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비정규법 개정안 독자 제출
By 내막
    2009년 06월 23일 11: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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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경탁 기자

진보신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독자적인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제출한다.

조승수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한나라당 단독개원 강행 및 진보신당의 비정규직 입장과 대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현재의 비정규직 양산법을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으로 개정하고 특수고용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 특별법’과 ‘정규직 전환기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3당 교섭단체 환노위 간사와 양대 노총이 참석한 ‘5인 연석회의’가 구성돼 6월말을 시한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 사용사유 및 사용횟수 제한 △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제도 도입 △차별 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승수 의원은 "최근 여야와 양 노총이 모인 ‘비정규직 5인 연석회의’에서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태도와 최근의 논의과정을 볼 때 또 다시 임기응변식의 졸속 합의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5인 연석회의에서 민주노동당과 친박연대는 패널로 참여한 반면 진보신당은 배제되어 있다. 조 의원은 "5인 연석회의라는 틀에 구애받지 않고 진보신당 자체적으로 별도의 입법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며, 조만간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 고용불안 부추기기 무책임"

조 의원은 특히 "정부여당은 연일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사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안상수 원내대표의 ‘고용대란’ 발언과 노동부의 ‘100만 해고설’ 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고용대란 주장이 사실에 대한 과장 왜곡이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 해 하반기 노동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00인 이상 고용 기업 중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63%, 100인 이하 고용 기업 중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가진 기업이 66%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7월이 되면 기간제 노동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일거에 해고당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는 크게 다른 조사 결과"라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여당이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언사를 되풀이하는 저의가 과연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 명을 한꺼번에 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정부와 한나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대량 해고설을 유포함으로써 ‘해고당하기 싫으면 비정규직 기간연장을 받아들이라’고 국민들을 윽박지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시정하기보다는 현재의 불안정 고용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것이 본심"이라고 일축했다.

"비정규직 핑계 한나라당, 적반하장"

한편 조승수 의원은 이날 아침 한나라당이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참으로 오만한 발상이고, 청와대의 강압통치가 극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국회마저 민심과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끝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전직대통령의 서거에 조의를 표명하고 정권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해 전환을 촉구하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사항은 단 한 가지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다"며, "비정규직 해고대란을 핑계로 국회개원을 요구하며 마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해온 당인 양 행세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야말로 적반하장일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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