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결정·여론 무시, 돌진하는 불도저 MB
        2009년 07월 29일 09: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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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미디어법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31일 관보에 게재하는 등 일방절차를 밀어불일 태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서의 표결절차에 하자가 발생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을 묻는 쟁송에 들어갔음에도 전례없는 일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했지만 버티기로 일관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한 이사 후보자 신청자가 이사 사전 내정의혹을 폭로하는 등 여권의 방송계 밀실거수기 인선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언론계는 시시각각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9일 아침신문들 가운데 이런 점을 우려한 곳은 한겨레와 경향신문 뿐이다. 지난 22일을 전후해 미디어법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결사항전하다시피한 조중동 역시 29일자에선 "미디어법이 의원직 총사퇴할 사안이냐"는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민주당 거리홍보전을 비난한 게 전부다.(동아일보 4면)

    청와대가 후임 검찰총장에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내정했다.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도덕성에 치명적 허점을 드러낸 천성관 후보자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사전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고 지역안배를 고려한 인사였다는 게 신문들의 중평이었다.

    다음은 29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여권, 미디어법 못박기 강행/헌재는 TF 구성 본격 심리>
    -국민일보 <"위기 극복한 학생 대입사정 배려">
    -동아일보 <"링거 떼면…" 3분기 더블딥 공포>
    -서울신문 <검찰총장 김준규 공정위원장 정호열>
    -세계일보 <박삼구·찬구 회장 동반 퇴진>
    -조선일보 <금호아시아나 그룹 박삼구·박찬구 오너형제 퇴진>
    -중앙일보 <금호아시아나 형제 경영 마감>
    -한겨레 <금호그룹 ‘형제의 난’>
    -한국일보 <검찰총장 김준규·공정위원장 정호열/벼랑끝 검 조직안정 ‘소방수’ 발탁>

    청와대, 검찰총장 김준규 택한 이유는 "도덕성·청문회 통과"?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선택한 이유는 인사검증과 청문회검증 등 도덕성과 출신지역 때문인 것으로 신문들은 분석했다.

    한겨레는 5면 머리기사 <‘천성관 악몽’ 의식…’청문회 통과’ 우선 고려>에서 "’영남 배제론’은 이 대통령의 최근 ‘중도실용’ 노선을 고려하고, 특히 권력기관장 인선에서 영남 독식 이미지를 씻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백용호 국세청장이 충남이긴 하지만, 김경한 법무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강희락 경찰청장 등이 모두 티케이(대구·경북) 출신"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청와대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을 아예 호남 출신에게 맡기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권의 요직을 호남에 맡기는 것은 무리’라는 인식과 현 정부 지지층의 반감 등을 고려해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5면 머리기사 <천성관에 데인 청, 도덕성 직접 심사>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한 뒤 난산을 거듭한 검찰총장 인사에서는 ‘도덕성’이 무엇보다 우선시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실제 청와대는 김 내정자 선정의 의미로 ‘도덕성’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했다. ‘천성관 파동’으로 홍역을 치른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경찰 등 관련기관들이 전방위 인사검증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김 내정자는 또 검찰총장으로 가기 위한 요직으로 검찰의 ‘빅4’로 통하는 대검 공안부장과 중수부장,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중 한 자리도 지내지 않았다"며 "서울지검장을 거치며 ‘공안통’으로 평가받았으나 내정 단계부터 부적격 논란이 일었던 천성관 전 후보자와 대비되는 점이다.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될 부분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검찰 내부적으로 볼 때는 ‘무색무취’한 인물을 골랐다는 평가"라고 했다.

    동아 "도덕성·출신지역·조직안정 3박자 고려" 조선 "인사구설수 피해 비MB 인물 발탁"

    동아일보는 3면 머리기사 <청와대, 더덕성-출신지역-조직안정 ‘3박자’ 고려 낙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최종 낙점한 것은 28일 오전이지만 청와대와 검찰 주변에선 이미 지난주부터 김 내정자의 발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돼 왔다"며 "지역, 도덕성, 검찰 내 신망, 검찰의 글로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이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도 <"인사 구설수 피하자" 비MB 인물 발탁>이라는 기사를 3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한국일보는 수사·공안통이 도맡아오던 검찰총장에 김 내정자의 발탁으로 국제감각을 갖춘 기획통의 시대가 열릴지를 조명했다.

    경향 "미디어법 못박기 강행"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여권, 미디어법 못박기 강행/헌재는 TF 구성 본격 심리>에서 "정부가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돼 무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미디어법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사업자 선정 등을 진행키로 하는 등 법 시행 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과 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법 시행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전날 밤 국회에서 이송된 미디어법에 대한 마지막 입법 절차인 공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고 미디어법을 상정, 처리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국민들의 오해가 있다’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은 "이 법이 31일 관보에 게재되고 공포 3개월 뒤인 10월31일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효력이 발휘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3개월간 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야당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법 시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경향은 또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처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수석부장 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팀을 조직,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며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주심 재판관으로 김희옥·송두환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보도했다.

