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성관 검찰총장 임명은 온 국민에 불행"
    By 내막
        2009년 07월 09일 04:31 오후

    Print Friendly

       
     ▲ 참여연대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 청원에 대한 기자회견이 7월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있었다. 사진 왼쪽부터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사진=김경탁 기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참여연대가 9일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의견 청원서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정희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9일 오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조승수 의원은 "천성관 후보자는 그간 검찰 재직 과정에서 그야말로 공안검사로서 여러 가지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용산 참사의 실질적 지휘라인 책임자로서 공정성을 잃은 사람으로, 따라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청원은 사실 우리 정치사에서 그리 자주 있지 않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천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력에 빌붙어 사는 검찰의 표본"

    이정희 의원은 "천성관 내정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분이 바로 용산참사 수사의 책임자이고, 수사기록 공개를 반대하고 있는 그 책임자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검찰이 어떻게 이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정치검찰, 공안검찰이 되고 있는 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의 책임은 무엇이고, 잘못은 무엇인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경찰에게는 솜방망이로 일관하고, 철거민들은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것이 검찰이고, 천성관 서울지방검찰청장이 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용산참사 사건을 잊지 않고 있고,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며,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한다면 우리나라 검찰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법원의 명령을 거부, 거절하고 국민의 눈에서 등을 돌릴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PD수첩 수사 역시 후보자가 지휘하고 몰고 가고 있다"며, "명예훼손의 법리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에도 맞지 않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던 국회의 노력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런 일을 정권이 요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스스로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로, 절대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내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 이 정부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도덕성도 문제지만 반인권은 더 큰 문제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천성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업자들과의 컨넥션이나 스폰서 역할을 했던 업체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각종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참여연대가 오늘 청원을 내게 된 것은 이러한 도덕성의 문제와 함께 과거 공안검사 시절 수사과정에서 보였던 굉장히 부적절하고 반인권적인 수사의 총 지휘자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사무처장이 예로 든 사안은 영남위원회 사건, 태백산맥 이적표현물 수사, 미네르바 수사, PD수첩 등.

    이 사무처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의 방향이나 결과를 내놓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했던 여러 사건들을 볼 때 과연 이분이 검찰의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천성관 후보자가 검찰 수장에 임명되는 것은 온 국민에게 불행한 사태"라며,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천성관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에서는 청원서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결과물을 내놓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