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중앙, '천성관 의혹' 축소
        2009년 07월 14일 09: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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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백화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은 천 후보자가 친분이 있는 사업가 박아무개씨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게 경위 등을 포함해 위장전입, 증여세법 위반, 부인의 명품 쇼핑 등 다양했다.

    이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웨덴의 에바비엘링 통상장관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최종 합의안 도출을 확인하는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9월 중 가서명을 하고 협정문 번역을 거쳐 내년 1∼2월께 정식 서명식을 한 뒤 국내 비준동의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전망이다.

    산악인 고미영씨가 히말라야 낭가파르바트 등정 후 하산하다 사망했다. 고씨의 원정대 소속사인 코오롱스포츠는 "구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궂은 날씨에 따른 눈사태 위험, 구조대원의 안전 문제 때문에 헬리콥터를 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스포츠는 대한산악연맹 유한규 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구조단을 14일 현지에 파견, 합동 구조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은 14일자 아침신문 1면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천성관, 자녀 위장전입 시인 / 채권자와 해외골프 의혹도>
    국민일보 <좌절하는 아이들…모른척 하는 사회>
    동아일보 <미국-인도까지 협정 서명하면 전세계인구 절반국과 자유무역>
    서울신문 <도 넘은 ‘녹색 님비’>
    세계일보 <한·EU FTA 타결>
    조선일보 <도시 빈곤층 급격하게 증가>
    중앙일보 <"한·EU FTA 내년 상반기 발효">
    한겨레 <천성관 후보, 위장전입·증여세법 위반>
    한국일보 <한·EU FTA 2년2개월만에 타결 선언>

    천성관 후보 의혹, 축소 급급한 동아·중앙

    13일 열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신문들은 ‘의혹 백화점’이라고 불렀다. 조선일보는 천 후보를 ‘미스터리맨’이라고 지칭했다.

    신문들은 이날 청문회 자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천성관 후보, 위장전입·증여세법 위반> 기사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998년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을 원하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천 후보자는 또 2006년부터 지난 4월까지 동생과 처가 쪽에서 공짜로 빌린 8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증여세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천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 자료 등을 종합하면, 1998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에 살던 천 후보자는 그해 5월 주소지를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로 옮겼다가, 6월엔 다시 지인이 사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이전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겨레는 "천 후보자는 2006년부터 전세 자금 변통 등을 위해 동생과 처가 쪽에서 이자 없이 8억원을 빌렸다고 밝혔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천 후보자는 이에 따라 내야 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현행 증여세법 41조의4는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릴 경우’에도 빌린 직후 3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다. 국세청의 한 간부는 “이럴 경우 해마다 원금의 9%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득으로 보고, 이 액수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천 후보자는 지난 3년 동안 약 7800만원의 금전적 이득을 봤고, 이에 대한 증여세 500여만원을 탈루한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천 후보자가 15억5000만원을 빌려준 사업가 박아무개씨와 함께 국외 골프여행을 갔으며, 박씨가 천 후보자의 부인 김아무개씨와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도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출국 기록을 보면) 2004년 천 후보자와 박씨가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함께 간 것으로 나온다. 천 후보자의 부인과 박씨가 고가의 명품 핸드백을 면세점에서 함께 구입한 기록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 후보는 "휴가철이라 같은 비행기를 탔는지 모르지만 함께 골프여행을 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씨는 법사위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으나 지난 8일 일본으로 나가 14일 돌아올 예정이다.

    6000여 만 원의 연봉을 받는 천 후보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천 후보는 매달 ‘적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 석진환 기자는 3면 기자칼럼 <천 후보, 매달 부족한 ‘295만원+α’ 어디서…>에서 천 후보의 지출 규모를 계산했다.

    칼럼에 따르면, 먼저 천 후보의 수입은 세금 빼고 월평균 620만원 정도를 급여로 받는다. 배우자는 전업주부다. 천 후보자는 가족 전체 재산의 두 배에 달하는 28억7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여러 곳에서 빚을 냈는데, 은행 대출 7억5000만원(이율 연 4%)의 월평균 이자 250만원, 사업가 박아무개씨한테 빌린 8억원(이자율 연 4%)의 이자 267만원, 동생과 처형한테서 빌린 8억원은 무이자로 빌렸다면 이자를 아낀 만큼의 돈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니 50만원,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한 달에 최소 80만원, 고급 주택 소유에 따른 재산세와 종부세 등이 월평균 100만원, 문제가 된 리스 승용차 제네시스의 월 리스료 170만원 등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고정적으로 한 다라 평균 917만원이 필요하다.

    석 기자는 "천 후보자의 해명대로 서울 잠원동에 소유한 아파트를 팔아 사업가에게 빌린 돈 8억원을 갚는다 해도 한 달 이자 265만원이 줄어드는 것이니, 여전히 천 후보자의 수입 대비 지출은 적자"라며 "당장 제네시스 승용차에 무슨 돈으로 휘발유를 넣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매달 적자가 뻔한 상황이지만, 천 후보 가족은 ‘호화 생활’을 누렸다.

    천 후보는 지난 4월 6성급 호텔 야외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올렸고, 부인은 3000달러짜리 명품 핸드백과 1000달러가 넘는 구두 등을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등 1년에 몇 차례씩 해외 여행을 다니며 명품을 샀다.

    의혹은 백화점 수준이고, 천 후보의 해명은 명쾌하지 않다 보니 이를 지켜보는 검찰도 당혹스런 표정이다.

