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By mywank
    2009년 07월 10일 08: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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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10일 오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교육위는 대신 저소득층 중식지원비 102억원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13명의 위원들 중 11명이 한나라당 도의원들로 구성된 교육위의 이번 결정은 ‘저소득층 수혜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의 활동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김상곤 발목 잡은 교육위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도서벽지와 농어촌, 도시 300인 이하의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위해 171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이중 50%인 85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의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이날 교육위의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됐던 급식비를 130% 이하 가구까지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를 102억여 원 증액해, 기존 694억원에서 871억원(앞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증액한 75억 포함)으로 대폭 늘렸다.

이 밖에도 교육위는 종일돌봄교실 확대를 위해 초등보육운영 지원비를 34억여 원 늘렸고, 도교육위가 전액 삭감했던 급식비 지원 확대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새로 책정했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감의 또 다른 공약 중 하나인 혁신학교 예산 27억원은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 전액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일괄 급식지원이 보편적 복지"

이에 대해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의 주장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하는 듯 보이지만, 한참 민감한 감수성을 가진 학생시기에 중식을 선별적으로 지원받음으로써 오히려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을 학생에게 새길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모든 아이들에게 일괄로 급식지원을 하자는 것이 보편적 복지에 더욱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의회 (교육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경기도의회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교육복지 예산이 심의되기를 거듭 촉구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의 초등학교 무료급식 예산 수정안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예결위원회와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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