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의 대북관, ‘문제 투성이’
    2009년 07월 28일 03: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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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동안 ‘맑시즘 2009’에 참가했다. 필자가 연사들을 비판 혹은 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두 편에 걸쳐 글을 쓰고자 한다. 첫 글은 ‘대북관’이다. 필자가 “진보진영,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보고 비판하는 글이다. 다음 글은 ‘경제논쟁’이다.

지난 금요일 열린 “진보진영,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맑시즘2009’의 유일한 북한 관련 토론이다. 박경순 민노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부소장과 ‘다함께’ 소속의 김하영 씨가 토론자로 나왔다. 박경순 부소장은 ‘울산 자주파’의 대부이다.

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 이념에 매몰된 ‘다함께’의 잘못된 시선

다함께 김하영 씨의 주된 논의는 북한이 사회주의냐, 국가자본주의냐다. 북한체제에 대한 규정에 있어 국가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 규정은 필요할지 모른다.

   
  

북한은 사회주의든 국가자본주의든 ‘성공한 체제’로 볼 수 없다. <좋은벗들>에 의하면 배급제 사회에서 배급마저 끊긴 사회가 북한이다. 북한은 체제규정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북한체제 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 논쟁은 이념과잉으로 북한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할 수 없다.

김하영은 ‘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 규정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에 북한을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현재에선 곧 무너질 자본주의를 대체할 사회주의를 내세우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김하영의 논리는 사회주의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서 비롯된 오류다. 북한의 ‘수령체제’와 자본주의 대안으로 ‘사회주의체제’는 연관성이 없다. 사회주의를 연구한 한 프랑스 사회학자는 사회주의가 216개나 된다고 했다. 문제는 ‘어떤’ 사회주의, ‘누구를 위한’ 사회주의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 소련과 중국에서 검증되었듯 인민의 삶과 사회주의가 멀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밑바닥’에서의 사회주의인가 아닌가의 문제다. ‘어떤’이 문제이지 사회주의 자체는 답이 아니다.

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 단순한 이분법은 18세기 체제 혹은 19세기 체제 수준이다. 북한을 ‘중공업 중심의 군수산업화’와 인민들이 배제된 경제결정체제를 ‘국가자본주의’의 근거로 내세웠다. 북한을 ‘민족경제를 통한 노동자 착취’라며 국유화가 곧 사회주의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영국 노동당 등 서유럽의 수많은 사회주의 정당들이 취한 것이 ‘국영기업 주도 경제체제’였다. 20세기 말 공산주의 국가들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시장체제로 변화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랬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정형근과 중앙일보의 ‘진보적인’ 대북지원책과 여전히 ‘계급투쟁’인 진보진영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의 대북관은 ‘정권’에만 매몰돼 있다. 북한 인민에 대한 지원과 탈북자에 대해 인색하다. 진보진영은 ‘소수자’인 탈북자의 인권은 짓밟아왔다. 지난 10년간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 보호에 무관심했다. 탈북자들이 한국 대사관에서 외면당하고 북한에 도로 넘겨졌던 게 김대중-노무현 정부였다. 탈북자들의 처절한 한국 생활에도 무심했다.

진보진영 내에서 그나마 탈북자에 대한 관심을 보인 이는 박노자(오슬로 대학)와 안일규(대자보) 정도다. 대다수 진보진영의 관점은 딱 “탈북자들을 환영해야 된다” 수준이다.

박경순 부소장의 “통일을 해야 신자유주의 등에 대한 극복 모색이 가능하다”는 논리도 근거없다. 미래통일한국의 지표가 바로 탈북자이기 때문이다. 미래 한반도의 주역으로 우리와 함께 할 북한의 인민들이 한국의 극빈층을 형성한다. 사회에서 배제당한 이들은 곧 한국사회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하는 존재 중 하나다. 통일한국으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대안사회를 만든다는 논리는 무책임하고 낭만적일 뿐이다.

김하영은 “진보진영이 탈북자나 북한 인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세운 적 없다”는 비판에 반박했지만 남한의 노동자와 북한의 노동자의 계급투쟁 독려에 그친다. 배급이 끊긴 배급제 사회, 팬티와 생리대조차 없는 현실. 패스트푸드점이 등장한 평양과 정반대인 지방의 현실이다. 이 현실에 계급갈등? 평양 대 지방의 지역갈등이 맞다.

17대 국회에서 ‘대북인도적지원법’이 발의된 바 있다. 발의 주인공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좋은벗들>과 정형근 의원이 만든 ‘대북인도적지원법’은 국가 예산 1%의 지원으로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해결 취지의 법안이다. <중앙일보> 배명복 논설위원은 이 법안을 지지하며 “굶주리는 사람 앞에선 먹을 것 갖고 장난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고 했다.

현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계급투쟁’과 말만 하는 진보진영과 달리 ‘법’으로 북한인민 프랜들리 노선을 택한 것이 정형근 의원과 <중앙일보>다. 진보진영은 ‘김정일 정권 프랜들리’였다.

자주파의 ‘통일선결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아

자주파는 통일을 통한 신자유주의 극복, 민주주의 발전 등을 주 노선으로 삼는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감안하면 비현실적이다. 낭만적 정치관이다. 자주파의 ‘통일선결론’은 여러 측면에서 정치적 우려를 자아낸다.

‘통일선결론’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반응에 미약해진다. 저급한 사회복지, 노동없는 민주주의 등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다. 반북-친북으로 사회갈등이 양극화(이분법)되어 반공이데올로기를 야기한다. 민노당의 자주파는 이 기조에 대중과 지지자들 앞에서 진지하게 설명하려는 검증 노력조차 없었다. 당원과 지지자로부터 지지, 합의 혹은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 맑시즘2009 홈페이지는 www.marxis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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