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세 혜택 70%가 서민-중소기업?
    By 내막
        2009년 06월 15일 03: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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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일부 감세 정책 때문에 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책을 쓴다는 비판도 있지만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추진한 감세의 약 70% 가까운 혜택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감세의 혜택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최상층 20여만 가구에만 돌아갔고, 소득세 감세의 경우 연 소득 8천만원이 넘어가는, 전체의 4%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감세 혜택의 60%가 돌아갔다.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감세의 경우 가진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고, 이명박 정부 임기 첫 여당 원내대표였던 홍준표 의원도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투기꾼에게 혜택주자는 거냐"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상식 벗어난 대통령 언급"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박병석 의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감세의 가장 큰 수혜자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임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의 언급은 상식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장은 "정부가 추진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누진세 체계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감세조치로 인한 세금부담 경감은 소득상위층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간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소득세는 과세소득 8,000만원 이상의 상위소득자가 전체 세수의 80%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 근로소득자의 약 50% 정도가 면세점 이하의 소득상태에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소득세 감세 혜택이 서민들에게 70% 돌아간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법인세 역시 대기업이 전체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감세혜택 70%가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며, "종합부동산세 감세의 혜택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최상층 20여만 가구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한나라당과 정부도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계층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세금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결국 대통령 주변의 정책브레인들이 부자감세를 호도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노당 "용감한 MB, 주저함이나 부끄러움도 없나?"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서민들은 울어야 할까 웃어야 할까 모르겠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참 용감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어떻게 이런 말을 주저함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쏟아낼 수 있을까" 반문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소득세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감세 혜택의 70%가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실 이 한마디는 왜 민심이 이명박 정부에서 떠나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혹시 이명박 대통령은 종부세를 내고 주택은 세 채 이상을 소유하고 소득은 연 8,000만원이 넘어야 서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냐"며, "중국의 마오쩌뚱은 ‘조사 없이 발언 없다’는 유명한 말을 한 바 있다. 감세의 70%가 정말 서민들에게 돌아가는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해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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