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 죄악세 낼 테니 넌 짭세 내라
    부자감세 작전 끝, 이제 서민증세
        2009년 07월 08일 07: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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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악세’라 하니 갑자기 올여름을 강타할 공포영화 제목 같다. 사실 내용도 공포다. 모든 담배와 술을 죄악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상이다.

    이것의 본질은 그렇게 허구헌날 ‘감세 타령’을 하던 MB정부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슬그머니 모색 중인 ‘증세 방안’이다. 그들은 부정하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증세가 틀림없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나보다.

    감세타령에서 증세 잔머리로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감세 노선’을 슬쩍 뒤집으려다 보니 자꾸 이상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이다. MB 정부가 감세 기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세수를 보전하겠다"는 모순된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생각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바로 이 담배와 술에 대한 죄악세인 것이다.

    MB정부의 당국자들은 아마도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싶을 것이다. "담배와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증세’가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죄악을 세금부과를 통해 통제하려는 일종의 계몽적 성격의 조세일 뿐 절대 증세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세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원래 세금이란 한쪽을 깎으면 다른 쪽에서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감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의 재정규모를 줄이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애당초 감세란 매우 어려운 정책이었던 것이다.

    즉 전체 세금 구조가 트랜스포머 변신하듯이 변신할 뿐이지 국가재정의 총량은 크게 줄이기도 힘들고, 크게 늘이기도 힘들다. 이것은 매우 고도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아마도 MB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계획에 넣지 못한 것 같다. 어찌보면 상식적인 대목인데..

    사실 어떤 재정상의 신노선을 추구하려면, 현실적으로는 세목을 교환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 부족분을 지금처럼 담배세나 주류세로 보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술 담배 하는 노동자 돈 빼앗아 삼성 주머니로

    세목을 교환하거나 세목간의 세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그 세 부담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지닌다. 이번의 사례에서처럼 법인세 인하로 부족해진 국가 재정을 죄악세 도입으로 보충한다는 것은 술먹고 담배 피는 노동자들의 돈을 뺏어서 삼성의 주머니에 채워주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분노할 대목은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그렇지 않아도 돈이 남아돌아 주체를 못하는 법인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계획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혹시 이명박이 자기가 재산 헌납한 게 너무 배가 아파, 전국의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재산도 강제 헌납 받으려고 하는 짓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어차피 감세는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감세는 경제를 김새게 할 뿐이다. 이것을 인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감세는 잘못되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 한마디만 해라! 우리는 용서해줄 의향이 있다.

    그러나 MB정부가 계속 "나 잘났다"고 우기기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밖에 없다.

    "전국의 술, 담배 중독자들이여 단결하라! 법인세율 원상회복이 정답이다!"

    명박세 창설 투쟁

    그래도 만약 MB정부가 법인세율 원상회복을 무시한 채 계속 다른 세원을 찾아내려고 잔꾀를 부린다면 우리는 이명박에게 잔대가리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것은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잔머리를 굴리는 정치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만약 이 정부가 잔대가리세의 창설마저 거부하고 민중의 요구를 짭새들을 이용해 억압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정부에게 짭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짭세는 짭새들을 많이 키우는 사람에게 짭새 1 개체당 2만원씩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다. 짭새를 키우는 사람은 1년에 두 번 5월 25일과 11월 25일에 세무서에 가서 짭세 원천징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조차 거부당한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명박세 창설 투쟁에 나서야 한다. 명박세는 아무 이유 없이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명박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새로운 세목을 창설할 권리는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에게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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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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