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강경입장 확인 했는데 그럼 해법은?
    2009년 06월 17일 09: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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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했다고 17일 전국단위종합일간지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공동비전에는 한미동맹을 한 차원 높은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일보는 정상회담 이모저모를 전하면서 <MB·오바마는 닮은 꼴>(4면)이라고 보도했다. "두 사람 모두 어린 시절을 어렵게 보냈으나 도전 정신으로 역경을 극복하며 대통령직에 올랐다"는 내용이다.

   
  ▲ 동아일보 6월17일자 2면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닮은 꼴’이라고 보도했다. 동아는 2면 <김윤옥-미셸 여사 내조외교 ‘닮은 꼴’> 기사에서 두 사람은 평범한 가정을 중시하는 편이라고 보도했다. 동아는 "김 여사는 주말과 휴일이면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 평범한 어머니와 할머니로서의 시간을 보낸다"고 소개했다.

국민일보는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을 ‘상반된 닮은 꼴’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상반된’ 부분으로 "보수를 지향하는 한나라당 출신 이 대통령과 진보를 지향하는 민주당 출신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은 무시할 수 없는 차이"라며 "그런 탓에 경제 살리기라는 공통 화두를 놓고 이 대통령은 기업과 시장의 성장에 무게를,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과 분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17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한미정상, 대북 압박 ‘한목소리’ / 유사시 미 ‘핵우산 제공’ 명문화>
국민일보 <"북 핵무기 보유 절대 불용>
동아일보 <오바마 "한국안보 약속 꼭 지킬 것" / 이 대통령 "북 위협에 강력 대응 준비">
서울신문 <한미포괄·전략적 동맹으로 격상>
세계일보 <"북핵 완전폐기·미 핵우산 보장">
조선일보 <이 대통령 "강력한 한미 공조로 전쟁 억제" / 오바마 "북 잘못에 보상하는 패턴 그만둘 것">
중앙일보 <오바마 "모든 수단 동원 한국 안보공약 이행">
한겨레 <한미 "북핵 불용…대화 나올 새 방안 모색">
한국일보 <"도발로 보상받는 과거방식 안 통해">

‘한미 동맹 공동비전’에 무슨 내용 담겼나

한미 동맹 공동비전은 10개 단락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한미 동맹을 한 차원 높은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

   
  ▲ 국민일보 6월17일자 1면  
 

주요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공약 강조 △한국 방위의 주된 역할은 한국이 맡되 미국은 군사력으로 지원 △북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위해 협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지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을 위한 노력 △녹색성장·우주협력·청정에너지 등 미래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테러리즘·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기후변화·전염병 등 범 세계적 문제에 협력 등이 명문화됐다.

한미 동맹 공동비전에서 역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것은 북핵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잘못에 보상하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하면 중대하고 심각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경제발전으로 가는 길을 걷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에 화답해 "북한이 협상하면서 뒤로 빠지는 과거 전략은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지나친 요구를 계속하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장담할 수 없다"고도 했다.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다.

언론들 ‘한미 동맹 공동비전’ 환영-우려 교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대해 언론들의 평가는 대체로 한미 동맹을 한 차원 격상시켰다는 반응이다. 한 편에서는 대화보다 제재를 통해 북핵문제를 풀겠다는 구상에 대해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4면 <‘자유민주·시장경제 입각한 평화통일’ 명문화> 기사에서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대해 가장 큰 가시적인 성과로 "지난 10여년간 틈이 갈라졌던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동맹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점"을 들었다.

조선일보는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지난해 4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한 차원 더 구체화 한 것"이라며 "미국의 진보성향 민주당 정권과 한국의 보수성향 정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새 동맹의 강령’이라는 데 청와대는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6월17일자 3면  
 

동아일보도 3면 <오바마 "북, 세계안보 위협…행보유국 인정 못한다"> 기사에서 "한미 동맹 공동비전은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입각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까지 추구한다는 청사진을 담았다"고 환영했다.

중앙일보는 조금 냉정한 시각으로 이번 회담을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3면 <한미정상 "북한 핵보유,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 못 한다> 기사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의 대상에서 적극적 협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발상에서 출발해 미·중·일 삼자 협력관계의 구축도 모색하고 있다. 자칫 한국의 발언권이 배제된 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설정한 한미동맹 관계의 재정립을 바탕으로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부응하는 한국의 새로운 역할과 몫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지금 남북관계 기조는 ‘생션 모드(sanction mode·제재 기조)다"

경향신문은 현재의 흐름이 ‘대화’보다 ‘압박’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반도에 긴장을 부채질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다. 경향신문은 3면 <대화보다 제재…어조는 이 대통령이 더 ‘강경’> 기사에서 "지금은 영어로 표현하면 ‘생션 모드(sanction mode 제재 기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양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6월17일자 3면  
 

경향신문은 실제 회담도 그렇게 진행됐다며 "북한에 대해 핵무기 불용을 거듭 천명하고 비핵화를 강력 촉구했지만, 북한이 귀를 기울일 만한 ‘어떻게’가 빠져 있었다.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째찍’이 주로 협의되고, 대화의 장으로 유도할 ‘당근’은 찾기 어려웠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맞서면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 대 한미 및 국제사회’의 대립구도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도 4면 <‘북핵해법=6자회담’ 공식 6년 만에 흔들리나> 기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빠져있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한겨레는 공동비전에 6자 회담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는 점은 의외라고 지적하면서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내놓은 단기적 해법도 빈약했다고 보도했다.

북핵 문제, 한미 회담 마케팅보다 ‘근본적 해법’ 중요

   
  ▲ 조선일보 6월17일자 사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선은 사설 <한미 정상 "북 핵미사일 대처, 기존 방식으론 안된다">에서 "(그릇된 행동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문제는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 방안이 되기 어렵다"며 "한미 앞에는 이런 회의적 분위기와 현실적 제약, 과거의 실패들을 딛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아내 현실적 정책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또 미국이 핵우산 제공을 명시적으로 표기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군사적 측면에서의 한미 동맹 재조정에 대해선 과거 한미 정부에서 나온 주한미군 등에 관한 합의들을 재확인한 셈이라며 "한반도 문제에서 군사적 측면의 주축은 한국이 맡아야 한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미국 측 구상을 유념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갖추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미 공조도 중요하고, 정상회담 성과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결국 최종선택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명철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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