행하는 등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 기초조사를 우선시하였는데, 경주 방폐장은 그야말로 본말이 뒤바뀐 사업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경주 방폐장은 울진핵발전소의 임시저장고가 포화되는 시점으로 준공일정을 맞추기 위해 부지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일정을 추진했다”며 “안전성 문제로 동굴 공사 진행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울진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해 인수기지에 보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부지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공개한 정부와 한수원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중요한 일은 울진 폐기물의 이송이 아니라 경주 부지 일대가 방폐장 부지로 적합한지 잘 못 채워진 첫 단추부분부터 다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지못해’공개한 ‘부지조사 보고서’는 지식경제부가 경주 방폐장 공사 연기계획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장주영 조승수 의원실 보좌관은 “공사를 늦추겠다는 보고를 받으며 부지조사 보고서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몇 주 동안 실랑이 끝내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승수 의원과 지질학 전문가인 이인현 박사, 환경운동연합과 청년환경센터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경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민주노동당 경주시위원회 등에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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