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연맹(위원장 김도환)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중단을 촉구하며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17일까지 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섭 거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연맹은 “MB정부는 공공기관 거짓 선진화를 중단하고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교섭 거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 3권과 평등권 침해

정부는 그간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명분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또 공공기관의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폐지․축소하며,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기본급 반납, 기준급 동결, 대졸 초임 삭감, 연봉제 도입, 퇴출제도, 구조조정 계획 등 시행하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공공노조, 운수노조 등 소속 노동조합들은 지난달 30일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지난 2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노동부에 각각 노정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실무선에서 검토하겠다’, ‘우리는 관련부처가 아니라 답변하기 힘들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공공운수연맹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단체협약 등을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부당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며 “소위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정작 사회 공공성 문제는 외면한 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연맹이 17일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뜻을 밝혔다.(사진=이은영 기자)

공공운수연맹은 17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강요할 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공공기관을 압박하던 정부가 정작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꼬리를 내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섭 권한이 없다고?"

공공운수연맹은 정부가 교섭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법적 검토, 노사관계와 공공부문 지배구조의 현실을 볼 때 교섭 당사자가 분명하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조차 무시하는 정부가 권한만큼은 책임지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입법 발의를 준비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정부 측 해설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공시, 기능조정 등 간접통제와 함께 임원인사, 경영지침, 경영실적평가 등 직접 관리’를 명시하고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기능조정 등 최소한의 간접통제’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직접관리’가 정부가 직접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현실을 고발하기도 했다. 개통을 앞 둔 경의선 복선의 경우 철도공사 스스로 344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인원 충원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정비검수 축소 등 열차 안정과 밀접한 업무 및 역 직원 배치 생략, 1인 승무 등 대국민 서비스 업무가 포기될 것”이라며 "경의선 파행운행, 시민불편과 안전 불안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다. 

아울러 노동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일방추진을 반대하는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개정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기관의 교섭에서 사용자의 단체 협약 개악요구안이 쏟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노동연구원과 서울지역상용직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통보하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다.

노동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이에 공공운수연맹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악을 강요하는 지침을 남발한 노동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가 하면 공공기관 신입직원 초임삭감의 부당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노정교섭 요청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향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정부가 교섭에 나서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운수노조 철도본부는 오는 24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 규탄 집회를, 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가 소속된 공공노조는 오는 27일 선진화 방안과 MB악법 반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