    헌재 결정 언제나오나…일러야 9월

    경향은 3면 머리기사 <법리검토·공개변론…’헌재결정’ 일러야 9월>에서 헌재가 미디어법 재투표의 효력에 대해 언제 심판할 지를 내다봤다. 경향은 "헌재가 공동연구팀(TF)까지 꾸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언제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건인 점을 감안하면 1∼2개월 안에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관측했다. 헌재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리 일정 등 기본 방침을 세울 계획이다.

    경향은 "여러 변수로 인해 결정은 일러야 9월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사건의 핵심쟁점인 재투표·대리투표와 관련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법리 검토 작업부터 만만치 않고, 3권분립 체제에서 입법부 행위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경향은 반면 "헌재는 과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반 사건들과 달리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왔다"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64일 만에 기각결정을,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심판은 3개월여 만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꿈쩍않는 최시중"

    경향신문은 3면 머리기사 <꿈쩍않는 최시중>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방송법 후속조치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최 위원장을 만나 미디어법 절차적 하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일요일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것과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득찬 미디어법 방송광고를 실시하는 것을 두고 비판했지만 최 위원장은 버티기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경향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라는 본질을 무시한 채 독선·독주를 드러내고 있다’고 항의했지만 최 위원장은 요지부동이었다"며 "그는 ‘제 입장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준비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고, 행정부 직원들도 절차적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께서 독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안하지만 독선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 거리홍보전 흠집내기 나선 동아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미디어법 무효화를 위한 장외투쟁 첫날 영등포 롯데백화점 등지에서 실시한 거리홍보전에의 시민 반응을 땄다. 동아는 4면 <"미디어법이 의원 총사퇴할 사안이냐">에서 "이날 시민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두 곳 모두 50∼60명 모였을 뿐"이라며 "의원들이 상인과 행인들에게 ‘미디어법 원천무효’가 적힌 전단을 나눠줬지만 받지 않는 시민도 많았다"고 썼다.

    동아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영란 씨(53·여)가 ‘국회의원이 국회를 내팽개쳐서야 호응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고, 신촌역 앞에 서 있던 대학생 최선애 씨(24·여)는 ‘법 처리 과정은 석연치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의원직 총사퇴까지 결의할 사안이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반대로 미디어법이 날치기까지 할 사안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넘게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해선 과연 현장에서 찾고자 노력은 했는지 의문이다.

    한겨레 "김형오, 대리투표 조사 왜 안하나"

    한겨레는 사설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대리투표에 대해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며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 만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들어 "자신이 책임지고 조사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며칠이 지났는데도 후속 행동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게다가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를 감독하는 김 의장의 말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 출신의 김 의장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사무처를 한나라당의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라며 "김 의장은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장 국회 차원의 대리투표 진상조사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이메일 무차별 압수수색 공포 확산"

    서울신문은 PD수첩 제작진과 YTN 조합원 30여 명의 이메일에 대해 검찰이 무차별 압수수색한 것을 계기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다.

    서울은 <이메일 무차별 압수수색 공포 확산>에서 "28일 박영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네이버 메일과 다음 한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3306건. 다른 국내 포털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은 한 부장검사의 말을 빌어 "이메일 압수수색은 이제 수사의 기본"이라고 전하면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 사건 때는 서울지방국세청 직원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이메일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때는 관련자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상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규정(제106조)이다.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 수사기관이 분량이나 기간에 제한없이 확보할 수 있다"며 "특정 혐의나 특정인과 관련된 이메일이라고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하지도 않는다. ‘누구 이메일 전부’라고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은 "때문에 읽지 않거나 휴지통에 버린 이메일은 물론 일기형식을 쓴 개인 메모도 압수 대상"이라며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주경복 교수의 경우 100여명에게 보낸 7년치 이메일을 한꺼번에 압수수색당했다"고 했다.

    한겨레 "공영방송 이사선임 밀실서 뚝딱…허울뿐인 공모제"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민웅 한양대 명예교수가 폭로한 이사 사전내정설 의혹과 관련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3면 머리기사 <공영방송 이사선임 밀실서 ‘뚝딱’…허울뿐인 공모제>에서 "MBC의 대주주이자 최고 의결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가 내정돼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모 및 심사 절차가 허울뿐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 교수의 말을 빌어 "방통위에서 몇달 전부터 나를 이리저리 떠보는 얘기가 많았다"며 "다른 신청자들에게는 방통위 국장이 전화했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부위원장이 직접 전화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언론단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3∼16일 공영방송 이사 공모가 진행될 때부터 내정설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며 언론단체 간부의 말을 빌어 "방송국 사장, 엠비 언론특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을 지낸 많은 여권 후보들이 신청을 준비했다가 위쪽에서 이미 내정했다는 얘기가 돌면서 신청을 포기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그러잖아도 방문진과 <한국방송> 이사 후보를 공모하기 전부터 정부·여당이 이사들을 내정해두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추천이니 공모니 모두 시늉이었을 뿐, 밀실에서 정권 입맛대로 고르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여당이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이는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여당 쪽 위원장이었다. 언론관련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막는 등 회의를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날치기 처리에도 징검다리 구실을 했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대통령에서 방통위-방문진-문화방송으로 이어지는 통제의 한 축으로, 정권의 방송 장악에 ‘거수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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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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