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급식 예산' 복원 쉽지 않을 듯
    By mywank
        2009년 07월 07일 04: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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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171억 원 중 50%인 85억원 삭감한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7일부터 ‘7월 임시회’를 열고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도의회에 제출된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8~10일 도의회 교육위, 14~21일 예결위 심의를 거친 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결국 해당 상임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이번 예산안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의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현재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3명 중, 민주당 소속 도의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나라당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민주당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안의 원상복구’를 요구해왔다.

    한나라당이 점령한 교육위 

    이에 대해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위원들이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한 성난 민심이 자칫 ‘부메랑’에 되어, 한나라당을 향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재원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한 이재삼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은 7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판단해 달라’고 유 위원장에게 이야기하자, ‘심사숙고를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라도 이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나중에 선거에서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은 최대한 살리되 (삭감률 조정 등) 다른 조건을 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지난 6일 <뉴시스>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13명을 대상으로 ‘삭감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 원상복귀’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유재원 정경모 한규택 방영기 이음재 이주상 이천우 도의원 등 한나라당 도의원 7명은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임종성 박세혁 등 민주당 도의원 2명은 찬성 입장을, 박천복 이수영 윤완채 김인성 등  나머지 한나라당 도의원 4명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신청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117억 중 삭감된 85억원의 ‘전액 부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도의원 "예산안 원상복구"

    유재원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학생 수 300인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등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현재 85%까지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급식을 100%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

    한규택 한나라당 도의원도 "도교육위의 예산 감액을 마치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처럼 보는 정치적 시각은 맞지 않다"며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도 그렇듯 도교육감 공약 역시 엄격하게 지속성과 타당성, 효율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성 민주당 도의원은 "무상급식은 도민들의 염원"이라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감액된 예산을 전액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안 완전 복구’를 촉구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교육자답지 못한 교육위원들의 행태를 반성하고,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경기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라며 “도의회는 한나라당 의원이 86%에 달하는 의회인데, 무상급식 예산삭감 결과를 돌려놓지 않는다면 말로는 서민을 외치고 실제로는 아이들 무상급식 예산이나 삭감하는 정당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아이들 밥그릇마저 진보와 보수를 가르고, 아이들 밥그릇마저 색깔 칠을 해서 빼앗는 경우는 이 지구상에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 의원이 절대 다수인 경기도의회가 만약 삭감된 급식비를 원상회복시키지 않고 아이들 급식비를 다시 깎는 결정을 한다면 경기도민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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