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검찰총장, 재테크 귀재 국세청장?
By 내막
    2009년 06월 30일 05: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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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검찰총장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가운데 국회에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두 내정자의 재산상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백용호 내정자는 1996년 총선출마 당시 신고한 재산이 4억여원인데 반해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8배가 넘는 33억여원을 신고하는 등 재산형성 과정에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

천성관 내정자 역시 전 재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지난 3월 20억원대 빚을 지면서 28억7500만원(실거래가)짜리 신사동 아파트를 구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백용호, 총 22억 원대 투기차익 남겨 10년만에 재산 8배 증식

특히 백용호 내정자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의 귀재인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백 내정자가 개포아파트 10억, 신반포아파트 9억, 용인 땅 3억 등 총 22억 원대의 투기차익을 남겨 10년만에 재산을 8배로 증식시키는 수완(?)을 보였다고 자세하게 지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백용호 후보자는 지난 96년 총선 당시 “썩 괜찮은 젊은 사람, 백용호! 두 가지가 없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산이 없습니다.”, “전문지식이 있습니다.”라며 자신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김종률 의원은 "하지만 12년 후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백용호 씨는 재산은 많고, 세정에는 전혀 문외한으로 국세청에 대한 전문성은 없다"며, "백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되어야 할 이유를 S라인 출신 대통령의 최측근 심복이라는 이유 말고 달리 찾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종률 의원은 "백 후보자는 1998년부터 2001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통해 20억 원대가 훨씬 넘는 투자차액을 올렸는데, 이번 후보자 재산신고 액의 3분지 2가 넘는 절대적인 금액"이라며, "백 후보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부동산 투기 의혹만으로도 국세청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하는 국세청장이 된다면 어떻게 세정의 영이 서겠는가. 또 치명적인 도덕성의 흠결을 안고 어떻게 2만여 국세청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반문하면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일선에서 고생하며 묵묵히 일하는 2만여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와 국민의 세정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덧붙였다.

민노당 "예상 못했던 바 아니다"

천성관 백용호 두 내정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잘못하면 전형적인 땅 투기꾼과 재테크 전문가를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자리에 앉힐 수도 있겠다"며, "예상 못했던 바가 아니다. 뭐니 해도 강부자 정권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백성균 부대변인은 "12년 만에 재산을 8배나 불리고 20억이나 빚을 내서 3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능력가들이 1% 부자들 배불리는 제테크 강사로 나설 수는 있겠으나 국가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 앉힐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백 부대변인은 특히 "천성관 내정자는 공안통으로 악명이 높은데, 부동산 투기에 신경쓰느라 본업을 소홀히 하게 되니 가장 손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진보세력 때려잡기’ 를 기획한 것 아닌지 하는 의혹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백 부대변인은 "두 내정자 발표 당시에도 이미 이번 인사가 파격도, 쇄신도 아닌 충격의 인사라는 우려와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 바 있다"며, "민주주의 파괴와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목소리에 역행하는 터무니없는 인사였기 때문"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제출한 인사요청 사유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천 내정자에 대해 "서울지검장 재직시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MBC ‘PD수첩’ 사건 등 중요 사건을 엄정, 철저하게 수사했다"며, "천 내정자는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는데 초석이 되도록 검찰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부대변인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기준은 MB코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며 정권비판세력을 어떻게 몰아쳤는지, 정권을 어떻게 비호했는지, 하는 것이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도덕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 부대변인은 "도덕기준이 상실되고 도덕성 파탄이 의심되는 정권은 결코 임기를 다 채울 수 없다"며, "정권의 근간부터 허물어질 것이기 때문이고, 대통령은 죄악을 저지르고도 둔감할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도덕이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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