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의도적 수치 조작 발각
By 내막
    2009년 07월 16일 0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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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관계법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의 GDP를 뻥튀기 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미 발표됐던 대운하사업용 ‘보’의 높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洑)란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 시설의 하나로 둑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그 물을 담아 두는 곳을 말한다. "봇물이 터지다" 할 때 그 ‘보’이다.

민주당 대운하대책특위는 16일 "정부가 운하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대운하와 관련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대운하 보의 높이를 10m에서 20m로 수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4대강 하천 정비’ 문건에서 대운하와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차이에 대해 대운하의 경우 "선박운항 수위 확보를 위해 10m 이상의 대형보 설치, 선박통과를 위해 갑문 설치"가 필요한 반면, 국가하천정비사업에는 "운하용 보 및 갑문 계획 없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정부는 지난 6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확정했다 (사진=국토해양부)

그러나 올해 6월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 문건에서는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의 차이점’ 항목에서 ‘4대강 살리기’에 "수량 확보, 수변경관 조성, 레저.관광 등"을 위해 보가 필요하며, 보의 높이는 5∼10m(중소규모)가 적정한 반면, 대운하는 ‘최소 20m 높이의 대규모 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필요 없다던 ‘보’가 갑자기 필요한 것이 되었고, 그 보의 높이도 대운하용으로 필요하다던 ‘높이 10m’가 6개월 만에 대운하를 할 수 없는 높이가 되었다는 말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 중 낙동강에 설치예정인 8개의 보 높이는 10m이상이 7개로(합천보 9.0m),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정부가 밝힌 ‘4대강하천정비사업’ 계획 수립 당시 제시한 대운하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운하특위는 "이처럼 6개월 만에 배가 다닐 수 있는 대운하 보 크기를 10m에서 20m으로 변경한 것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은폐조작으로, 현재의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 사업 1단계"라고 주장했다.

수치 조작, 상습적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라디오연설에서 "사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전제했으며,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원안에서도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작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이후로 예정되어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대운하특위는 "연결만 하지 않고 나머지 준비는 다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이명박 시대의 정확한 독해"라고 지적했다.

대운하특위는 특히 "이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에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거론하며 홍수 피해액과 복구액을 각각 2조 7천억 원, 4조 3천억 원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4대강이 아니라 전국의 홍수피해와 복구액"이라며, "대통령이 라디오라는 공공매체를 통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홍수피해와 복구액 자료를 인용해 전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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