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세 조세감면, 부자 재벌에 집중
        2009년 07월 07일 04: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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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이 부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또다시 확인됐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을 검토한 결과 상위 10%의 세금부담은 월 8만원이 줄어든 반면, 중하위계층은 월 1~2천원에 그쳤다.

    또한 소득의 경우 최하위 1분위 소득은 작년보다 4.4% 줄어든 반면, 10분위의 경우 2.1%가 늘어나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상위 10분위는 소득이 늘었음에도 소비를 4.6%나 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금 감면을 통한 부자들의 소비확대’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1분위 소득 감소, 10분위 증가

       
      ▲ 조승수 의원(사진=조승수 의원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각 가구가 매월 부담하는 소득세와 재산세 등의 경상세금은 11만8천원으로 작년 12만9천원에 비해 1만1천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상위 10~9분위는 작년에 비해 월 8만원과 2만원의 세금이 줄어든 반면 하위 계층일수록 세금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7분위는 8천원, 나머지 계층의 감소폭은 1~5천원에 불과했다.

    즉 상위 10%의 세금감소폭은 나머지 계층에 비해 10~80배가 높은 셈이며, 심지어 4~5분위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 올해 세금부담이 약간 늘어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작년에 단행된 소득세율 1% 인하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는 시가총액 10대 대기업 중 비금융기업의 외부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대 기업의 유효세율은 16.5%에 불과해 24만여개의 흑자기업 전체의 유효세율 19.4%(07년 기준)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들이 각종 세금감면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사대상 7개 대기업은 순이익과 법인세비용이 기업 전체의 15.3%, 13.0%에 불과하나 세금감면 규모는 기업 전체의 32.1%를 독식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1조원이 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불과 순이익에 6.5%만을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세금 감면 독식

    조승수 의원은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을 이유로 올해 복지예산이 축소되었고, 감세로 인한 52조원의 재정적자는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말 그대로 부자감세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나몰라라 한 채, 거리에서 떡볶이 사먹고, 기존 계획들 긁어모아 재탕삼탕의 대책을 발표한들 과연 어떤 국민이 이 정부를 서민정부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며 “진정으로 서민정부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부자감세부터 철회하고 서민들을 위한 민생복지 대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진보신당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부자감세로 인한 조세불평등을 시정하고 서민복지확대를 위한 ‘세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방세수 부진과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 등으로 인해 여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재정문제를 위해 별도의 ‘지자체 재정자립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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