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현안 해결-대정부질의 실시"
    2009년 07월 13일 11: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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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3일, 민주당의 등원결정으로 궤도에 접어든 6월 임시국회에서 “‘5대현안해결’과 ‘대정부질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없는 국회로 만들 것이라는 선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민생현안 해결의 공간이 되지 못하고 MB악법 직권상정 강행의 난장판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MB악법에 대해 우악스럽게 강행처리를 고집하는 독선은 그만 두고 정부의 여의도무시전략과 MB악법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임시국회는 미디어악법 처리를 위한 국회가 아닌 MB악법 영구 퇴출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이 시간동안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시급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5대 현안에 대한 해결’과 긴급현안을 다룰 수 있는 ‘대정부질의’의 실시”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5대 현안으로 △비정규직법 전면개정을 위한 로드맵 마련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위한 형사소송법의 조속히 처리와 사과와 보상, 용산특별법 제정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촉구하는 국회의 결의 △4대강 사업 검증 특위 구성 △신영철 대법관 탄핵 소추 및 이영희 노동부장관 사퇴 촉구 결의안의 의결을 제시했다.

또한 ‘대정부질의’와 관련 “한나라당은 각 당 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 등을 시간상의 이유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대변되길 희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입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며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묵언에 국회가 입을 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은 여기에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무능한 직권상정 요구에 응한다면, 국회 전체를 무능으로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역시 직권상정 전문 국회의장으로 역사적 낙인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소통을 차단한 직권상정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직권상정 없는 국회로 만들 것이라는 선언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야4당과 협의하고 힘을 모아 갈 것”이라며 “중요한 현안에 대해 야4당이 교차승인을 통해 공동당론 마련하고 독단적 국회에 맞서길 희망하며, 야4당이 똘똘뭉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모아내는 역할을 자임하도록 민주노동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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