    조선일보는 3면 <"속시원한 해명 별로 못해"> 기사에서 "13일 열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연달아 불거지자 일선 검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일부는 ‘이런 상태라면 천 후보자가 청문회의 관문을 제대로 넘을 수 있겠느냐’며 ‘검찰이 또다시 폭풍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 우려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은 특히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제기한 ‘스폰서 의혹’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며 "천 후보자가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뭔가 석연치 않은 것 아니냐" "천 후보자에게 집 구입 대금 15억5000만원을 빌려줬다는 박씨가 스폰서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총장직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는 서울지역 부장검사의 말을 전했다.

    또, "그간 여러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천 후보자 부인이 박씨와 같은 면세점에서 핸드백을 구입했다는 의혹이나 천 후보자가 박씨와 골프 외유를 갔다는 의혹은 종전과는 새로운 국면의 의혹 제기" "만약 사실이라면 검사로서 창피스럽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서울중앙지검의 한 현직 검사의 말도 전했다.

    조선은 "한 검찰 간부는 ‘동생의 재산 문제를 비롯해 천 후보자가 속 시원하게 해명해 완전하게 해소된 의혹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중도 낙마’ 가능성을 걱정했다"며 "일부 검사들은 ‘만약 천 후보자가 중도 하차할 경우 검찰이 2차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조선은 사설 <갈수록 비틀거리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해명>에서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관해 해명한 내용은 아무리 봐도 명쾌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청문회를 보면서 가장 당혹해했을 것은 전국의 검사들이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검사들은 뇌물 받은 혐의를 받는 공직자가 ‘그 돈은 업자에게서 빌린 것일 뿐 부정한 돈은 아니다’라고 해명한다면 ‘아~ 그렇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하고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주억거릴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의혹 해소 못한 천성관 후보 청문회>에서 천 후보의 도덕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천 후보의 어설픈 해명과 대답 회피를 동아와 중앙은 축소 보도했다.
    동아는 이날 8면 <"위장전입, 자녀교육 위한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위장전입을 시인한 천 후보가 해명한 내용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
    중앙도 이날 6면 <천성관 "아파트 매입 신중치 못했다"> 기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상실한 검찰은 더 이상 검찰이 아니라는 비상한 각오로 임무에 임하겠다"는 천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리드로 뽑고, 제목도 아파트 매입과 관련한 천 후보의 해명을 뽑았다.

    한·EU FTA, 피해 보완책은?

    한국과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EU는 3년 안에 관세의 93%(수입액 기준)를, 5년 안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도 3년 안에 92%, 5년 안에 99%의 관세를 없앤다(쌀은 제외).

    동아와 중앙 등은 이번 FTA 협정 체결에 대해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 2년 2개월 동안 진행해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며 "한국은 유럽에 대한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양대 축인 EU 및 미국과 FTA를 타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됐다"고 전했다.

    동아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인 <미국-인도까지 협정 서명하면 전세계인구 절반국과 자유무역>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동아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인도도 이르면 8월 초쯤 (우리와 FTA에) 서명하게 되고 미국까지 하게 되면 지구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는 분야는 자동차다.

    조선은 그러나 6면 <국산차 혜택 늘지만 유럽차 반사이익도 커> 기사에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EU 자동차업체들도 한국 자동차시장에서 적지 않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한국과 EU의 자동차 교역은 우리가 수입해오는 물량보다 수출하는 물량이 더 많다. 따라서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 업체들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국내에서 팔리는 유럽 자동차는 중대형 고급차 위주여서 관세폐지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는 더 크다. 그만큼 유럽차들이 FTA 덕분에 국내 고급차 시장을 더 잠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어 "올 상반기 한국에서 팔린 수입차 10위권을 살펴보면, 1위 BMW 528i를 비롯, 아우디·메르세데스벤츠·폴크스바겐 등 유럽차가 6개 차종이나 된다. 가격도 3000만원에서 최고 1억4600만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高價)다. 최고급차의 경우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 폭이 2000만원에 달한다"며 "EU 부품업체의 한국 진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EU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친환경 디젤분야에서 공세가 예상된다. 한국도 2012년부터 L(리터)당 17km라는 연비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30% 좋은 디젤차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 <한·EU FTA 피해 보완대책 서둘러야>에서 "어디까지나 FTA는 양자간 균형을 추구하는 협정인 만큼 경제적 득실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산품에 대한 관세장벽이 없어지면서 자동차·IT·가전·섬유 등은 수출이 늘지만 화학·기계 등 일부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는 유럽제품의 수입이 오히려 증가해 국내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관세장벽 철폐로 유럽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 내년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은 당초 예상보다 1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축산·낙농제품의 수입도 크게 늘어 축산농가의 생산량은 2020년에 23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EU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경우 연간 60억달러에 이르는 서비스무역적자 폭도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FTA 타결에 따른 파급효과에 도취돼 피해산업을 등한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를 입게 되는 산업에 대해 경쟁력 강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첩경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3년만에 흑자 돌아선 KBS…일성은 "하반기 수신료 인상"

    KBS가 2009년 상반기 경영 수지를 점검한 결과 32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한국일보 등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KBS는 상반기 수입 6338억 원, 비용 6000억 원으로 세전 이익 338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중계소 등 용지 수용 매각대금을 뺀 순수한 사업 손익도 32억 원 흑자에 이른다. KBS가 흑자를 낸 것은 2006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동아는 이병순 KBS 사장이 13일 이날 상반기 수지 동향 회의에서 “상반기 흑자로 수신료 현실화를 좌초시켰던 방만 경영, 만성 적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디지털 전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소주, 3차 불매운동 기업 선정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이 불매운동 기업으로 자유투어와 하나투어, 롯데관광 등 3개 여행사를 지목했다.

    언소주측은 "불매운동 대상 기업들이 여행업체들이어서 여행 성수기인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불매운동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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