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개정-정규직 전환지원' 우선 논의
    2009년 06월 19일 05: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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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원내 ‘인파이팅’이 시작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교섭단체 간사단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등 비정규직법 관련 ‘5인 연석회의’ 참여자들은 19일 오후 2시, 1차 논의를 열고, 상호간 이견을 확인하는 한편, 회의 의제와 회의운영방식, 차기일정을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결과에 따르면 향후 회의의제는 △비정규직법 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파견, 외주, 용역, 도급, 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대책 등을 다루기로 했으며 특히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사용기간, 사용사유 및 사용횟수 제한, 비정규직의 노동자 정규직 전환의무비율제도 도입, 차별시정 제도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누기로 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왼쪽 세번째) 등 여야 간사3인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5인 연석회의, 연말까지 운영

회의운영 방식에 대해, ‘5인 연석회의’는 정기적으로 운영하되 긴급현안인 비정규직법 개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부터 논의키로 했으며, 다른 두 가지 안건의 해결을 위해 ‘5인 연석회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의제와 방식 등에 합의를 이루었지만 ‘접점’을 찾는 것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특히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양대노총의 요구사항이 극명하게 갈리며 앞으로 논의과정이 난항을 겪게 될 것을 암시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2년 유예안을 당론으로 내세운 바 있어 야당과 노동계의 거센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측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기간의 2년 유예안을 내놓았지만, 3당과 노총의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이라며 “논의를 통해 6월 30일까지 합의를 도출해 비정규직법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비정규직법 기간)연기나 유예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머리를 맞대면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책은 나올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의견을)고집 부려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5인 연석회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양대 노총의 의견을 수렴해 현 비정규직법의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비정규직법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하는 법으로, 민주노총은 기본적으로 이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이 아닌 사용사유제한으로 비정규직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성규, "민노당도 참여해야"

임 위원장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정규직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합의가 잘 안되더라도 격앙보다는 합리적 토론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책임은 기업이져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여기에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이 참여했는데, 환노위 차원에서 진행되는 회의라면 민주노동당도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즉석 제안했고, 여야 간사단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도 “처음 이 법이 나왔을 때부터 이같은 혼란이 예정된 것이었음에도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이 너무 늦어졌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2년 유예’안을 제출했는데, 부작용이 우려되는 처방이 아닌 이 법 자체를 다시 손을 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자 3당 간사들이 노력해 협의의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 회의가 비정규직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내기 위한 큰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인 연석회의’의 차기 회의는 22일 14시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후 3차 회의는 24일 16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4차 회의는 26일 16시 국회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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