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해산 마땅"
By mywank
    2009년 07월 23일 05: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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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주최로 23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회폭거 규탄 비상시국회의’는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이후 시민사회진영의 대응방안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미디어법 처리 이후 시민사회 대응

200여명의 각계 인사들은 2시간가량 열띤 토론을 벌이며,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다수의 참가자들은 △야당의원 총사퇴 촉구 및 이를 통한 18대 국회 해산 △투쟁 수위 ‘정권퇴진 투쟁’으로 조정 △미디어법 무효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야당의원 시국농성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주문했다.

반면 “미디어법 무효 투쟁의 경우, 대국민 선전전에 집중해 그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게 효과적”이라며 시민사회진영이 투쟁 전면에 나서는 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참석자들도 있었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대리표결 동영상 등 채증 자료를 확보해, 국민들이 행동에 나서는 도화선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23일 오후 비상시국회의 결과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손기영 기자) 

참석자들은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시국회의 논의 결과를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국회가 언론악법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을 경우, 18대 국회 해산은 마땅하다”며 “지금은 국회의원직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언론악법 무효를 위해, 의원직 사퇴의 각오로 국민들과 행동에 돌입할 것을 요구 한다”며 야당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언론악법 불법처리를 주도한 김형오 이윤성 안상수 고흥길 나경원 신지호 이상득 진성호 강승규 등 ‘언론악법 9적’과 대리투표를 자행한 한나라당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이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국민들과 함께 고발하고, 정치적 사망선고 위한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사망선고 위한 국민행동

이들은 또 “7월 22일 한나라당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해,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을 철저하게 심판해 나갈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권의 폭거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철저히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디어법 무효를 위해 야당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으며, 오는 25일 저녁 7시 서울광장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언을 위한 범국민 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또 24일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과 만나, 의원직 사퇴 및 시국농성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의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이날 시국회의에 참석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며 “아직까지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인 이강실 목사는 “야당 의원들이 총사퇴하고 18대 국회가 해산된 뒤, 재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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