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올 2학기부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밀집한 전국 1,440개 초중고교를 학력 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고 예비교사, 퇴직교원 등 총 4,793명을 학습 보조강사로 배치하기로 했으나, 이들의 4개월 초단기 고용계약이 문제시 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교과부는 예비교사, 퇴직교원 등 총 4,793명을 학습 보조강사로 채용해 9월부터 학력 향상 중점학교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인턴강사제로, 지난해 10월 시행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력 부진 학생이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전국 1,440개 초중고교의 부적응 학생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4개월 초단기 비정규직

중점학교에는 올 9월부터 3년간 학력 향상을 위한 집중 지원이 이뤄지며, 처음 1년 동안은 학교당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총 840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또 이들 인턴강사는 정규 수업시간에 교사를 도와 부진 학생을 지도하거나 방과 후에 부진 학생을 개별 지도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들의 고용기간은 올 9월부터 12월까지로, 4개월 초단기 고용형태다. 또 자격 또한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하되, 자격증 소지자 채용이 곤란한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 채용도 가능하게 돼 있다. 신분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1년 미만 인턴교사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 역시 소멸된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 서울경기지부와 전교조 서울지부, 범국민교육연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인턴교사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형태 전반을 단기간 근로계약으로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며 “기존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점차 현장에서 사라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단기간 근로계약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 “역시 단기간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산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고용은 사업기간까지만 보장된다”고 규탄했다.

▲ 사진=이은영 기자

실제로 서울시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까지 진행되는 단기사업이다. 책정되는 직종은 학교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교무보조, 행정보조, 사서보조, 급식보조, 기능직 조무사 등과 동일한 업무를 시행해, 결국 초단기 비정규직이 기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턴 교사제 대안 어려워

이에 공공노조는 “학교 현장 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며,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과 노동조건을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학업성취도의 결정적인 원인인 사교육비 등 사회문화적 지위의 차이에서 근거하는 엄혹한 현실을 손대지 않고 4개월짜리 인턴강사나 6개월짜리 희망근로자 확산 등의 대안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이들은 “인턴교사제의 경우 이제까지 학교 비정규직이 전담했던 업무 외에도 정규 교사의 업무마저도 일정 수준 대체하는 효과를 가진다”며 “정규 교사들에게도 치명타가 될 것이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고용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노조 서울본부 성기봉 부본부장은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며 4개월, 6개월짜리 인턴제를 발표했다. 과연 대한민국 청년이 4개월짜리 밖에 안 되냐”며 “4개월, 6개월 임시방편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보다 우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공노조 서경지부 이상선 부지부장은 “제대로 된 교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한다”며 “스승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계약 연장에만 몰두하면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겠냐”고 반문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비정규직법 개악 문제를 위시하여 비정규직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며 “인턴교사제도나,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은 모두 학교의 정규직,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정을 안겨주고,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대폭 확산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며 “청년들에게 불안한 일자리만을 강요하는 것은 이 사회의 미래를 갉아먹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