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래 “미디어법 합의 원천 무효”
        2009년 06월 18일 05: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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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 파행의 책임을 한나라당 측 위원들에게 돌리며, 6월 국회 최대쟁점인 미디어법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3월, 한나라당에 표결처리의 길을 합의해 준 민주당은 이날 이강래 원내대표가 “합의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전면 폐기 촉구

    야 4당은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에 이어 미발위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두려워한다”며 “겁이 나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여론 수렴도 못하겠다는 저들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연민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사진=진보신당

    이어 “여야가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표결처리’ 하기로 합의했으나 미발위는 첫 출발부터 회의 공개 여부, 자문기구 권한, 공청회 실시 등 사사건건 (한나라당 측 위원들이)시비를 걸었다”며 “드디어 17일 오전,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여론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민주당 추천 위원들의 요구를 끝내 거부해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야4당은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중차대한 (미디어법)문제를 놓고 국민 여론 수렴을 끝내 외면한 것은 결국 이들이 국민의 반발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며 “결국 이들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의 행태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 독주의 MB정치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추천위원, MB 정치 복사판"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비롯해, 이미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한 MB악법을 물리적으로 관철하겠다는 구상을 전면 폐기하라”며 “민주주의 후퇴에 상처받고 경제위기와 생존 위협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언론악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3월 2일 여야 간 언론악법 관련 합의는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한나라당이 6월 국회 또는 다음 국회에서 이것을 억지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사항쟁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서 막겠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측 잘못에 의해 국민여론 수렴 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한다면, 작년 연말 입법전쟁이 재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과 아무 관계없는 법을 폐기하고 국정기조를 바로 잡으시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입법부를 통법부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청부 입법장으로 만들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민생대란, 고용대란 속에서 공기업 민영화로 일자리를 잘라내고 가뭄 위기, 물 위기 속에서 ‘4대강 살리기’로 생명의 강을 죽이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강기갑 "국회를 청부 입법장으로 만드는 짓"

    강 대표는 이어 “지난 연말 (정부여당은)언론악법으로 국민의 눈과 귀도 모자라 민주주의의 뿌리인 언론마저 재갈을 물리려 했다”며 “이미 은행은 재벌에 넘어갔고 민주주의 뿌리인 언론도 재벌에 넘기려 한다. 이건 독재정권의 발상으로,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이강래 원내대표의 ‘미디어법 무효선언’으로 언론악법은 존엄사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호스를 떼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악법을 낳은 한나라당이 호스를 떼는 일을 직접 해야 한다”며 “미발위에서 한나라당 측 추천 위원들이 여론조사를 거부한 것은 ‘절대다수 국민들이 미디어악법에 반대한다’는 것을 양심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언론 발전을 위해서 제거할 걸림돌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미디어 악법”이라며 “셋 중 하나는 제거해야 한국의 언론이 발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완전 폐기해야 한다”며 “미디어 악법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폐기하는 투쟁에 떨쳐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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